-
"모든 의료분쟁 자동개시 아냐…오해하는 부분 많아"이희석 중재원 상임조정위원이 30일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의료분쟁법 오해와 진실을 이야기 했다.'신해철법'이라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두고 벌어지는 일련의 논란과 관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이희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조정위원은 30일 서울대병원과 메디칼타임즈가 개최한 '의료분쟁법 자동개시, 의료계 진전인가 퇴보인가' 정책토론회를 통해 의료분쟁법 자동개시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밝혔다.이 위원은 "토론회에 나오는게 조심스러웠지만, 야단 맞을 각오로 왔다"며 "조정절차가 무조건 자동개시 된다고 오해하고 있는데, 자동개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중재원에 통보해야 절차가 개시된다"고 해명했다.자동개시 조정신청의 대상자는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등급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다.의료분쟁법은 입법례상 유례없이 강제조정을 시도하고 불응시 벌칙이 가해진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조정결정 수용여부는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신청인은 조정절차 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 위원은 "조정절차 자동개시는 소송을 제기 하기 전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게 아니다"라며 "조정절차 전후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소송제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재판청구권 침해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의료계를 중심으로 이번 의료분쟁법으로 인해 의사들의 외과, 산부인과 기피 및 방어진료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하는 부분과 관련, 이 위원은 "소비자원에서 사망과 중증장애 이외 모든 의료분쟁에 대해 조정절차가 자동개시되고 있지만 의료계가 이를 이유로 방어진료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조정절차 자동개시 시 출석 등으로 진료가 위축되거나 방해받는다는 우려에 대해 이 위원은 "대리인 선임요건 완화로 의료기관 임직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며 "진료에 방해되지 않도록 출석요구를 최소화 하고 있고, 약 2회 정도 출석 할 것"이라고 말했다.감정결과 의사의 무과실 결과가 나와도 무과실 배상제도로 인해 의료기관이 30%를 배상해야 한다는 부분도 오해라고 일축했다.이 위원은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다"며 "보상대상은 분만과정에서 생긴 뇌성마비,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에 한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마련된 보상금(국가 70%, 의료기관 30%)에서 충당된다"고 말했다.조정절차가 개시되면 무조건 현장실사가 진행된다는 소문에 대해 이 위원은 "의료기관의 출입조사는 진료기록 등에 대한 서면조사 만으로는 감정결과를 도출하기 부족하거나 특별히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실시된다"며 "7일전까지 사유 및 일시 등을 서면으로 통보한 후 실시하는 등 의료기관이 입는 피해를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중재원은 보건의료기관이 채무부존재 확인 등을 이유로 조정을 신청하는 사건이 2012년 5건, 2013년 25건, 2014년 40건, 2015년 44건으로 전년대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조정개시된 사건 10건 중 7.9건은 조정결과를 수용하고 있으며,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한 산모 사망 등에는 총1억7000만원을 보상했다고 설명했다.2016-06-30 15:55:57이혜경 -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동상이몽'…"접점을 찾아라"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과 보건의료전문지 메디칼타임즈는 30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강당에서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의료계, 법조계, 환자단체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과 보건의료전문지 메디칼타임즈는 30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강당에서 '의료분쟁법 자동개시, 의료계 진전인가 퇴보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법안이 통과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창간 13주년을 맞이한 의료전문지 메디칼타임즈와 함께 정책를 열게 됐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서 병원장은 "지난 5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 연말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료분쟁법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이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1급 판정시 의료사고 피해자 또는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분쟁조정이 자동개시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의료분쟁에 관한 사안은 각 보건의료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요한 분야로, 이번 정책토론회가 정부와 법조계, 의료단체와 환자단체 등의 입장을 공론화 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는게 서 병원장의 입장이다.서 병원장은 "각계 입장을 알아보고 공론화해 국내 보건의료정책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왼쪽부터)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조광연 메디칼타임즈 발행인, 최도자 국회의원,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조광연 메디칼타임즈 발행인 또한 "최근 의료계는 일명 신해철법 통과가 자칫 중환자를 기피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다"며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위축시키는 심각한 폐해가 예상되는 만큼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같은 이유로 의료계 뿐 아니라 환자단체, 정부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조 발행인은 "오늘 토론회에서 다루게 될 의료분쟁 자동개시 역시 그 소기하는 목적과 취지가 생생한 현장의 실정과 다를 수 있다"며 "이런 전제 아래 최선을 지향하고 차선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길 바라며, 메디칼타임즈는 보건의료계 전문언론으로서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국회, 정부, 의료계에서 축사도 이어졌다.양승조(더불어민주당)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축전을 통해 "신해철법이라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이 분쟁조정신청을 실시했을 때, 해당병원에서 조정절차를 거부하면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 현행 법안의 불합리함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개정됐다"고 말했다.2014년 발의한 이후 2년 동안 수 많은 전문가들과 환자단체와의 논의를 거쳐 19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석 192명의 국회의원 중 찬성 183명의 동의로 통과됐다는 것이다.양 의원은 "이번 법안은 소송이 아닌 분쟁조정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고 의료사고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이들을 구제하며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라며 "의료사고 피해자의 분쟁조정 절차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되지만, 의료계에선 진료위축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신해철법=중환자기피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일선 병원에서 중환자 치료를 전담하는 의사들은 중증응급환자를 앞에 두고 의료분쟁에 휘말릴 것을 우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게 된다면 당초 법안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양 의원은 "조정대상범위를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등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자동개시 사건의 범위를 좁혔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부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개정과 내용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의료분쟁법은 23년 동안 진통을 겪다가 제정된 법"이라며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최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서로 소통해서 걱정과 우려를 덜어달라"며 "의료계가 앞으로 나아가고, 환자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복지부는 의료계의 우려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정진엽 복지부장관은 축전을 통해 "법 시행을 앞두고 법에서 위임한 자동개시 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조정제도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분쟁 자동개시가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 의료계가 우려하는건 무엇인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하위법령을 만들 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계가 우려하는걸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권 실장은 "산부인과는 현재 의료분쟁법으로 혜택을 보고 있다"며 "의료계, 환자 입장에서 상생할 수 있는 개정법안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왼쪽부터) 김록권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홍정용 대한병원협회장, 박국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김록권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회장 축사 대독을 통해 의료분쟁법의 조정절차 강제개시는 법안의 입법 취지인 '의료사고에 대한 신속·공정한 피해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역행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김 부회장은 "당사자의 자발적인 참여라는 의료분쟁법의 기본 가치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중환자와 고난도의 수술이 많은 전문과목의 기피현상이 확산되어 여러 진료과목에 대한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 밖에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및 손해배상금 대불금 문제, 강제적인 조사권 부여, 감정내용 등의 민사소송에서의 원용금지 조항 미비, 감정단 및 감정부의 불합리한 위원 구성 등의 심각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도 이어갔다.김 부회장은 "의료분쟁법은 국민의 건강권은 물론 의사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 하면서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홍정용 대한병원협회장 또한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를 앞두고 의료계는 중환자기피법이라고 거론할 만큼 진료 위축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다"며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동일한 문제를 지적하고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실정"이라고 밝혔다.이번 법안으로 암환자 등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특정과나 중증환자에 대한 고난이도 진료를 행하는 특정병원의 경우 의료사고와 무고나한 환자의 사망 등의 개연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는게 홍 회장의 의견이다.홍 회장은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개시 될 경우 소극적 진료, 더 나아가 진료기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이번 토론회가 환자와 환자 가족, 일선에서 땀흘려 진료하는 의료인 모두가 수용가능한 대안이 마련되는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박국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조정신청 사건의 과반수가 상대방의 불참으로 각하됐다"며 "법안 시행 4년이 지났다. 조정절차 자동개시 여부를 당사자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말 또한 일리가 있지만, 제도의 목표를 살리려면 자동개시가 필요했다"고 말했다.박 원장은 "국회에서 절충해서 한정적으로 자동개시가 이뤄지도록 결단을 했다"며 "조정절차의 자동개시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법률 개정을 계기로 일단락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2016-06-30 15:39:57이혜경 -
화성시약, 하반기 위원회별 사업계획 조율경기 화성시약사회(회장 공영애)는 지난 24일 2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하반기 주요사업 및 위원회별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했다.시약사회는 이날 ▲자문변호사 선임 ▲무인경비 시스템 단체계약 ▲약국세무대리 단체계약에 관한 업무제휴 ▲약국 자율지도 및 자정활동 ▲하반기 사회공헌사업 ▲위원회별 하반기 사업 계획 수립 등을 논의했다.공영애 회장은 "지난 3월 신임 집행부 구성 이후 제1차 건강걷기대회와 상반기 약사연수교육이 성황리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애써준 임원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하반기 회무에도 임원진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한편 회의에는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볼링동호회 팀장이 참석해 볼링동호회 뿐만 아니라 탁구 및 골프 동호회를 시작으로 향후 동호회 사업에 대해 임원진들과 의견을 교환했다.2016-06-30 12:25:20강신국
-
2억5천에 약국계약…약속 깬 임대업주에 약사 '골탕'돌 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한다는 약국 개업시장에서 건물주와 임대업주들의 약속 파기가 잇따르고 있다.그러나 건물주와 임대업주들이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버티기로 일관해 약사들은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A약사는 2014년 7월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 상가 1층에 약국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계약조건은 임대차 보증금은 2억5000만원에 월세는 350만원이었다. 약사는 특약사항도 걸었다.건물주 등은 건물 일부에 소아과, 이비인후과, 안과 중 1개과의 의원을 개설하며 약국 개설이 불가능할 경우 건물주 등은 임대차보증금 반환하도록 했다.또한 계약체결 당시 위 부동산에 있는 경매는 2014년 9월 1일까지 건물주 등의 책임으로 해결하고 해결이 안되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했다.이후 약사는 지정계좌로 총 두 차례에 걸쳐 1억 5000만원의 보증금을 입금했다.그러나 상황이 급변했다. 건물주 등은 의원 개설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건물에서 진행 중이던 경매절차를 해소하지 못해 지난해 8월 매각처리됐다.결국 A약사는 약국 임대차 계약 파기를 선언하고 미리 지급했던 1억 5000만원의 보증금 반환 소송을 시작했다.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A약사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고 건물주 등은 1억 5000만원과 민법에서 정한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됐다"면서 "피고들은 공동 임대인의 지위에서 원고에서 지급받은 1억 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소송에서 승소한 약사는 약국개업을 위해 시간만 낭비하고 소송 등을 수행하는데 스트레스만 받은 셈이 됐다.2016-06-30 12:14:56강신국 -
종근당, 7조 매출 '레블리미드' 퍼스트제네릭 시동종근당이 내년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다발골수종치료제 '레블리미드(성분명 레날로마이드·셀진)' 퍼스트제네릭 허가를 위한 생동성임상시험을 승인받았다.레블리미드는 지난해 세계 시장에서 약 60억 달러(7조원) 매출을 기록했다. 오는 2020년까지 매출이 꾸준히 증가해 약 80억 달러(9조5000억원) 처방액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블록버스터 약물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9일 종근당이 신청한 레블리미드 제네릭 생동시험계획을 승인했다.레블리미드는 희귀혈액암인 다발골수종 치료제 분야에서 일명 '핫'한 약이다. 이미 세계적으로 높은 매출액을 기록중인데다 합성약인데도 바이오약을 제치고 향후 수년동안 처방액 상위권에 랭크될 만큼 전도유망하다.종근당이 레블리미드 제네릭 개발에 속도를 낸 이유는 물질특허 만료일이 내년 10월 27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조성물 등 2024년까지 유효한 후속특허가 10여 개 남아있지만, 종근당을 포함해 한미약품·JW중외제약·일동제약·광동제약·보령제약 등 다수 국내사들이 특허무효·회피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국내사들은 내년 물질특허만료 시점에 맞춰 제네릭 개발과 후속특허 문제를 해결한 뒤 레블리미드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는 셈.특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른 우선판매권한(9개월 독점권)을 획득할 경우 시장 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극대화되는 만큼 종근당 외에도 특허소송 제기 제약사들은 향후 생동시험과 제네릭 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레블리미드 오리지널 개발사 세엘진은 지난 2월 환자 복약편의성 개선을 목적으로 2.5mg·7.5mg·20mg 등 3개 용량을 추가로 허가받았다.2016-06-30 12:14:54이정환 -
유나이티드, 현대 진해거담제 '레보투스CR' 특허무효현대약품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현대약품이 개발하고 있는 진해거담제 #레보투스CR의 특허를 무효화하는데 성공했다.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나이티드는 레보투스CR의 '레보드로프로피진을 포함하는 속효성과 지속성을 동시에 갖는 약제학적 조성물' 특허에 대해 등록무효를 청구해 대법원을 거쳐 특허심판원 환송사건에서 승소했다.작년 1심 특허심판원은 특허무효 청구에 대해 기각했지만, 올초 특허법원은 유나이티드제약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을 결정하면서 환송사건에서 특허무효 심결을 받았다.현대약품 입장에서 레보투스CR이 야심차게 개발하고 있는 약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특허무효가 뼈아프다.레보투스는 기존 중추신경에 직접 작용해 기침을 억제하는 약물과 달리 말초신경에 작용해 부작용이 적은 것이 장점이다. 현대약품이 원개발사인 이탈리아의 Dompe사로부터 도입해 99년 시럽제에 이어 2006년에는 정제를 허가받았다.최근 현대약품은 1일 3회 복용하던 기존 제제를 1일 2회로 복용횟수를 개선한 서방형 제제 '레보투스CR' 개발에 매진해왔다. 2013년에는 이번에 무효심결이 나온 특허등록에 성공해 서방제제의 독점시장을 기대케했다.작년 레보투스는 유비스트 기준으로 45억원의 실적을 올려 현대약품에서 테놀민 다음으로 많은 처방액을 기록했다.유나이티드는 현재 레보투스와 동일 성분의 레보나진정을 시판하고 있다. 특히 현대약품처럼 서방성제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현대약품 특허를 무효화하면서 연구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2016-06-30 12:14:54이탁순 -
법원 "골밀도측정기 사용한 한의사 면허정지 적법"#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또 다시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최근 대구의 A한의사가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를 기각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자치 안전관리책임자에 의사가 없는 한방병원이나 한의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게 주요 이유다.A씨는 자신의 한의원에서 엑스선 골밀도측정기(GPA-1000)를 설치,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성장판 검사를 진행했다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며 보건복지부로부터 1개월 15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그는 한의사가 각종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더라도 한의학적 지식과 경험에 따른 변증 과정을 거쳐서 환자의 증상을 진단한 후 한의학적 치료방법을 선택해 처방을 내린다면 한방의료행위라는 주장을 펼쳤다.또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으로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를 의미한다'고 바뀌면서 한의약의 외연을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까지 확대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법원은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은 해부학적으로 뼈의 성장판 상태를 확인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진단하기 위한 것으로, 한의학적 진단방법이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또한 서양의학과 한의학으로 나뉘어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 이원화의 특성을 강조하기도 했다.법원은 "이원성과 의료법상 의료인의 임무, 면허의 범위 및 의료법 제37조 위임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보면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의료기관에 한방병원을 포함했으나, 한방병원에 의사를 둬야 한다"며 "의사가 없는 한방병원이나 한의사는 진단용 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A씨가 주장한 한의약육성법과 관련, 법원은 "한의약 정의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를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법원은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학문적 기초가 서로 달라 학습과 임상이 전혀 다른 체계에 기초하고 있다"며 "자신이 익힌 분야에 한해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훈련되지 않은 분야에서의 의료행위는 면허를 가진 자가 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와 달리 평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2016-06-30 09:18:17이혜경 -
"자동개시 환자-의료인 간 완충역할 기대"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분쟁절차 자동개시가 환자와 의료인 간 분쟁에 완충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면 국회 논의과정에서 안전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또 고혈압 등 만성질환 전화상담 시범사업은 당초 계획과 달리 7월 시행은 어렵다고 했다.권 실장은 29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권 실장은 "의료분쟁조정중재법은 사실 의사들도 원했다. 자동개시 유무에 의해 달라질 건 없다"면서 "지금도 필요하면 소송으로 간다. 오히려 자동개시가 당사자 간 완충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권 실장은 "의료계 우려는 이해한다. 다만 심리적인 부분이 큰 것 같다"면서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해 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내비쳤다.권 실장은 "그동안 벽오지 등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해왔다. 시범사업을 지켜보면서 의료계도 정부의 진심을 알아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논란이 가장 큰 대도시 만성질환자 허용부분은 국회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특히 "제출된 법안에는 대형병원 환자 쏠림이나 원격의료 병원급 혹대 등 의료계가 걱정하는 내용은 모두 빠져 있다. 한마디로 일차의료의 새로운 경영모델"이라며 "추가로 제기되는 우려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안정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의정협의와 관련해서는 의-정 간 신뢰회복을 거론했다.권 실장은 "3년전 보건의료정책관 시절에 의정협의를 시작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상호간 진정성을 이해하게 됐고, 신뢰도 회복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협의에) 진전이 없다는 지적도 있지만 꾸준한 교감과 대화를 진행해왔고, 19대 국회 때는 행정처분 시효법, 폭행방지법 등 의료계 요구가 반영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이런 것들이 쌓여 상호 간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됐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할 계획"이라고 했다.권 실장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전화상담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초 계획은 7월 중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실무차원의 준비 등을 고려하면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2016-06-30 06:14:54최은택 -
의협 상근부회장 직무집행정지 집안싸움…결국 소송#대한의사협회 집안싸움이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강청희 전 의협 상근부회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 본안소송과 함께 김록권 상근부회장의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본안소송은 아직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았지만, 28일 오후 2시 30분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 변론이 진행됐다. 지리한 소송의 서막이 오른 셈이다.이날 의협 측은 지난 4월 18일 해임된 강청희 전 상근부회장의 가처분 신청 기각을 요청했다.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김록권 상근부회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허용될 경우, 더 큰 내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게 이유다.특히 의협 측은 이번 가처분소송에서 상근부회장을 교체하게 된 경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강청희 전 상근부회장이 지난 20대 총선의 특정 정당 비례대표로 출마했는데, 의협의 목적인 '사회복지와 국민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도의 양양, 의학·의술의 발전보급, 의권 및 회원권익옹호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에 반한 행동이었다는 것이다.의협은 "특정 정당 비례대표 입후보로 협회 집행부와 회원 사이에서 많은 갈등과 논란을 야기 시켰다"며 "결국 3월 24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협의회가 '39대 집행부 임원진의 일괄 사임 후 재신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이에 3월 30일 제49차 상임이사회에서 집행부의 일괄 사임 및 재신임을 결의했으나, 강청희 전 상근부회장만 유일하게 사임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4월 18일 공문을 통해 해임할 수 밖에 없었다는게 의협의 이유다.4월 24일 정기대의원총회 당일 강청희 전 상근부회장의 신상발언도 언급했다. 의협은 "강 전 상근부회장이 대의원들에게 재신임을 요청하면서 결정에 기꺼이 따르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태도를 바꾸고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의협은 "강 전 상근부회장은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자의적으로 운영하면서 많은 갈등을 증폭시켰다"며 "본안소송에서 강 전 상근부회장이 승소할 가능성이 지극히 낮고,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이 허용되면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김록권 상근부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반면 강청희 전 상근부회장은 의협 상근부회장의 해임 및 임명 과정이 잘못됐다는 점을 짚었다.4월 18일 회장 직권으로 강청희 전 상근부회장에게 해임통보를 했고, 다음날인 19일 김록권 상근부회장을 임명했다. 그리고 24일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인준결의안이 가결됐다.강청희 전 상근부회장은 "의협의 해임통보는 정관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며 "상근부회장이 자리하고 있는데, 다시 의협 상근부회장을 임명하고 인준절차를 거친 것은 '상근부회장을 1명만 둔다'는 의협 정관을 어긴 것"이라고 해석했다.의협이 해임 사유로 지목한 특정 정당 비례대표 입후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특정 정당 비례대표로 20대 총선에 공천되어 출마한게 아니라 공천심사를 받기 위해 후보지원을 한 것"이라며 "추무진 회장이 직접 김용익 의원과 김종인 대표에게 나를 비례대표로 적극 추천했고,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스스로 상근부회장직을 이용해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입후보한 것이 아니라 의협 차원의 필요에 의해서 지원했다는 얘기다.추무진 회장의 이중성도 문제 삼았다. 강청희 전 상근부회장은 "추 회장이 직접 나를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하면서도, 더민주당 박영선 의원에게 김숙희 회장을 비례대표로 추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교묘하게 비례대표 후보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정기대의원총회의 신상발언과 관련, 강청희 전 상근부회장은 "총회에서 정관상 임기가 보장된 명예로운 상근 임원으로서 재신임에 대한 대의원의 결의로 불신임한다면 결정을 따르겠다고 한 것"이라며 "불신임 안건은 채택도 하지 않고 김록권 상근부회장의 인준 건만 투표를 진행했다"고 언급했다.강청희 전 상근부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채택해 불신임 결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의원총회의 결정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강청희 전 상근부회장은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독립된 법인으로 실체가 있고 자주성과 독립성을 인정받는 만큼 자주적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했지, 분리하자는 주장을 한 적이 없다"며 "공제조합 대의원들에게 의협이 거짓 서신을 발송해 명예를 훼손 시켰다"고 반박했다.가처분신청 보전의 필요성으로, 강청희 전 상근부회장은 "개인의원을 폐업하고 생업을 포기하면서 상근부회장으로서 성실히 업무에 임했다"며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해임해 놓고 더 이상 급여도 지급하지 않아 생계가 막막한 형편"이라고 말했다.강청희 전 상근부회장은 "청천벽력의 해임통보는 무책임 하다"며 "가처분신청을 허용하면 의협이 일대 혼란에 빠지고 내분이 생긴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가처분 허용을 요구했다.2016-06-29 06:14:51이혜경 -
구로구약, 2016 상반기 약사 연수교육 진행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권혁노)는 지난 26일 고대구로병원 대강당에서 약사법 개악반대 결의대회와 연수교육을 진행했다.이날 교육에 앞서 권혁노 회장은 약사회 현안 설명과 회원 약사들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이날 교육은 약사법 개악반대 결의대회에 이어 ▲2016 약사법 및 마약류 관리(강사 백경순 구로구보건소 약무팀장) ▲경영효율화를 위한 약국 절세전략과 노무 관리(강사 MJIT세무회계사무소 강사) ▲파킨슨 병(강사 고성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신경과 교수) ▲피임제 복용 실태와 올바른 복약지도(강사 오상훈 약사)가 진행됐다.이어 ▲일본의 약사직능발전과 약국 서비스 개발(강사 정동명 비즈앤이슈 사장) ▲나를 알아야 소비자 심리가 보인다(강사 김영경 교수) ▲배타딘을 활용한 상처 및 인후염 관리(강사 나호영 약사) ▲콕 집어 복약지도(강사 황은경 약사)에 대해서도 강의했다. 이번 연수교육에는 개국 약사와 근무약사를 포함해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2016-06-28 09:47:18김지은
오늘의 TOP 10
- 1끝나지 않은 퇴출 위기...'국민 위염약'의 험난한 생존기
- 2고덱스 판박이 애엽, 재논의 결정에 약가인하도 보류
- 3신풍제약, 비용개선 가속화...의원급 CSO 준비
- 4직듀오·엘리델 등 대형 품목 판매처 변동에 반품·정산 우려
- 5제약업계 "약가제도 개편 시행 유예..전면 재검토해야"
- 6대용량 수액제 한해 무균시험 대신 다른 품질기준 적용
- 7"일본·한국 약사면허 동시에"...조기입시에 일본약대 관심↑
- 8"약가제도 개편, 산업계 체질 바꿀 유예기간 필요"
- 9내년부터 동네의원 주도 '한국형 주치의' 시범사업 개시
- 10[기자의 눈] 대통령발 '탈모약' 건보 논의…재정 논리 역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