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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산나이스, 스즈켄서 520억원 유치…왜?엄태응 복산나이스 회장복산나이스가 일본 유통업계 2위 그룹인 스즈켄으로부터 520억원 투자금을 유치했다.이로써 복산나이스는 지오영에 이어 외부에서 대규모 투자금을 유치한 의약품유통업체 대열에 가세했다.복산나이스(대표이사 엄태응)는 6일 스즈켄과 그간 협약 과정을 공개하고 지난달 17일 업무·자본 제휴 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복산나이스는 지난 5월 복산팜, 복산나이스팜, 복산약품 3사를 합병, '복산나이스'로 새롭게 출범한 회사다.엄태응 복산나이스 회장은 "스즈켄의 투자가 복산은 물론 한국의 유통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투자금 뿐 아니라 선진 물류 노하우를 전수받겠다"고 다짐했다.일본 스즈켄 그룹은 연 매출 25조원(2015년 2월~2016년 3월)과 60여개 계열사를 거느린 의약품 생산·유통 회사. 일본 의약품 유통업계 2위 규모를 자랑한다. 매출 대부분을 유통업에서 확보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제약, 의료식품 등에서도 매출을 올리고 있다.복산나이스에 스즈켄을 소개한 것은 일본의 노무라종합연구소(NRI). 이번 협약은 스즈켄이 한국 의약품 시장을 조사한 지 2년 6개월, NRI가 복산을 소개하고 협약을 논의한 지 1년 6개월 만의 결과다.엄태응 회장은 "스즈켄과 협약을 결정한 것은 스즈켄이 일반 펀딩회사가 아닌, 의약유통 기반을 가진 대기업이기 때문"이라며 "일본 선진 노하우를 배우는 한편 1년 이상 쌓은 신뢰관계를 토대로 협약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투자받은 금액은 한화로 520억 원. 2009년 골드만삭스의 투자로 화제가 된 지오영은 당시 400억원을 투자받았다. 협약은 신주 발행 방식으로, 스즈켄이 인수한 신규 주식은 복산 전체 주식의 45%에 해당한다.엄 회장은 "스즈켄은 한국 의약품 시장이 곧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확신해 오랜동안 국내 제약사와 유통업체를 조사해왔다"며 "복산을 택한 것은 철저한 기업 분석과 오랜 신뢰관계 때문이었다"며 양 사 간의 신뢰가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강조했다.일본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 교두보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도 설명했다.엄 회장은 "계약 조건으로 깐깐한 옵션을 걸었다"며 "스즈켄이 한국에 신사업을 펼치려면 복산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추가 투자사나 신사업의 CEO는 엄태응 회장이 맡는 조건도 있다. 유사업종(의약품 유통업) 역시 복산을 거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번 투자 유치를 계기로 앞으로 헬스케어 등 신사업을 확보하겠다"며 "'복산나이스팜'에서 '복산나이스'로 이름을 바꾼 것도 제약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의지를 밝혔다.2016-07-07 06:14:53정혜진 -
의사 Vs 치과의사, 미용 보톡스전쟁 '2라운드'치과의사가 미간, 이마를 포함한 안면에 미용 #보톡스시술을 해도 될까?이 질문에 대한 답을 놓고 지난 5월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을 진행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또한 각각 기자회견 및 홍보자료를 내고 진실공방에 들어갔다.지난 달 15일 의협이 '치과의사가 미간, 이마 등에 미용 보톡스시술을 하면 안되는 열가지 이유'를 주제로 홍보자료를 제작한데 이어, 치협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치과의사가 미간, 이마를 포함하는 안면에 보톡스시술을 하는 행위의 적법성'이라는 반박자료를 발표했다.치과의사의 보톡스시술 대법원 판결을 두고 의협과 치협이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의협의 열가지 이유를 조목조목 반복한 치협은 '현재 병원 응급실에서의 일반적인 안면 열상 치료는 일반 의사 및 성형외과 등에서 이뤄지며 치과의사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는 없고, 불법'이라는 의협의 주장에 각 병원의 공문을 공개하기도 했다.의협이 "일부 병원 응급실에서 치과의사에 의한 안면피부 열상치료가 진행된다면, 치과 업무영역을 벗어나는 불법 의료행위"라고 주장한 부분한 부분인 만큼 향후 진실공방에 따른 직역갈등이 또 다시 예상되는 부분이다.치협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다수 치과대학병원의 경우 구강악안면외과 병실과 수술실, 당직실은 의대병원에 두고 있고,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응급실 주치의인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관련과를 호출하게 되는 시스템이다.치협은 "치과의사가 안면외상을 치료해도 응급실에서 퇴원하면 치과에서 처치한 시술 처방코드를 응급의학과가 입력해 청구하는 병원들이 있다"며 "심평원 상병코드 S026 '하악골의 골절'을 보면 응급의학과에서 2014년 1026건, 2015년 650건을 치료했는데, 이는 구강악안면외과와 성형외과가 시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부산대치과병원의 경우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가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총 1729명의 안면외상환자를 치료했는데, 그 중 25%는 타과로 분류됐다. 경북대치과병원 또한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가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동안 1507명의 안면외상환자를 진료했고, 33%는 타과로 분류됐다.전북대병원 응급실은 안면외상환자를 구강악안면외과와 성형외과가 격일제로 진료하고 있으며, 서울보라매병원 응급실은 치과당직의가 처치한 환자의 치료수가를 최종적으로 응급의학과로 심평원에 청구하는 상황이라는게 치협 측 발표다.치협은 "의협은 응급실 안면외상환자 치료를 100% 의사가 담당하고 있다고 하지만 구강악안면외과와 성형외과 수련의가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대형사고의 경우 턱뼈와 복합된 기타 안면골절 및 열상환자가 흔한만큼 구강악안면외과의사가 전안면의 골절과 열상을 한번에 처치하는 수 역시 적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보톡스 의약품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의협과 치협의 의견은 엇갈렸다.의협은 보불리늄독소는 통증, 오심, 두통, 소화불량, 안검하수, 상기도감염이 있을 수 있고 삼킴곤란, 호흡곤란, 어지러움증, 졸음, 위장장애 등 부작용이 다양하다고 밝혔다.하지만 치협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정보포탈에 '실제 임상에서는 전신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는 안전한 약물이라고 주장했다.설령 보톡스 시술 부작용이 발생했더라도 치과의사는 환자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치과의사는 의사처럼 인체 전반에 대해 배우고 교육 받지 않는다는 의협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치협은 "의협은 일반의사들이 인체 전반에 대해 교육 받기 때문에 전문의 과정과 무관하게 인체전반에 대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하고 있다고 한다"며 "치과의사 또한 본과 1~2학년 때 일반의사와 함께 인체전반을 배우고, 3~4학년때 얼굴부위를 집중해서 배우고 있다"고 설명했다.치협은 "홍보자료라는 이름으로 대법원에서 심리적인 사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작위적 보고서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반박 내용을 마무리 했다.2016-07-06 06:14:50이혜경 -
"치과 보톡스 시술 국제적 추세…대법원 판단 기대"대한치과의사협회는 5일 치과의사 보톡스시술 관련 대국민 성명 발표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가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시술은 국제적 추세"라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했다.최남섭 회장은 5일 오전 11시 치과의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관련 대국민 성명 발표 및 기자회견'을 열고 "치협은 국민건강권과 진료선택권 수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귀결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달 15일 대한의사협회가 배포한 '치과의사가 미간, 이마 등에 보톡스시술을 하면 안되는 열가지 이유' 홍보책자에 대한 반박과 함께 앞으로 치협의 대응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최 회장은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시술이 적격한 진료라며, 6가지 관점을 들어 의협의 주장을 반박했다.최 회장은 "치과의사는 치아, 치주조직, 구강조직, 악골, 악관절, 안면 부위 및 주변 조직의 질병, 장애, 손상, 기형 및 불균형의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의료인으로 정의된다"며 "안면은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이라고 밝혔다.또한 의료법 제2조 치과의사의 업무범위로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치과의료는 의료법시행규칙 제41조에 나오는 치과의 10개 전문진료과목으로 봐야하며, 구강악안면외과는 구강, 악, 안면이 치과의 진료영역이라는게 치협의 입장이다.치과의사의 보톡스시술 경험의 다양성도 치과의사가 보톡스시술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치과의사는 사각턱, 이갈이 개선 등을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보톡스를 사용했지만 이와 관련된 민원은 지금까지 단 한건도 없었다"며 "치과의사들은 턱과 안면 부위 진료에 대해 오래전부터 연구와 진료를 계속 해오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치과대학 교육과정 중 구강악안면외과 관련 수업이 200시간에 달한다며, 최 회장은 "치대 교과과정을 통해 안면 보톡스시술을 다루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출제되기도 한다"고 밝혔다.미국 30개 주에서 치과의사에 의한 안면 보톡스시술이 허용되며, 영국, 프랑스, 브라질, 싱가폴에서도 보톡스시술이 진행되고 있다고도 예를 들었다.최 회장은 "홍보자료라는 이름으로 대법원에서 심리중인 사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왜곡해 국민과 대법원의 판단을 흐리게 하려는 의협의 주장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박영채 치협 홍보이사는 의협의 기자회견 및 홍보자료에 배포에 대해 의료계 맏형을 자처하는 의협의 무조건적 패권의식이라고 맹공을 펼쳤다.박 홍보이사는 "공개변론, 법원 의견서를 통해 치의학의 역사와 교육과정을 모두 설명했는데, 자신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자기의 밥그릇 만을 위해 왜곡된 주장을 하는 의협을 이해할 수 없다"며 "기자회견에서 치과의사를 의사가 아닌 것 처럼 폄훼한 것은 의료인의 기본양식을 의심케 하는 충격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의료계의 '맏형'을 자처하는 의협의 무조건적인 패권의식을 버려야 한다는게 치협의 공식 입장이다.박 홍보이사는 "치대에서 정식으로 안면미용 보톡스시술 교육이 이뤄지고 있고, 치과의사는 부작용없이 안전하게 보톡스를 사용해 왔다"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로 치과의사의 망가진 존엄이 회복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최영준 치과진료영역수호를위한 범치과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의협의 작위적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발표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달 15일 기자회견에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냈다.최 위원은 "의협의 첫 질문은 보톡스는 주름 개선 등의 미용 목적 뿐 아니라 근육 질환 등 치료에도 시술된다. 치과의사는 턱관절 부위 치료에 보톡스시술을 하기도 한다. 치과의사의 보톡스시술을 알고 있는가였다"며 "치과의사는 오래전부터 턱관절 뿐 아니라 사각턱 및 안면주름 개선을 목적으로 보톡스시술을 했으나, 질문만 보면 턱관절에만 보톡스시술을 하는것 처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보톡스시술을 하는 치과의사는 의사보다 수가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치과의사의 보톡스시술을 들어본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의 수도 적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최 위원은 "의협은 스스로 유리한 결과가 나올만한 질문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했다"며 "작위적 결과물과 언어유희는 국민과 대법원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밝혔다.김종열 치과진료영역수호를위한 범치과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치과의사와 의사가 화합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의료체계 상 의사는 맏형역할을 해야 하고, 그에 상응한 능력과 아량을 요하는 위치에 있다"며 "광범위하고 생명중추기관을 직접 다루는 의사들이 치과영역을 너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에 오늘날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치과의사들의 치의학이 다양한 분야를 제대로 알리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시인하면서도, 김 위원장은 "이번 사건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 의료인 간의 협진체계가 합리적으로 확립되고 술자들의 이해관계나 권리주장보다 환자들이 보다 양질의 전문성 있는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사, 치과의사 모두 함께 고민하자"고 제안했다.2016-07-05 12:14:54이혜경 -
한의협, 한약 간독성 문제제기 '소비자리포트' 비판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지난 1일 방송된 KBS TV 소비자 리포트 '속 모르는 한약, 속 타는 소비자'와 관련, 무리한 논리 전개를 위해 엉터리 논문을 인용한 부분을 문제 삼으며 언중위에 제소할 뜻을 밝혔다.KBS TV 소비자 리포트는 최근 모 한의원에서 당뇨치료한약을 처방한다며 양약 성분을 혼합한 사기 사건을 다뤘다.한의협은 "문제된 개별 한의원의 행각에 대해 다루던 프로그램은 이후 이를 전체 한약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논지 전개를 위해 한약 간독성 문제를 지적했다"며 "이 과정에서 충남대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2003년부터 2008년 자료라는 것을 인용했다"고 밝혔다.하지만 해당 논문은 이미 학계에서 수차례 문제가 지적되고 진단 스케일을 만든 개발자가 스스로 문제점을 시인한 'Modified RUCAM'이라는 진단 툴을 이용한 자료라는게 한의협의 지적.한의협은 "무리한 논지 전개를 위해 엉터리 논문을 사용했다"며 "약인성 간손상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RUCAM이라는 진단 툴을 사용하는데 2000년대 초중반 한국의 의사들이 한약의 간독성 문제를 조작하기 위해 Modified RUCAM이라는 진단 툴을 만들었으나 학계의 지적을 받아 해당 툴을 만든 사람조차도 문제점을 시인하는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진단 툴"이라고 설명했다.한의협은 "KBS가 인용한 충남대 의과대학 자료 역시 문제된 Modified RUCAM을 사용해 만든 자료로서 국제적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엉터리 논문을 공영방송에서 한약 간독성을 무리하게 지적하기 위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인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의사들의 인터뷰도 지적했다.한의협은 "대한의사협회는 산하에 한방대책특별위원회라는 것을 조직하고 위원회의 목표가 한의사를 없애는 것이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며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자 의사협회의 임원을 맡고 있는 인사를 대학병원 교수라는 중립적 직함으로 한약을 폄훼하는 발언을 담아 그대로 방송에 내보냈다"고 비난했다.한의협은 "환자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문제 한의사에 대해서는 비판이 가해져야 하는 것이지만 이번 KBS 소비자 리포트는 이를 넘어 보다 자극적 방송을 위해 엉터리 논문을 인용하고 편향된 인사의 인터뷰를 중립적 인사의 발언으로 포장했다"며 "언중위 제소, 한의사 집단 소송 등 할 수 있는 모든 대응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6-07-04 15:53:3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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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업자 "2천만원 줘"…약사 "병원입점 안해 못줘"A약사는 경기 남양주 한 상가자리를 21억5000만원에 분양 받았다. 건물 다른 상가를 약국으로 분양할 수 없다는 특약도 맺었다.이 약사는 당시 분양업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주기로 약정했다.그러나 A약사는 상가에 종합병원 규모의 병원이 입점한다는 이야기 듣고 고마움의 표시로 2000만원을 주기로 한 것인데 병원이 입점하지 않은 만큼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다.결국 분양업자는 약사를 상대로 약정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1심과 2심 소송 끝에 법원은 약정금 2000만원을 분양업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약사가 분양업자에게 병원 입점을 조건으로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약정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다만, 법원은 "분양업자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지만 사건 분양계약 체결일에 즉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했거나 수수료 지급에 대한 별도의 이행 기한을 정했다는 증거가 없는 만큼 소장 부분이 약사에게 전달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2000만원과 소장 부본이 전달된 이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결국 병원 미 입점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증빙자료 없이 약정한 수수료 지급 약속으로 인해 약사는 과도한 약정금을 지급하게 됐다.2016-07-04 12:14:56강신국 -
법원 "수술적 치료법 설명안한 병원 1억5천원 배상"뇌부종 악화 가능성과 감압 개두술 등 수술적 치료방법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은 병원 측은 환자 보호자에게 1억56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아들을 잃은 권모 씨와 서모 씨가 C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반복적 뇌 CT 촬영 및 응급 감압 개두술 미실시' 주장과 '설명의무 위반'의 주장을 받아들였다.이에 따라 C병원은 권 씨에게 약 7927만원을, 서 씨에게 약 7727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소송 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C병원이 부담해야 한다.고인은 25살 남성으로 2014년 5월 6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택시와 추돌해 뇌손상을 입고 C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지만, 5월 20일 뇌부종 증가로 인한 뇌사판정을 받았다.이 과정에서 고인의 부모는 C병원이 뇌부종 완화를 위한 약물을 즉시 투약하지 않고, 경과관찰의무 소홀 및 응급 감압 개두술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의료과실을 주장했다.법원은 "C병원은 뇌부종 완화를 위한 약물인 글리세린, 라식스 등을 지속적으로 투여했고, 활력징후 및 동공크기 등을 매일 측정했다"며 약물 투약과 경과관찰의무 소홀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하지만 C병원이 반복적인 뇌 CT 촬영을 통한 고인의 뇌기능 상태 관찰을 소홀히 했고, 조기에 뇌부종이 악화된 상태를 발견하고 수술적 치료방법인 감압 개두술 등을 시행할 시기를 놓친 과실은 인정했다.법원은 "C병원은 원고들에게 고인의 뇌부종 악화 가능성 및 이에 대한 감압 개두술 등 수술적 치료방법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병원의 과실과 고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C병원이 2014년 5월 7일과 13일경 나타난 고인의 뇌부종 악화 증상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고인의 뇌탈출 등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법원은 "두부외상으로 뇌부종이 발생할 수 있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뇌부종 악화로 두개강내압이 상승해 뇌사 및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뇌부종이나 뇌손상 등과 관련한 기왕증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병원에서 수면진정치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자해행위를 하는 등 고인의 사망에 C병원의 과실 외 다른 원인이 개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2016-07-04 12:14:54이혜경 -
마을노무사 컨설팅 받아볼까?…"약국도 신청 하세요"서울시가 노동법을 몰라 위반하고 과태료 등 처분을 받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무전문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는 '마을노무사' 시범사업을 진행한다.서울시는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돼 있는 5개 자치구의 3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마을노무사 50명이 찾아가는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마을노무사 시범사업은 강남구(동남권), 동대문구(동북권), 영등포구(서남권), 마포구(서북권) 등 5개 자치구에서 활동한다.참여가 가능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이다. 다만 대기업 프랜차이즈형 가맹점과 점포규모 300㎡이상 슈퍼 및 편의점, 주점 및 호화사치의류 소매점은 제외된다.이에 5개 지역 4인이하 직원을 둔 약국들도 신청을 하면 마을 노무사 혜택을 볼 수 있다.서울시는 7월부터 연말까지 50명의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마을노무사가 총 300개의 소규모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컨설팅을 실시한다.서울시는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노동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 법을 위반하거나 컨설팅에 참여하길 원해도 영업을 쉴 수 없는 상황이 많아 마을노무사를 직접 사업장에 파견해 현장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실제 서울시가 지난해 실시한 서울지역 음식점과 PC방 등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3603명 대상으로 한 '근로자 인식여부조사' 결과 근로계약서 작성(15%), 주휴수당지급(21%) 등 노동법상 준수 해야할 근로조건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또 고용노동부에서도 청소년고용사업장 197개를 점검한 결과 155건의 노동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현장을 찾아가는 '마을노무사'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 노동관련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은 50명으로 구성된다.마을노무사들은 사업장을 방문해 직원관리에 필수서류인 ▲근로계약서 및 급여대장 작성 ▲노동법상 임금관리 ▲근로·휴게시간, 휴일운영 등에 대한 노무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또한 마을노무사들은 어려운 노동법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서식 등도 제공한다.올해는 시범적으로 300개소(자치구별 60개)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하며 먼저 사업장 전담 마을노무사가 2주간 사업장을 2회 방문해 노무관리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집중적인 관리 컨설팅을 진행한다.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재방문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노무관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자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마을노무사 컨설팅을 원하는 시범 운영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은 컨설팅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신청서류를 구비해서 서울시 노동정책과 또는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구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메일,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신청기간은 7월 1일~21일까지로 선착순 마감되며,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선 사업주에게 개별 통지한다.서울시는 올해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마을노무사의 활동상황 및 사업주의 만족도 등을 검토해 내년에는 1000곳으로 확대하고 2020년까지 총 4000곳의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유연식 일자리노동국장은 "서울시 마을노무사 제도는 소규모 사업주들이 평소 잘 모르고 어렵게 느꼈던 노동법을 준수하면서 효과적인 노무관리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기회이자 소규모 사업장의 아르바이트 등 취약노동자 근로조건 침해의 예방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16-07-04 06:14:53강신국 -
상위사도 포기한 노르믹스 특허, 중소사가 뚫었다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에 사용되는 리파마이신 계열의 항생제 '#노르믹스'의 결정형 특허를 국내 중소제약사가 회피하는데 성공해 제네릭 시장 조기진입 가능성을 높였다.노르믹스 특허는 상위사들도 무효화를 노렸으나 중도 포기한 전력이 있어 이번 특허회피 성과의 가치가 더욱 빛나고 있다.1일 업계에 따르면 넥스팜코리아와 한국유니온제약은 노르믹스의 결정형특허 '리팍시민의 다형체, 그의 제조방법 및 그의 의약품으로서의 용도'에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해 최근 승소했다.양사는 개발중인 노르믹스 후속약물이 특허에 저촉되지 않는 점을 주장하며 이번 심결을 이끌었다. 이로써 양사는 노르믹스 제네릭 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이 특허가 식약처에 유일하게 등재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제품개발이 완료되면 우판권(우선판매품목허가) 획득도 유력해 다른 제네릭사들을 제치고 시장에 단독으로 접근할 수 있다.이번 특허회피가 더 관심을 받은 이유는 앞서 특허무효에 도전한 상위 제약사들이 중도에 포기했기 때문이다. 한미약품, 유한양행, 대웅제약이 특허무효 심판을 제기했으나 소송을 중단하고 청구를 취하했다. 현재 JW중외제약만이 특허무효 심판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이번에 특허회피에 성공한 넥스팜코리아는 과거 대웅제약 항궤양제 '알비스' 특허분쟁을 통해 제네릭약물 조기 출시에 성공한 적이 있을 정도로 특허전략에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노르믹스(성분명 리팍시민)는 리파마이신 계열의 항생제로 장관 내에 고농도로 머무르며 각종 병원균 살균작용과 함께 장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기전을 갖고 있다. 이탈리아 알파 바셀만이 개발한 제품으로, 삼오제약이 허가받고, 한올바이오파마가 판매하고 있다. IMS헬스데이터 기준으로 작년 판매액은 약 77억원이다.2016-07-02 06:14:58이탁순 -
커지는 건기식 시장…과도한 상술에 흔들리는 산업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지만 객관적인 정보를 찾아보기 힘들다.'좋은 제품의 기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찾기 힘들어지면서 매출을 노리는 판매업체들의 상술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최근 다른 업체를 비교 삼아 자사의 제품만 좋다는 식의 홍보를 하다 경쟁업체들과 법적 다툼에 휘말리거나 편법적인 홍보로 빈축을 사는 경우가 목격되고 있다.국내 개별원료 인정 현황과 제조업체 수 변화식약처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1월 현재 개별원료 제조업체는 484곳. 2014년 271곳에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한 해 100개 가까운 원료들이 꾸준히 개별인정을 받으면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활용되는 원료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그러나 정작 업계 관계자들은 건기식 시장이 그 어느때보다 침체기라고 말한다. 업체들은 많아지지만, 시장 상황은 좋지 않다는 것.한 건기식제조업체 관계자는 "세계적인 추세나 우리나라 소비수준을 비교했을 때, 최근 건기식 시장은 오히려 위축됐다"며 "백수오 사건 이후 정부 규제는 갈수록 강화되고 소비자 구매도 기대만큼 증가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산업이 거의 정체됐다고 지적했다.시장 상황이 어려워서일까, 건강을 담보로 한 기능식품 판매를 위한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건기식 판매처에서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전문 조언자'가 사라진 틈을 검증되지 않은 홍보물과 쇼닥터들의 쇼맨십이 치고 들어오고 있다.일부 건강기능식품 업체는 경쟁 업체 제품과 자사 제품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자극적인 마케팅을 동원해 빈축을 사고있다.약국에 진열된 건기식, 일반의약품들갖가지 논문과 방송 자료를 짜맞추어 다른 업체 제품에 큰 결함이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마케팅을 구사한 것. 홍보물 마지막엔 자사 제품만 안전하다는 식의 내용을 삽입했다.이러한 업체의 마케팅에 경쟁 업체들이 반발한 것은 당연하다. 여러 업체와 갈등을 빚는 와중에 모 업체는 직접 법적 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건기식업체 관계자는 "문제 업체의 블로그, 홈페이지를 보면 거의 모든 제품에 쓰이는 부형제가 암을 일으키는 듯한 공포를 불러일으킨다"며 "자극적인 내용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부형제에 문제가 있다면 건기식 뿐 아니라 의약품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인데, 지나친 타사 제품 비방으로 업계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방송에서는 쇼닥터, 온라인에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앞세운 업체 광고로 소비자들 혼란이 더 커지고 있다"며 "쇼닥터와 과대·허위광고 모두 정부가 더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건기식이 약사나 의사와 같은 건강 전문가의 검증 없이, 시장 논리로만 소비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업체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유럽은 정부가 엄격한 제품 기준을 가지고 좋은 제품을 인증을 해주는 시스템이 확고하다"며 "제조업체들은 홍보나 마케팅 비용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 비용을 오로지 좋은 원료로 좋은 제품을 만드는 데 쓴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부의 인증제도만 철저히 바로세워도 국민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며 "제조업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득이 되는 구조"라며 "소비자가 더 쉽게 제품 정보를 알 수 있는,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2016-07-01 06:14:51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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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골밀도측정 지적한 추무진 회장 불기소 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한의협 김필건 회장이 추무진 의협 회장 및 실무자 1인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한 사건과 관련, 피의자들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22일 불기소처분했다.협은 한의협 김필건 회장이 지난 1월 12일 기자들 앞에서 29세 남성을 대상으로 초음파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해 골밀도 검사를 한 것과 관련, 이 검사의 오류와 위험성을 밝히는 내용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추무진 의협 회장은 이번 사건의 피의자로서 지난 4월 14일 용산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추 회장은 당시 "페이스북 게시물은 국민들에게 한의협회장 김필건의 골밀도 진단 시연에 대해 의학적 오류가 있음을 알리고, 의료법에 의해서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는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함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검찰은 불기소처분 이유에서 의협의 해당 페이스북 게시물은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6980판결)등을 근거로, 국민들이 정확한 검사를 받고, 오진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제작했다는 것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고소인인 한의협 회장 김필건 및 한의사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주요 목적과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해당 페이스북 게시물에 대해 법원에 광고금지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이에 대해 법원은 "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의협회장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현대의료기기를 정확히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알리고 비판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지난 6월 7일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다.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법원 기각결정 이후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며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해석의 오류 및 오진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의협의 활동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당하고도 공익적인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2016-06-30 17:13:2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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