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을 다음달 앞둔 제약업계가 혼란스럽다.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청탁금지법이 규정한 '공직자 등'에 사립학교법인 교직원과 언론인 포함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현재 제약사와 전문언론, 의료기관(의료인) 모두 신제품 출시회 등 업무에 앞서 적용 대상과 범위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우왕좌왕 하고 있다. 또한 기존 약사법과 청탁금지법이 각각 다른 금품수수 범위와 상황을 적용하고 있어 어떠한 법을 우선해야 하는지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핵심은 두 가지다. '공직자'와 '직무관련성' 여부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결정된다.데일리팜은 4일 권익위와 제약업계 CP담당자, 법률전문가 취재를 통해 9월 29일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둔 제약업계의 궁금증과 대처방안을 Q&A 형식으로 풀어봤다.Q. 민간병원인 서울삼성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의사는 김영란법에 해당되는가.A. 사립학교법인 교직원 신분이면 해당된다. 김영란법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을 '공직자 등'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삼성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은 민간 복지재단으로 대상기관이 아니지만 병원과 연관된 성균관 의대와 울산의대 교수로 재직중이면 해당된다.하지만 사립대학 교수와 민간병원 의사라는 이중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어떠한 신분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청탁금지법 대상 유무가 정해지게 된다.Q. 의사의 배우자도 포함되나.A. 공직자등의 배우자도 포함된다.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 등 수수를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제재 대상은 아니며 의사가 처벌을 받게 된다.하지만 배우자는 김영란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법(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변호사법(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위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또한 의사는 배우자의 금품수수 등을 알게 될 경우 신고의무를 가지며 미신고시 금품 등의 가액에 따라 과태료 부과 혹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Q. 공직자 등에 포함된 의사의 배우자가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공항 픽업 서비스를 받는다면.A. 교통과 숙박 등의 편의 제공도 금품 등에 속하며 배우자는 형사처벌 대상인 1회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아도 직무와 관련한 경우에만 제재 대상이 된다.하지만 제약업계 CP관계자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의사의 배우자를 공항까지 픽업해줄 이유가 없다며 대가성으로 본다고 밝혔다.Q. 간호사 및 병원 임직원들도 해당되는가. A. 민간의료기관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는다.Q. 언론사 범위는 어디까지며 전문지 기자도 대상인가.A.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와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을 제외한 신문사업자(일반·특수 주간지, 일반·특수 일간지 등), 인터넷신문, 방송사업자(지상파, 종합유선, 위성,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 모두 대상이기 때문에 '전문지 기자'도 포함된다.Q. 제약사 영업사원이 의사에게 10만원 상당의 콘서트 티켓을 제공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 A.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금지하고 있다. 영업사원이 직무와 관련해 의사에게 콘서트 티켓을 제공한 경우라면 해당된다. 또 금품 등에는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이 포함된다.누구든지라는 범위에 법인은 포함되지 않지만 소속 임직원이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할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제약사도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의사가 신고 또는 금품 등을 반환하여 처벌대상에서 제외 되어도 제공자는 처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제약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 교육을 한 경우 증빙할 수 있다면 법인은 이에 대한 면책사유를 가지게 된다.Q. 영업사원이 개인적으로 공직자에 해당하는 의사에게 추석선물을 5만원 이상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A.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선물은 5만원 이하만 가능해 처벌대상이 된다. 단 공직자 등과 제공자 간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상관없다.Q. 해외에서 제약회사 홍보팀 직원과 의사가 우연찮게 만나 홍보담당자가 3만원 이상의 식사를 계산할 경우 포함되나.A. 직무관련이 있다면 속지주의와 속인주의에 따라 처벌된다. 청탁금지법은 대한민국 국적 공직자 등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내·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받는 것을 금지한다.외국인이 국내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할 경우에도 처벌대상이다.Q. 친구 사이인 기자와 제약사 홍보팀 직원이 식사를 했는데 3만원이 넘게 나왔다. 홍보팀 직원이 샀다면 위반인가.A.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과 선물, 경조사비는 각 3만원, 5만원, 10만원 이내에서 제공 가능하지만 해당 제약사를 출입하는 기자라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 3만원 이내에서 식사를 해야하며 넘기면 처벌 대상이 된다.하지만 출입기자가 아니며 단순히 친구관계로 만나 직무관련이 없다면 해당되지 않는다.Q. 제품출시 간담회에서 식사와 10만원 상당의 스타벅스 상품권을 기념품으로 받았다면 위반인가.A.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지만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다.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며,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한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이라면 처벌받지 않는다. 법에서는 예외사항으로 기존 개최된 유사한 종류의 행사와 동일하게 제공되었다고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또한 불특정 다수인에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과 홍보용품 등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도 예외로 정하고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특히 통상적인 범위의 기준이 명확치 않다.Q. 해외 학술대회 취재 또는 참여를 위해 제약사로부터 숙박 및 항공권 등을 지원 받았을 경우에는 위반인가.A.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허용되지만 통상적 범위 수준에서만 가능하다. 다만 통상적 범위가 불분명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Q. 약사법과 청탁금지법 무엇을 우선해야 하나.A. 제약업계 CP 관계자는 "아직 명확히 나온 것은 없으며 권익위 관계자와 제약협회는 일반적인 심포지움과 세미나, 제품출시회 경우 기존 약사법 등 적용을 받지 않겠냐는 의견"이라고 말했다.최규진 Cnp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경험과 실제 법 운용 관례를 보니 공무원 신분 의사라면 약사법과 청탁금지법이 중첩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탁금지법 처벌정도가 약사법에 비해 약하지 않기 때문에 중복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공무원 신분이라면 뇌물죄가 먼저 적용되는지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사립학교 소속 의사와 제약회사 직원이라면 처방유도 목적으로 돈을 주고 받을시 약사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이 같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약사법에서는 리베이트 제공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이 제공되며 청탁금지법은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 등을 제공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때문에 처방유도 목적과 부당한 청탁 두 가지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두 법을 다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최 변호사는 "어떠한 법을 우선 적용할 경우 그 법을 따르면 되지만 최종적으로 법원 해석이 없는 상태에서 예측을 하다보니 동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약국 명칭을 사용한 일반 업소들.약국 명칭을 사용해 과태료를 낸 일반인 업체가 앞으로 가중처벌 받을 것으로 보인다.최근 문제가 된 일반인 약국 명칭 사용에 대해 복지부 측이 이같이 안내했다.'건강한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약사'와 '약국' 명칭을 탐내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약사가 아니면 이들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분쟁은 진행 중이다.일반인의 약국 명칭 사용에 대해 약사들이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과태료를 물은 업체가 약국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이다.약국 명칭과 콘셉트를 본딴 서울 마포구의 모 주점과 약사회의 분쟁으로 일반인이 약국 명칭을 사용해선 안된다는 내용이 약사법에 추가됐다.이후 약국은 행정소송을 제기, 영업정지를 모면했고 지금도 같은 콘셉트의 주점을 운영하고 있다.같은 마포구의 또 다른 주점은 'X약국'이라는 음식점 명칭을 'X藥cook'으로 변경했다. 그마나 이름을 바꿔 '약국'이라는 명칭을 피해갔다.온라인에서 식물을 판매하는 업체는 '○○○ 파마씨'라는 명칭 사용으로 최근 지역 보건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처분 이후 명칭 변경 없이 그대로 업을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약사 단체는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인이 약국 명칭 그대로 온·오프라인 활동을 이어가면서 이름이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약사단체 회원들은 추가적인 규제가 신설되지 않는 한, 과태료 30만원은 '약국 명칭 이용료'로 전락할 것이라고 항의하고 있다.한 약사단체 관계자는 "지금은 과태료 30만원을 지불하면 이후 어떤 제재 없이 계속해서 약국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며 "과태료가 오히려 일반인의 약국 명칭을 허용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관계 부처 역시 이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한번 과속으로 과태료를 문 운전자가 과태료 납입증만 있으면 계속해서 200km로 달릴 수 있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며 "지금으로서는 과태료 중복 부과를 막는다는 조항이 있어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복지부는 최근 약사·약국 명칭의 과태료 중복부과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진행했다.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4월 입법예고한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과태료 가중처벌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복지부는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인 약사법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전면 개편했다.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더 많은 과태료를 물게 하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개정된 약사법 시행령에 따라 한번 적발된 약국 명칭 사용자라 해도 2차, 3차에 걸쳐 더 많은 과태료를 내게 될 전망이다.이 관계자는 "다만 위반행위가 2번, 3번 반복된 것과 한번 정한 상업시설 명칭이 계속해서 신고되는 것은 다른 만큼, 이중처벌이라고 해석될 여지는 남아있다"며 "만약 충돌이 생기면 법원 판단에 맡겨 명칭 사용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제재할 의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동업을 하던 약사 2명이 약사 면허대여 혐의로 건보공단에서 약제비 환수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에서 극적으로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부산 C약사와 D약사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사건을 보면 C약사는 부산에 A약국을 개설했고 이후 2015년 1월 D약사의 면허를 빌려 부산에 B약국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됐다.D약사는 자기명의로 개설된 B약국을 운영하지 않고 C약사가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면허증을 대여한 혐의로 부산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이후 건보공단은 약사법 위반으로 면허대여 행위가 이뤄진 만큼 요양급여비용이 부당하게 지급됐다면 C약사에게 1억 5431만원, D약사에게 1억 9779만원 환수통보를 했다.결국 두 명의 약사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약사들은 동업형태로 B약국을 운영하다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하고 D약사가 C약사에게 기존에 투자했던 금액을 돌려 받아 A약국 개설의 보증금과 권리금으로 사용했다며 명의를 대여 받거나 빌려준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법원은 판결문에서 "D약사는 사건이 발생한 B약국에서 의약품 조제, 판매 업무를 거의 전담하기는 했지만 그 기간이 채 한달도 되지 않고 주된 운영 수익인 요양급여비는 C약사가 직접 관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법원은 "공단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C약사가 사건이 발생한 B약국의 시설, 인력관리, 개설신고, 의약품 조제판매 업무, 자금의 조달, 운영 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이 사건 약국의 실질적인 개설자는 D약사로 판단된다"고 밝혔다.다만 법원은 "D약사가 C약사에게 약사 면허증을 대여한 점은 인정되지만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이상 그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는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법원은 "D약사가 이 사건 약국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C약사에게 약국 운영을 일임했고 C약사는 의약품 조제, 판매업무를 수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점도 참작했다"고 말했다.법원은 "D약사의 면허대여 행위의 동기와 경위, 내용이 비춰 공단에서 받은 요양급여비 전부를 환수할 그 위법성이 중하지 않다"며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강조했다.

김공식 민츠레빈 특허전문 변호사김공식 변호사는 미국 보스턴에 있는 민츠레빈 로펌(Law Firm,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의 특허전문 변호사다.국내 법무법인 김앤장에서 1997년부터 4년 간 변리사로 일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뉴햄프셔대 로스쿨을 졸업했다.그는 에드워즈 와일드만 법무법인에서 초고속 승진해 파트너 변호사가 된 뒤 2006s년부터 현재의 민츠레빈에서 근무하고 있다.보통 규모있는 로펌에서 파트너까지 최소 8년에서 12년까지 걸리고 지분을 가지려면 5년이 더 필요하다. 하지만 그는 7년 반 만에 그 자리까지 올라섰다.이에 대해 그는 "좋아하는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미국 변호사 생활 첫 4년은 잠을 자지 않았다. 한국에서 온 질문에 답장하기 위해 새벽에도 이메일을 확인하고 답변을 보냈다. 그의 아내는 그런 그를 걱정해서 '블랙베리(스마트폰)'를 숨기기도 했다.김 변호사는 자기 주변 동료와 비서 등 모든 사람이 행복해야 한다는 삶의 철칙을 '상생'으로 표현했다. 미국의 파트너쉽은 내가 잘 안 돼도 동료가 잘 되면 우리는 살아남는다는 것이다.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지 느낄 수 있었다.그는 "한국 기업이 미국 특허시장을 깨고 진출하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변호사에게 맡기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생각과 규모가 큰 로펌이 최고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데일리팜이 최근 한국을 방문한 김공식 변호사를 만나서 국내 기업의 미국 특허출원시 문제는 무엇이며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얘기를 들어봤다.-민츠레빈은 어떤 로펌인가.민츠레빈의 가장 큰 분야는 '특허수익화'다. 우리 고객의 특허로 돈을 벌어서 수익을 안겨주고 일부를 받아가는 것이다.우리 로펌은 파트너들이 있는데 순위를 매기면 특허수익화 변호사팀은 매년 정상권에 든다. 보통 1000억원에서 2000억원을 고객사에 가져다주는데, 1000억원짜리 프로젝트가 여러 개 있다.영업비밀이고 노하우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 코카콜라 만드는 것과 똑같다. 비슷하게 할 수는 있지만 똑같이 할 수는 없다. 나는 이 노하우를 한국기업을 위해서 쓰고 싶다.한국은 좋은 기술은 많은데 수익화 할 수 있는 좋은 특허가 없다. 특허출원 때부터 특허수익화 전략과 목표가 없기 때문이다.-국내 벤처 중 특허 준비가 잘 된 곳이 있나.셀트리온 특허팀과 법무팀을 만났는데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법무팀장이 군더더기 없이 영어로 현 상황을 잘 설명한 게 인상깊었다. 또 매너도 좋았다.-국내 바이오기업들은 특허에 대해 어떤 인식변화를 가져야 하나.시장이 있으면 수요가 있을 것이다. 한미약품 아이템도 수요가 있어서 팔렸다고 생각한다.한미의 경우는 특허만 팔았다고 보지 않는다. 한미만이 가진 노하우가 있을 것이고, 그 것을 묶어서 팔았다고 생각한다. 특허만 가지고는 계약이 안 됐을 것이다.기술가치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합의에 의해 나온다. 내가 만든 기술이 1000억, 2000억이라고 생각해도 주는 사람이 100억이면 100억짜리 기술이고 1조를 주면 1조짜리 기술이다. 즉 거래 당사자간의 기술가치다.-국내기업이 특허출원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국내에서 특허출원 하고 번역하는 편이 좋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번역을 누가 하느냐다.한국 특허사무소가 하느냐 특허사무소와 계약을 맺은 번역회사가 하느냐인데 특허사무소가 했을 때 번역을 잘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을까 싶은 의문이 든다. 한국말을 영어로 '기술번역' 잘하는 사람이 있나 검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번역회사에 외주를 준 경우도 마찬가지다. 해당 특허기술 분야에서 번역을 잘 할 사람이 있을까 싶다. 다들 있다고는 말은 하는데 실제로 누가 하는지 알 수 없다.-문제는 무엇인가.충분히 번역실수가 날 수 있다. 하지만 이걸 바로잡는 사람이 없다. 번역한 것을 가져오면 검토를 해야하는데 특허사무소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잘 안한다. 의뢰한 고객은 바쁘고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의뢰받은 쪽이 잘 할 걸로 생각한다. 이렇게 번역에서 오류가 발생한 상태로 특허를 출원하게 된다.그리고 나서 미국 특허청에서 특허출원 거절이 나온다. 거절 이유 문헌이 다 영어인데 한국 특허사무소는 주요 대목만 읽고 꼼꼼히 보지 않는다. 언어장벽이 있는 상태에서 이해도 잘 안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고객은 고객대로 이 부분에서 시간당 비용이 들어갈 것을 의식한다. 이 경우 미국 변호사가 빠르다.-사실 미국 변호사는 더 비쌀 것 같다.비용은 선입견에서 나온다. 미국 변호사에게 맡기면 비용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것은 착각이다.시간당 비용이 힘드니 특허출원 건당해서 '픽스드피(Fixed fee, 고정요금)' 방식으로 협상하면 된다.-번역 등의 실수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한국 특허를 미국에 가져갈 때 번역미스가 가장 흔하다. 번역이라는 것은 완벽히 할 수 없어서 실수가 생길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이걸 수정해야 한다. 가장 고치기 좋은 것은 한국 내에서 꼼꼼히 봐서 고치는 것이 최선이다. 그 다음 미국에 가서 미국 변호사에게 빨리 봐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이 들기 때문에 이걸 안 한다.앞서 말했듯이 미국 변호사가 보면 돈이 더 든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미 미국 로펌 대부분은 총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바꼈다.그런데 많은 한국 기업들이 현지 로펌과 직접 거래를 하지 않고 한국 로펌을 통하다보니 말이 다르게 나온다. 한국 대리인은 미국 로펌이 '얼마를 부르는지' 보다 자기에게 '얼마나 들어오는지'에 관심이 있다.-현지 로펌 선택 시 무엇이 중요한가.로펌 규모나 순위보단 변호사를 봐야한다. 외형주의를 벗어나라는 얘기다. 한국 회사는 규모가 큰 로펌을 선호하는데 이건 바보같은 짓이라고 본다. 로펌에 몇명이나 있냐, 미국에서 몇위하냐 이런 질문을 들으면 정말로 이 사람 소송 안 해봤구나 생각이 든다. 소송해본 사람은 절대 이런 질문을 안한다.중요한 것은 회사에서 누가 팀에 들어올 것인지 물어봐야 한다. 그리고 회사에서 제안한 변호사 경력을 봐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 소송을 했고 어떻게 결론이 나왔는지 따져야 한다.로펌에 변호사가 20명만 있다고 해도 한팀에 들어온 5명이 최고면 그 팀이 한마디로 최고다.-미국 로펌으로부터 가장 많이 이익을 얻어내려면.소통이다. 내가 필요한 것을 정확히 얘기하고 숨김 없이 현재 상황을 정확히 말하는 것이다.미국인 고객은 변호사에게 정보를 다 공개한다. 반면 한국인은 많이 알려주지 않으려고 한다.비용은 협상하면 된다. 모든 자료를 초기에 제공하면 더 빨리 끝낼 수 있다. 변호사에게 자기 약점을 안 보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약점을 통해 해법이 생길 수도 있다.또 변호사와 협상할 때는 주도해야 한다.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요구해야 한다. 다 얘기한 다음에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 묻는 경우는 잘못된 것이다.한국고객은 잘 모르는데 알아들는 척하고 그 뒤에 다른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아까 말한 대표는 회의를 다 듣더니 첫마디가 하나도 이해할 수 없다며 다시 설명하라고 했다. 이때 감명 받았다.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가져갔다.-향후 제약·바이오 산업분야 계획은 무엇인가.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은 미국 진출시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미 미국에는 특허를 가진 기업이 있고 시장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 안에 들어오려면 특허를 무력화시켜야 한다. 이 분쟁에서 한국 회사를 위해 멋지게 이겨주고 싶다.지금 녹십자 일을 하고 있다. 5년전쯤 녹십자가 '영업비밀침해소송'을 제기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현재는 헌터증후군 치료제 등의 미국 진출에 필요한 일을 진행 중이다.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특허장벽을 돌파하고 싶다.

레블리미드#광동제약이 다발성골수종치료제로 160억원 이상 청구액을 기록하고 있는 #레블리미드(세엘진)의 결정형특허 회피에 성공하며 내년 제네릭 출시를 기약했다.레블리미드 특허도전에 성공한 제약사는 광동제약이 유일하다.29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28일 광동제약이 제기한 레블리미드 결정형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청구를 수용했다.이 특허는 2024년 만료예정이어서 제네릭 조기발매에 장애물로 작용했다. 광동제약이 특허회피에 성공함으로써 내년 10월 물질특허 만료 이후 제네릭 출시가 가능해졌다.레블리미드(레날리도마이드)는 이전 탈리도마이드를 업그레이드한 제품이다. 탈리도마이드는 1950년대 입덧치료제로 주목받다 기형아 출산 등 부작용이 알려지면서 퇴출됐다 2000년 들어 다발성골수종치료제로 부활한 약물이다.레브리미드는 2013년 급여 출시 이후 청구액이 급증했다. 작년 청구액은 15mg, 20mg을 합쳐 약 160억원을 기록했다. 레블리미드가 올해 3개 용량을 추가, 총 7개 용량이 등재돼 있다는 점에서 청구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시장성이 확인되자 국내 제약사들은 내년 물질특허 만료에 맞춰 제네릭 개발에 시동을 걸고 있다. 종근당이 6월 생동성시험계획서를 승인받은 데 이어 복수의 제약사들이 제네릭 개발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특허도전에 나선 제약사는 광동제약을 비롯해 보령제약, 동아에스티, 종근당, 삼양바이오팜 등 항암제 영업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는 회사들이다. 하지만 특허소송 결과는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광동제약이 첫 승소 소식을 알렸지만 이전에 일동제약, JW중외제약, 한미약품, 종근당이 심판청구를 자진철회한 전력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삼양바이오팜이 광동제약과 같은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신청했고, 나머지 제약사들은 모두 무효심판을 걸었다.권리확인심판이 자사 개발 제품으로 원천특허를 회피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작업이라면, 무효심판은 말그대로 특허가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특허심판원은 권리확인심판에 대해서는 우선심판으로 다뤄 재빨리 심결을 내린다. 업계는 자사 개발 제품으로 특허를 회피하는 권리확인청구가 특허도전 성공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분석이다.따라서 타사보다 앞서 특허회피에 성공한 광동제약이 레블리미드 제네릭 경쟁에서도 우위에 점할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일본 스즈켄 본사복산나이스가 해외 기업으로부터 520억원을 투자받았다는 소식에 도매는 물론 약국, 제약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520억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한 곳은 일본의 대형 의약품 유통업체 스즈켄.국내에 알려지지 않았던 한 기업의 투자로 의약품 유통업계는 또 한번 변화의 기로에 서있다.약국 거래에 주력하는 종합 유통업체들이 어려운 환경에 맞서 고전 중인 시점에서 스즈켄 진출이 국내 의약품 유통업계에 미칠 영향은 어느정도일까.데일리팜이 일본 문화에 해박한 이현정 약사와 일본 약사 리쿠르트 관련 업체인 주식회사 Pharmilyk의 사노 리츠코(佐野律子) 약사, 하루야마 카츠요시(春山克義) 씨의 도움을 받아 알아봤다.▶글로벌 진출이 절실한 일본 약업계일본 기업들의 요즘 화두는 글로벌 진출. 약업계 뿐 아니라 기업 전반에 걸쳐 글로벌 회사로 도약하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이번 복산나이스와 협약도 일본의 경제연구소인 노무라종합연구소(NRI)의 중계 역할이 컸다.NRI는 경제 연구 뿐 아니라 최근에는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즈켄은 글로벌 회사 투자를 염두에 두고 한국 시장을 2년 넘게 관찰했으며, 투자 대상으로 모 업체와 복산나이스를 두고 끝까지 고심했다.이와 관련 일본 언론도 스즈켄의 한국 유통업체 투자에 주목했다. 지난 16일자 니케이신문은 스즈켄 회장과 인터뷰에서 일본이 지난 4월 의약품 공정가격, 즉 약가를 인하해 의약품 관련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새로운 약국 사업과 신사업에 진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았다.니케이신문은 다른 기사에서는 일본이 인구 감소 등으로 의약품 성장 전망이 예전처럼 밝지 않다면서, 의약품 관련 업체들이 아시아 진출을 강화하고 있고, 스즈켄은 그 일환으로 한국시장에 발판을 만들었다고 보도했다.스즈켄 내부 사정은 어떨까.사노 리츠코(佐野律子) 약사와 하루야마 카츠요시 씨의 말을 빌리면, 일본 스즈켄 사원들을 이번 복산나이스와 협약을 단순한 사업교류나 기술 지원, 공동 연구 형태로만 알고 있다.사노 리츠코 약사는 "스즈켄은 최종적으로 유럽이나 미국 진출을 희망하고 있다"며 "일단 아시아 지역, 특히 중국, 베트남, 한국 등과 업무 교류를 통해 점차 해외 진출 폭을 늘리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일본은 '유통업체' 영향력이 절대적일본에서 '도매(오로시우리)' 개념은 단순 의약품 유통·물류에 그치지 않는다.사노 리츠코 약사는 "도매업체는 약국(약사)과 병원(의사) 사이 제반 문제를 해결해주고, 의약품 정보와 약국에서 필요한 여러 서비스들을 포괄적으로 제공한다"고 설명했다.실제 일본 도매업체는 제약사와 업무 제휴를 통해 의약품을 공동 개발하거나, 유통 라이센스에도 관여한다. 스즈켄도 의약품이나 의료 재료를 관리하는 독자적인 시스템을 개발해 병원에 제공하고 있다.약국과도 긴밀다. 도매는 특히 '보험약국'(드럭스토어 아닌 조제 중심) 개국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의사와 약사 대상 개원·개국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말 그대로 제약사와 요양기관 사이 '유통'의 업무를 전적으로 실행하고 있다.개국 서비스는 개업지 선정, 사업 자금 계획, 설계 및 건축, 채용 지원, 의약품·의료 기기 선정, 광고 홍보, 직원 교육 제안, 수속에 관한 조언 등을 외부 전문가와 연계 지원 등 디테일한 서비스를 포함한다.이밖에 제약사와 협업해 제품 디테일 설명, 마케팅 조언 등도 펼치고 있다.스즈켄 배송차량과 기사(출처:스즈켄 홈페이지)이 가운데서도 스즈켄의 입지는 독보적이다.이현정 약사는 "스즈켄은 공식적으로 업계 3위라고 하지만, 실제 약국과 병원 현장에서는 '알프레사'(alfresa, アルフレッサ)와 함께 가장 유명한 업체다. 이 두 업체와 거래가 없는 병원이나 약국이 없을 정도"라고 설명했다.이어 "이 두 기업이야말로 일본의 의약품 유통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특히 스즈켄은 일본 내 의약품 유통업계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스즈켄은 소발디와 하보니 유통으로 지난해 큰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본에서 의약품은 특정 업체가 독점 공급할 수 없도록 법으로 막고 있다. 소발디와 하보니 역시 스즈켄과 토호(東邦)홀딩스가 함께 유통하며 양쪽 모두 배 이상의 영업이익을 냈다.▶복산, '고차원적 약국 서비스' 전수 받을까이처럼 일본 의약품 관련 사업분야에서 영향력이 큰 스즈켄인 만큼, 복산나이스의 향후 행보에 업계는 갖가지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먼저 복산나이스의 약국 서비스 업그레이드다.복산나이스가 스즈켄과 맺은 협약에는 '서비스 기술 제휴'도 포함된 만큼, 복산나이스가 스즈켄이 일본 시장에서 발휘하는 영향력을 배경으로 지금보다 적극적인 약국·병원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점쳐진다.현재 지오영, 백제약품, 동원약품, 태전약품과 함께 상위 5개 업체로 꼽히는 복산나이스가 차별화된 약국 서비스를 통해 약국 거래처를 혁신적으로 확보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특히 지난해 경기도 물류센터와 서울 사무소를 마련하며 서울·경기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는 복산나이스가 일일 3배송과 반품 서비스 등과는 다른 차별화된 서비스를 도입하는 데 자금을 활용할 여지도 있다.병의원 입찰 시장 진출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때문에 경쟁업체의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제일 먼저 종합도매 절대 강자로 입지를 굳히기 위해 애쓰지 않겠느냐"며 "스즈켄이 일본에서 하는 방식대로 더 적극적인 약국 영업을 펼치는 동시에 제약사와 마케팅 협력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동아ST는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한 1527억원을 기록했다고 27일 공시했다.회사 측은 전문의약품 부문이 신제품의 매출 신장과 기존 제품들의 매출 반등으로 증가하고, 해외수출, 의료기기 등 전부문의 고른 성장에 따라 매출이 증가했다고 밝혔다.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7.4% 감소한 82억원을 기록했다. R&D 비용이 17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하고, 신제품 발매에 따른 마케팅 비용 증가가 영업이익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주요 제품별로 보면 스티렌이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한 86억원을 기록했고, 모티리톤은 60억원(16.5%↑), 오팔몬 63억원(30.7%↑)을 올렸다. 전문의약품은 전년 동기 대비 12.3% 증가한 882억원을 기록했다.해외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한 379억원을 기록했는데, 캔박카스가 142억원(16.1%↑)으로 성장했고, 그로트로핀도 102억원(61.3%↑)으로 선전했다. 의료기기·진단제품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6% 증가한 192억원으로 나타났다.2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2996억원(7.5%↑), 영업이익은 199억원(-29.8%), 당기순이익은 7억원(-96.6%)으로 나타났다.회사 측은 "2분기에는 아셀렉스, 바라클, 슈가논, 슈가메트 등 ETC 매출이 성장했고, 국내 약 1000억원 시장이 형성된 손발톰무좀치료제 '주블리아'의 국내 판권을 획득해 내년 상반기 출시가 기대된다"면서 "복지부와 스티렌 보험급여 제한 취소소송 합의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대학원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검찰의 질문에 다르게 답했다면, 지도 교수를 끝까지 믿지 않았다면…'김 약사는 하루에도 수십번 13년 전 그날로 돌아갔으면 한다. 만가지 후회가 머리를 가득 채운다. 30대 후반, 한 가정의 가장이자 개국 약사로 한창 미래를 설계해야 할 그가 몇 년 사이 겪은 현실은 가혹했다.당시 같은 연구실에서 몸담았던 다른 3명의 동기들도 그와 같은, 아니 더한 고통에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고 있다.누구는 그동안 왜 제대로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느냐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느냐고, 좁은 연구실 안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몰랐느냐며 그들을 탓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내 대학원들의 연구 현실을 따지고 담당 교수와 관계를 돌이켜 본다면, 그들의 잘못은 교수가, 사회가 당시 학생이었던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어리석기만한 신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꿈 하나로 대학원에 진학해 제약업계, 약학계에 이바지하는 삶을 살고자 했던 젊은 약학 석·박사들의 삶은 가시밭길 그 자체가 됐다. 이제 이들에게 남은 실낱같은 희망 하나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의 상황을 알리는 것뿐이다.◆"모든 판결은 끝나고"…남은 건 빚더미=김 약사는 올해 초 성균관대의 구상권 소송 판결에서 1억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선고를 받았다. 학교측의 구상권 청구에 제대로 항소도 하지 못한 채 김 약사는 배상금 전액을 떠안게 됐다.2006년 처음 생동조작 수사가 착수되고 식약청,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 10년 가까이 그의 삶은 평온했다. 검찰 조사를 받을 때도 참고인 수준이었고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서 당시 사건에 연루됐던 학생들은 모두 안도했다.뭔가 잘못됐다고 깨달은 건 2년 전 대학이 그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때였다. 건보공단의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과정 조차도 그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함께 연루된 동료로부터 전화 한통을 받고나서야 그는 깊은 늪에 빠져있단 걸 실감했다.하지만 너무 늦은 후였다. 이미 공단이 성균관대와 충북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고, 학교는 소송이 종결되자마자 피해 금액 60억을 모두 배상했다.4년 가까이 자신이 연루된 재판이 진행됐지만 정작 이번 사건에 연류된 그는 어떤 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직접 나서 손쓸 틈도 없었다. 재판 과정에서 그의 위임장이 위조됐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현재 성균관대는 이것을 문제삼아 지 교수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한 상태다.판결 이후 그와 지 교수에 대한 학교의 구상권 청구 소송 1심에서 김 약사는 1억여원의 배상금이 확정됐다. 손도 써보지 못한 채 항소는 포기했다.1년 전 학교의 구상금 청구 소송과 함께 몇 년 전 문을 연 약국 보증금과 부모님 명의의 자택이 가압류됐다. 자신의 잘못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현실을 받아드리자고 마음을 다독여도 쉽지 않은 일이다.그는 이제 그 자신의 불행을 넘어 다른 동료들이 그리고 수많은 후배들이 자신과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어렵게 용기를 내 싸우기로 결심했다.김 약사는 "학생 때는 교수가 시키는 대로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수개월 밤낮을 바꿔가면서까지 일했는데 그 결과는 평생을 따라다닐 꼬리표와 수억원 대 빚이다. 지금의 내 피해와 짐이 후배들, 다른 대학원생들에는 지워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평생 벌어도 못갚을 돈…최저생계비로 살라니"=현재 한 중소 바이오업체에서 근무 중인 최 연구원은 요즘 하루하루가 버겁기만 하다. 그는 현재 박 교수, 김 모 연구원과 함께 구상금 청구 소송 피고로 묶여 있다.최 연구원을 포함한 3명의 당시 대학원생들에 청구된 구상금은 30여 억원. 최 연구원은 그중 5억원이 넘는 금액을 학교에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학교가 구상권 청구 소송를 제기한 이후 그에게 매달 지급되는 월급은 150만원. 1년 전 통장에 월급이 150만원 찍히고 난 후 처음 알았다. 최저생계비가 150만원이란 것을.두명의 자녀를 둔 가장이 한달 150만원 최저생계비로 생활을 하기란 쉽지 않다. 더 힘든 것은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이다. 실낱같은 희망이었던 지도 교수는 현재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학교가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로는 그를 비롯한 동료들의 전화도 피하고 있다. 그나마 연락이 되도 자신도 이제 "아무것도 해줄 게 없다"는 말만 돌아올 뿐이다. 형사소송, 민사소송이 진행될 때까지만 해도 "모두 알아서 하겠다"며 학생들을 안심시켰던 교수였다. 최 연구원은 지금의 현실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게 교수를 신뢰했던 지난 시간들이다.최 연구원은 "민사 소송에서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면서부터 교수의 태도가 달라졌다"며 "소송에 패소한 후에는 바로 파산 신청을 했고, 학교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도 자신은 가진 게 없어 어쩔 도리가 없다는 식이었다. 학생들은 죽기 일보직전인데 다른 대학 특임부총장에, 해외 대형 사업까지 진행 중인 것을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했다. 현재 한 국립대학 약대 교수로 재직 중인 박 교수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교편을 잡고 있는 그에게는 지금의 이 상황이 더 힘겨울 수 밖에 없다.그에게 부과된 구상금은 15억원. 박 교수는 현재 갖고 있는 부동산이 모두 가압류에 걸려있는 상태다. 청구된 금액은 평생을 그가 일하고 갚아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약대 출신인 그도 당시 조작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지금도 믿을 수 없는 부분이다. 대학원 연구 특성상 교수가 지시하는 일부 부분에 대해 실험을 해 결과를 보고하면 최종 보고서 작성과 총괄 작업은 모두 교수의 몫이었다.생동시험 조작 당사자란 꼬리표는 약학박사이자 교수인 그에게 수억원대 빚보다 더한 꼬리표이다. 그는 하루라도 빨리 지금의 상황이 종결됐으면 하는 바람뿐이다.박 교수는 "여기저기 자문을 받고 도움을 요청해도 길이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끝까지 싸워볼 예정"이라고 말했다.한 제약회사 연구소에서 근무 중인 김 모 연구원에게도 희망은 없다. 대학원생 신분으로 교수의 지시에 따라 충실히 실험하고 연구한 게 그의 삶에 이렇게 큰 고난을 줄 줄은 꿈에도 몰랐다.그 역시 총 16억 가까운 금액이 구상금으로 청구된 상태. 아이를 둔 한 가정의 가장인 그에게 가족 계획은 사치이다. 그 역시 최저생계비 150만원을 제외한 모든 월급은 차압된 상태다. 이 돈으로 그는 생활비와 변호사비까지 모두 감당하고 있다. 한마디로 죽지 못해 살고 있다는 그이다. 김 연구원은 여전히 학생들을 배신한 교수도, 감당하지 못할 짐을 지운 학교와 재판부 모두 이해되지 않을 뿐이다.그는 "구상금은 교수와 학생이 공동 지급하게 돼 있지만 판결문에 비율을 정해놓지 않아 교수는 파산 신청 후 책임지지 않고 있어서 학생들이 100% 모두 지급해야 할 상황"이라며 "교수는 변호사 선임도 하지 않았다.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학교가 구상권 소송을 취하하도록 각계각층에 호소하는 것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지 교수 "간접적으로 도울 방법 구상"…약대·동문회 "학생들 돕겠다"=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지 교수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우선 현재 경제적인 부분에서 학생들을 도울 방법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학생들의 책임은 제외하는 방안을 학교에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지 교수는 "학생들은 도와달라는데 저도 다 뺏긴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다"며 "현재 직접적으로는 학교와 연락하고 있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지인들을 통해 학생들은 책임이 없고, 학교가 구상금 청구에서 학생들은 제외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고 밝혔다.성균관대 약학대학과 약대 동문회는 학생들의 어려운 사정을 십분 이해하고 다각도로 도움을 줄 방안을 고민 중에 있지만 현재로써는 조심스럽게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실제 정규혁 성대 약대 학장은 학교가 지 교수와 대학원생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이후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협조해 왔다.지 교수가 성균관대를 떠나기 전까지는 학교가 배상한 금액을 약대 차원에서 최대한 변제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학생들을 구제할 방안을 협의해 왔다. 하지만 현재는 조정 기간으로 지 교수가 학교를 떠나고 관련 내용이 공중파 방송 등에서 이슈화 된 이후 정 학장도 탄력을 잃은 상태다.정 학장은 "현재 상황을 고려해보면 학교 측도 60여억원이 넘는 금액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대신 지불한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교수는 회생신청으로 더 이상 변제할 수 없다고 하고 남은 금액은 일정 정도라도 충당할 수 밖에 없어 법적 절차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정 학장은 또 "민사소송이 제기되고 학교의 구상금 청구가 있을때까지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다각도로 고심했고 노력도 했다"며 "현재 여러 문제로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 대학원 학생들이었던 만큼 끝까지 도움을 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이진희 성균관대 약대 동문회장도 "약대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알고 연관된 학생을 직접 만나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해 설명도 들었다"며 "학교의 구상금 청구가 법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는 상황에서 동문회가 나서서 시끄러운 상황을 연출하는 게 학생들에게 오히려 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있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또 "이 문제와 관련해 약대와 계속 소통하고 있고 학생들이 손을 내밀면 언제든지 도움을 줄 용이가 있다"며 "현재 약대 동문회 차원에서 장학기금 모집 사업 등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