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 H병원(왼쪽)과 병원 이사장 소유 신축건물편법 원내약국 논란 중심에 섰던 서울 금천구 H병원이 문제된 신축건물에 중환자실 등을 구축하고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특히 병원은 조만간 건물 일부 두 개층 내부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병상을 들여 정식 병동으로 활용할 계획을 공식화 했다.26일 지역 약사들은 "H병원이 건물 일부 층을 제2중환자실과 내시경센터, 종합검진센터, 간호부, 심사팀 등으로 사용중이다. 사실상 원내약국이 현실화 된 셈"이라고 반발중이다.금천구약사회는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관할 금천구보건소는 H병원 신축건물 1층 약국이 운영되고 다른층에 중환자실, 병동이 가동되더라도 해당 약국을 불법으로 판단할 만한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원내약국 논란 당시 금천보건소는 H병원을 향해 신축건물 1층 약국이 병원 부속시설(원내약국)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했었다.또 약국 간판과 홍보물 등에 약국을 H병원 부속시설로 오인할 만한 문구 등을 사용하지 말 것도 권고했다.보건소는 약국이 권고내용을 어기지 않고 운영중이라 법 위반이 아닐 뿐더러 징계도 내릴 이유가 없다고 했다.지역 약사들은 예상대로 병원의 원내약국 개설이 실현됐다며 비판중이다.구체적으로 H병원은 신축건물 1층을 약국 임대한데 이어 5층을 제2중환자실, 8층 내시경센터, 9층 종합검진센터로 사용중이다. 6층과 7층은 병동 오픈을 앞두고 있다.논란은 H병원 이사장이 본원과 5m 거리에 지상 11층짜리 신축건물을 짓고 약국 임대를 추진한 게 발단이다.병원은 신축건물에서 중환자실 진료를 시작한데 이어 두 개 층을 입원 병동으로 사용할 계획이다.당시 금천구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 대한약사회는 병원의 편법 원내약국 개설을 막기위해 금천구청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에 이어 단체시위에도 나섰지만 약국개설을 막지는 못했다.(데일리팜 4월 5일자 기사 '금천 H병원 원내약국 논란부지, 끝내 약국개설 승인')지역 A약사는 "예상됐던 대로 병원이 약국을 먼저 개설한 뒤 병상을 채우겠다는 계획이 드러났다"며 "주변 약국들은 처방전 유입률이 크게 떨어져 경제적 피해를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A약사는 "처방전 담합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병원과 약국을 위치시켰지만 병원과 지자체는 법적 기준만을 들이대며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며 "자본이 동네 약국을 침식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금천구청과 보건소는 H병원 신축건물 1층 약국을 원내약국으로 볼 만한 여지가 전무하다고 밝혔다.금천구청 관계자는 "약사법이나 건축법적으로 1층 약국이 운영되고 다른층 H병원 부속기관이 진료를 하더라도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약국개설 승인 당시 H병원과 약국 간 처방전 담합을 방지하고 약국 간판, 홍보물에 병원 원내약국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도록 권고했다"며 "해당 사안들이 현재 문제없이 지켜지고 있어 별도 징계를 할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병원 건물 내 약국으로 허가받은 공간. 7월 초 당시 인테리어가 진행되고 있었다.4평 남짓한 규모의 의원 개설 신청이 허가됐다.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여성전문병원건물 1층에 입점한 의원인데, 같은 건물에 약국을 허가받기 위한 꼼수라며 지역 약사들이 반발하고 있다.논란이 일었던 서울 양천구 소재 M여성전문병원 1층에 의원이 개설됐다. 규모 13㎡(4평) 크기의 초소형 의원으로, 병원이 1층 약국 임대를 위한 눈가림식 의원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지역 약국에 따르면 보건소는 지난주 이 의원 개설을 허가했다. 잇따라 접수된 의원 바로 옆, 병원 1층 약국 허가도 완료돼 최근 영업에 돌입했다.1층 약국 자리는 월 초에 이미 약국 인테리어를 갖춰놓은 터라, 허가 이후 바로 문을 연 것으로 보인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의원이 개설되면, 병원 건물이라 해도 약사법 상 약국 개설을 반려할 수 없는 구조다. 4평짜리 의원 개설 신청이 허용되면서 약국도 바로 허가를 받아 개국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허가를 더 보류해달라 요청했지만, 보건소도 의원 개설 요건에 맞으니 더 이상 보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병원 건물에 약국이 개설되면서 애꿎은 다른 약사들에게 불똥이 튈 판이다.병원이 세워지면서, 주변 건물에 약국 자리를 미리 계약해놓았던 한 약사는 병원 건물 1층에 약국이 들어서자 진행하던 약국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중단했다.이 약사는 계약금을 되찾기 위한 소송도 고려하고 있어, M병원의 약국 임대가 주변 약사회에 뜻하지 않은 소송전도 불러올 전망이다.이 약사는 "당연히 병원건물이니 약국이 1층에 들어서지 못할 거라 생각해 가까운 건물에 임대차계약을 결정했다"며 "의약분업을 무시한 이런 편법적인 개국이 가능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곳 뿐 아니라 강서에도 상식적이지 않은 사례가 발생했다고 한다. 최근 이런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조속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거를 위해 모아놓은 마약류 의약품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병원의 처방전을 빼돌려 마약류의약품을 구한 뒤 이를 중국 등 해외에 밀반출하려 한 성형외과 상담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피고인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절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5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중국인 환자의 통역 겸 상담직원으로 근무하며, 처방전 용지를 빼돌리거나 인터넷에서 다른 병원의 처방전 양식을 다운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내용으로 위조해 이를 약국에 제시하고 향정의약품을 확보했다.A씨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약 1년여 동안 101회에 걸쳐 다른 환자 이름으로 발행된 처방전 229매를 훔쳤다.또 병원에서 처방전 용지를 훔쳐 ▲마디놀정 ▲아르볼캡슐 ▲푸링정 ▲써모펜S정 ▲알비스 등의 의약품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229부를 위조했고,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다른 병원의 처방전 양식을 출력해 같은 방식으로 80부의 허위 처방전을 만들었다.그는 펜디메트라진 5만8234정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도 적용됐다.A씨는 이렇게 모은 향정 중 펜디메트라진 120정을 국제특송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총 4620정의 펜디메트라진, 중국 돈 3만6960위안, 우리돈 217만원 상당을 중국 등 해외로 발송했다.법원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더구나 피고인이 처방전을 위조하고 해외에 수출까지 한 것은 죄책이 무겁다"며 "그러나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향정은 다이어트 약에 포함돼있는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어린이들이 많이 복용하는 건조시럽을 2배 희석 조제해 부당이익을 취득한 약사가 징역형을 면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지난 3월경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A약사가 낸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약사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3년 간 시럽 항생제를 조제하면서 적정량보다 물을 더 붓는 방식으로 판매량을 2배 가까이 늘렸던 혐의를 받았다.소아용 항생제인 목시클듀오시럽와 아목타심듀오건조시럽, 클래신건조시럽, 바난건조시럽 등을 조제하면서 약제에 적정량 보다 많은 물을 타는 방식을 활용했던 게 직원의 내부고발 등으로 드러난 것이다.이 혐의로 A약사는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고 그간 구금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환자 피해 사실이 명확하지 않고, 약사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법원은 "피고인이 조제해 온 저용량 항생제 투여시 환자가 입게 되는 피해가 명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 선고한 형량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반면 A약사의 그간 행적에 관해서는 죄질이 불량하고, 약사 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법원은 "범행이 오랜기간 은밀하게 이뤄졌고 제조된 항생제의 양 또한 상당하단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런 피고인 행위는 국가 면허제도를 통한 약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중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은 근무약사 등으로부터 이와같은 범법행위의 문제점을 지적받아 왔음에도 경제적 이득을 내세워 계속 항생제 조제를 감행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해 왔던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원내약국 개설 논란 속에서 지역 약사들과 갈등을 빚었던 서울 강서구보건소가 끝내 약국 개설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인근 약사들과 강서구약사회는 보건소가 꼼꼼한 현장실사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등 제대로 된 절차 없이 약국개설을 강행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강서보건소는 25일 논란이 된 부지 약국개설 신청 약사의 재산권 침해를 막기위해 강서구청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원내약국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 개설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 7월 20일자 기사 '보건소, 원내약국 허가 고무줄 행정에 피해약사 속출')이에 지역 약사들과 강서구약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보건소를 거듭 직접 방문해 적법한 절차를 밟은 뒤 최종 약국 개설을 승인하라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보건소가 일절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약국문을 열어줬다는 비판이다.이로써 약사사회와 보건소 간 원내약국 분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구약사회는 이번 보건소 약국개설 행정미흡의 심각성을 높게 판단하고 복지부 민원과 함께 강서구청장 면담까지 신청할 방침이다.투명한 약국개설 행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보건소 민원처리 미흡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약사가 생긴 사실을 지자체 등에 알리겠다는 복안이다.하지만 이같은 후속조치에도 보건소 민원답변을 근거로 옆 약국을 개설한 J약사는 결국 개설승인된 약국으로 인해 추후 ㅋ병원 개원 후에도 처방전 유입률 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J약사는 지역 약사회와 함께 관할 보건소를 직접 찾아 민원처리 경위를 꼼꼼히 질문했지만 보건소가 명확하지 않은 답변만 늘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자신의 경제적·정신적 피해와 무관하게 보건소의 주먹구구식 고무줄 행정을 바로잡아 추가 피해를 근절해야 한다는 게 J약사의 주장이다.J약사는 "보건소를 몇 번씩 어렵게 찾아 약국개설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결국 보건소는 예정된 시기에 아무런 예고나 설명없이 약국개설을 승인했다"며 "이미 약국문이 열려 더이상 개인적 피해 등을 막기 어렵게 됐지만, 나 같은 선의 피해자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 문제제기를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구약사회도 보건소와 지역 주민 건강과 의약품 안전을 위해 최대한 협력하려고 애썼지만, 보건소가 최소한의 예의와 신뢰를 져버렸다는 입장이다.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와 보건소는 갈등이 아닌 상생해야 할 관계다. 상호 협력중인 사업도 많을 뿐더러 향후 도움을 요청해야 할 일도 많을텐데 분쟁 약국 개설을 심사숙고 해달라는 민원이 끝내 수용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짧게 답했다.보건소는 내부 절차를 거친 결과 원내약국으로 보기 어렵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보건소 관계자는 "분쟁 부지 약국개설 민원 약사가 신속하게 승인해 줄 것을 누차 촉구했다"면서 "복지부 유권해석을 신청했지만 문서 답변이 늦어졌고, 유선상 관할 보건소가 자체판단하라는 답을 들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결국 약국개설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강서구청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3명의 변호사 모두 개설해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었다"며 "이를 기초로 원내약국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개설승인했다"고 말했다.

약사감시 정보를 약사회에 알려준 부산 보건소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은 25일 보건소 공무원 A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 이같이 판결했다.부산의 한 보건소 약무팀 공무원으로 일한 A씨는 지난 2016년 9월 부산시약사회 임원에게 약국 44개소 대상 기획 합동점검 계획을 알려줬다.A씨가 알려준 정보는 합동점검 일시와 장소 등이며, 일시가 변경되자 약사회 임원에게 이 사실도 알렸다.조사 과정에서 약사회 임원이 합동점검 정보를 부산의 각구 약사회장에게 전달해 구약사회장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으면서 파장이 커지기도 했다.법원은 부산시의 합동점검 계획 공문이 비공개 문서였으며, 합동점검에 참여한 보건소 소속 공무원 5명에게 단속정보가 밖으로 알려지지 않도록 당부한 점, 부산시약사회 임원과 구약사회장들이 합동점검 정보를 문자로 받은 것은 처음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A씨가 합동점검 정보를 누설했다고 판단했다.법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점검 대상인 부산시약사회장에 알려줘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무원 직무의 청렴성, 공정성에 관한 신뢰를 깨트려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며 형사책임을 모면하려 한다"고 설명했다.한편 A씨는 사건 후 보건소를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와 약사 등 의료 전문직만을 골라 '이민은 물론 병의원 개원과 약국 개국 컨설팅을 해주겠다'며 사기를 친 브로커가 징역 3년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피고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A는 여러개의 가명을 사용하면서 의사와 약사 등 의료업 종사 전문직을 상대로 해외 이민, 병의원 개원 컨설팅, 의료 마케팅 알선해주는 업체를 서울 강남에 설립했다.A는 2015년 경남에서 신경외과를 운영하는 의사 B에게 접근해 자기 회사가 의사와 치과의사로 구성된 해외 의사 이민 전문회사라며 일본에 100명, 싱가포르에 50명 정도의 이민을 확정했고 호주, 뉴질랜드 등에도 의사 이민을 성공시켰다고 소개했다.그는 '캄보디아 의사 면허를 사면 싱가포르에서 의사로 취업할 수 있다', '캄보디아 의사면허가 있으면 싱가포르 면허 구입이 앞당겨진다', '의사면허 구입과 시민권 취득 비용이 1억5000만원 정도 든다'는 등의 거짓말로 B와 계약을 체결, 1억5000만원을 받았다.그러나 사실상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의사는 의학 등록 법률에 의해 싱가포르 의학 학위나 공인 외국인 의학학위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하며, 이런 면허가 없는 외국인 의사는 간이 등록만 가능할 뿐 전문의 등록은 물론 전문의로 일을 할 수도 없다.또 다른 피해자 C씨는 B씨의 부인이며 약사인데, A는 이를 악용 '남편 B가 싱가포르 의사로 취업하면 2년 내 시민권을 따게 되고, 아내인 C도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약사 면허가 인정돼 싱가포르에서 약사로 일할 수 있다', '현재 싱가포르엔 한국인 약사가 전혀 없어 약국을 연다면 싱가포르 거주 한국인, 한국 병원 처방전, 일본인 환자가 몰릴 것이다', '의사면허와 마찬가지로 캄보디아 약사면허를 먼저 구입하면 싱가포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등의 거짓말로 C를 속였다.그러나 이 역시 사실과 달랐다. 싱가포르에서 약사로 일하려면 싱가포르 제약위원회가 승인한 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여기에서 한국 약대 학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또 캄보디아 자격증 역시 싱가포르에서 인정되지 않는다.A는 이렇게 B와 마찬가지로 C에게서도 1억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A는 B의사에게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와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처음부터 A씨의 이민을 도울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A의 사기 행각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캄보디아 은행을 인수하자고 꼬드겨 B와 C에게서 총 8억3000여만원을, 의료 관련 소송 비용 5000만원 등을 송금받는 등 여러차례에 걸쳐 1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한편 피고 A는 2018년에도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법원은 "피고는 피해자들로부터 함계 11억원을 초과하는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 각 범행을 위해 가명을 사용하고 각종 서류를 허위로 꾸미거나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 지능적이고 불량하다"며 "피고 A는 다른 사기 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혔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대 남자 약사가 근무약사로 취업 후 임금을 선지급받아 잠적한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약국 주의가 요구된다.이 약사는 같은 수법으로 울산, 광주 등 전국에 걸쳐 활동했으며, 현재 확인된 피해약국만 3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울산의 A약국은 지난 4월 40대 정 모 약사를 근무약사로 채용했다. 정 약사는 평일 하루 8시간 파트로 근무했는데 근무한 지 3일이 되었을 때부터 집안 사정을 이유로 임금 선지급을 요청했다.A약국 관계자는 근무약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또 퇴사할까 싶어 임금을 미리 지급했고, 정 약사는 5월 1일부터 23일까지 근무하는 동안 총 7회에 걸쳐 148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23일 이후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정 약사는 약 2주 후 울산의 B약국에 주말 근무약사로 취업해 같은 방식으로 70만원을 선지급 받은 후 잠적했다.울산의 약사는 정 모 약사를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이 과정에서 정 약사가 A약국에 취업한 당시 이미 사기죄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던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다.A약국 관계자는 "범죄 이력이 있는지 신원조회를 하려 해도,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심평원에 면허를 신고할 때도 심평원조차 정 약사가 검찰 수배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없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사건은 그치지 않았고 이번에는 광주에서 같은 피해약국이 발생했다.정 약사는 전라도 광주의 C약국에 취업해 6월 18일부터 23일까지 근무했는데, 심평원에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울산 A약국에 이미 면허가 걸려있음을 알게 됐다.A약국은 연락이 두절된 정 약사의 퇴사 처리를 하지 않고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고, 광주 C약국은 이미 A약국에 정 약사 면허가 걸려있어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의 조제료 청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 정 약사는 23일 이후 C약국과의 연락도 끊고 잠적했다.A약국 관계자는 "중간에 심평원을 통해 광주에 우리와 동일한 피해 약국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로 인해 광주의 C약국과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하진 못했다. C약국은 아마 이런 상황을 모르고 우리 약국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고 설명했다.문제는 정 모 약사가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전남 장흥경찰서에서 광주 C약국에 전화를 걸어와 정 약사에 대해 조사를 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장흥에도 피해약국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A약국에 따르면 정 약사는 만 40세 남성으로, A약국 신고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조사가 완료된 상태다. 울산의 B약국에서 검찰 조사 과정임이 확인돼 경찰서에 보냈으나, 조사 과정에서 구속수사하지 않아 풀려났다.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A약국 관계자는 "우리 약국 피해도 크지만, C약국은 정 약사 면허 중복으로 일주일 치 청구를 못하고 있어 역시 피해가 크다"며 "같은 피해약국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약국들도 근무약사를 채용할 때 특별히 주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