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종합병원의 외래 진료에 대해 초진 환자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올 하반기부터 상급 종합병원의 본인부담률을 현 60%에서 70~80%로 인상하고, 일반 종합병원의 진찰료를 본인부담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는 분업을 시작한지 10년이 흐린 지금,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이 지속되자 정부가 꺼내든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어쩌면 무모한 도전처럼 보인다.실효성 논란과 함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임시방편 아니냐는 논란의 여지 또한 높기 때문이다.잘 알려진 것처럼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외래 의료기관 종별 심사실적'에 따르면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등의 외래진료비 점유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2008년 기준 두 종별 점유율 31.6%) 의원의 점유율은 2001년 이후 14.6%나 감소했다.이는 지난 10년간 외래환자의 의원 이용율을 높이려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던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인 것이다.이 같은 양상은 결국, 병원 규모에 따른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고, 의원 등이 문을 닫는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됐다.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부 차원에서 들고 나온 본인부담금 인상이라는 특단(?)의 조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여지기도 한다.그러나 문제는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그리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한을 반강제적으로 막는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는데 있다.아무리 감기등 가벼운 질환이더라도 종합병원에서 반드시 진찰을 받아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이는 일각에서 부담금을 늘린다고 쏠림 현상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더욱이 일부 의원급의 불성실하고 부정확한 진료를 회피하고자 종합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이중고도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환자들의 의료 이용 행태에도 문제는 있다. 환자들도 의료기관 이용 편중 행태에 자각하고, 자중해야 한다는 말이다.가벼운 질환에도 종합병원을 고집하기 보다는 '내 지병을 가장 잘 아는 곳은 동네 의원이다'는 점을 먼저 고려했으면 한다.정부 역시 본임부담금 인상 조치와 같은 극약 처방보다는 환자들이 믿고 갈수있는 의원급이 될 수있도록 관련 단체와 논의 후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그리고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 조치는 국민의 부담만 키울 뿐이지 환자 쏠림현상을 해결할 수있는 최선의 대안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했으면 한다.

지난달 30일 오후 2시 30분 식약청 본관 중회의실. 기자들의 질문에 김인범 의약품관리과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C국에서 부작용 정보가 입수되기 전 우리가 먼저 알 수 없었나?" "해외에서 약물 복용 후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우리도 그런 사례는 없었는가?"기자들의 질문이 점점 날카로워질수록 작년 #탤크 사태의 아찔함이 문득 생각났다.이날 의약품 사고에 대비해 식약청 주관으로 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의약품 사고 위기대응 모의훈련'이 개최됐다.훈련은 헤파린나트륨 주사제에서 불순물이 검출돼 해외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국내에서도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가정 하에서 정보입수부터 회수·폐기까지 전 과정이 진행됐다.기자는 현실감을 더하기 위해 '언론 브리핑' 시뮬레이션에 기자 역할로 참여했다.예시된 질문이 있었지만 기자들은 돌발 질문을 하기 일쑤었다. 미리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놓았음에도 근본적인 약점이 빤히 보였기 때문이다.질문요지는 부작용 시그널을 해외보다 우리가 먼저 입수할 수는 없었느냐는 것이다. 이 문제에 훈련에서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다만 식약청 한 관계자가 "아무리 일찍 부작용 정보가 입수된다하더라도 선진국같은 정보분석 능력이 없다면 사전에 판단하기 어렵다"는 말로 해답을 대신했다.순간 씁쓸함이 밀려왔다. 미국 FDA가 수많은 인력·시설을 갖추고도 지금 같은 신뢰를 얻기까지는 꽤 오랜시간이 걸렸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는 오랫동안 의약품 부작용 사고에 '뒷북'만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사고대처는 사고가 일어난 후도 중요하지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그러나 현재 식약청은 의약품 부작용 사고를 막기 위한 사전대처 능력이 한참 뒤떨어진다.부작용 보고를 관리하는 인력은 몇 손가락에 꼽고, 임상·문헌자료도 태부족하다.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부작용 수집·관리기관인 의약품안정정보원 설립이 논의되고 있지만 식약청 관계자 말대로 '정보분석 능력'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지금같은 현실을 벗어나기 어렵다.정보분석 능력은 하루 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다. 자료도 많이 모아야하고 인력과 시설도 충분해야 한다.그럼에도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게 기자의 생각이다. 언제까지 해외 사고 발생 후 후속조치에 머물 것인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준비해나가야한다.인명사고가 일어나기 전 사전 조치훈련도 보고싶은 마음이다.

7월 1일이면 의약분업 시행 10돌을 맞는다.정부가 의약분업을 하겠노라 천명했을 당시에는 의사들의 폐업 파동과 반발 등 일정부분 시행에 혼선을 거듭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완전분업으로서 정착을 완료했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분업을 시작으로 요양기관의 전산청구와 심사체계가 자리잡히고 국민들의 의식이 향상되면서 분업은 국민 생활의 일부가 됐지만 뒤돌아 보건데 반대급부의 병폐도 양산됐다.리베이트 등 의약품 유통부조리와 관련한 제약계 병폐를 차치하고 의원-약국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의약사 담합과 정부-단체 및 각 단체 간 갈등, '무자비한' 권리금 문제, 불용 재고약으로 인한 비용·환경적 낭비가 부산물로 발생했다.의원은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을 중심으로 고가의 비급여 의료 상품 만연화가 유발됐고 약국은 본인부담금 할인 등 경영사수를 위한 무한경쟁이 10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이다.의료계는 분업의 한계에 무게를 두고 "약사들을 위한 퍼주기 제도"라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급여비 점유 상승률을 봤을 때 그렇지는 않다.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10년 간 건강보험 환자의 의료이용 변화'를 통계에 따르면 병원이 2001년 당시 6%에서 2009년 12.2%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3.1%에서 15.9%, 종합병원은 12.6%에서 14.3%로 점유율이 높아졌다.약국의 경우 분업 당시 25.8%였다가 2009년 들어서는 27.2%를 기록했지만 처방의존이 거의 대부분임을 감안할 때 병원급과 비례한 수치라 할 수 있다.문제는 의원급이다. 의원은 분업 당시 32.9%였던 진료비 점유율이 10년 새 22.8%로 10% 이상 줄어들었다. 분업조차 1~3차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무력했다는 의미다.실제로 올 1분기 의원급 과목 중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와 비뇨기과 등 유력 과목들의 일평균 내원환자 수가 2009년 전체 및 전년동기와 비교해 지속적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이를 반증하고 있다.제로섬 게임식의 수가체계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결국 분업의 존폐 논리로 비약되는 대표적 사례인 것이다.따라서 시행 당시 의약정 합의를 모두 달성하지 못한 부분을 차치하고서라도 제도 맹점과 변수에 대한 강력한 보완은 반드시 필요하다.10년이 지난 의약분업은 이제 앞으로의 10년을 넘어 100년 대계를 위한 첫걸음에 들어섰다.단단히 뿌리내린 나무에 과실이 풍성하듯 국민 보건의료 향상과 의약사 직능 확립의 기본 목적을 토대로 탄생한 의약분업 또한 뿌리를 공고히 하는 작업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약사회가 심야응급약국 50여곳을 확보하고 내달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그런데 의협이 심야응급약국이 불법운영 운운하며 감시하겠다고 나섰다.의협은 '응급'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경우 심야응급약국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불법조제, 불법진료 또는 불법 전문의약품 판매를 진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때문에 의협은 복지부에 약사감시 강화를 요청하고 자체적으로 조사반 등을 편성해 심야약국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 현장조사 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그렇지 않아도 재정지원과 인력수급 등으로 골머리를 앓았던 약사회로서는 이제 겨우 어느정도 마무리 짓고 시범운영을 시작하려는데 의협의 행동은 불쾌하다는 입장이다.일선 약사들은 임의조제가 우려된다면 심야응급의원 운영하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심야응급의원 운영은 국민불편 해소, 의약분업 훼손 방지, 심야약국 채산성 확보 등 1석 3조의 효과를 가져올텐데 의사들은 선뜻 나서지 않으면서 상대 직능 흠집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물론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막기위한 의도가 어느정도 깔려있긴 하지만 열악한 환경에도 국민 건강을 위해 얼마간의 희생을 결심한 약사들에게 의협의 행동은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쌍벌제에 대한 의사들의 불편한 심기가 약사사회로 불똥이 튀었다는 인상도 지울수 없다.약사회가 내부적인 진통을 겪으면서 응급약국의 운영을 목전에 둔 지금, 감시라는 '채찍'보다는 격려라는 '당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국내 최대규모 제약단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향남단지 내 A제약사 공장책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중소제약사들의 앞날을 걱정했다.이 공장장은 향남단지 내에서도 cGMP도입이후 공장 리모델링을 전개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는 제약사들이 너무도 많아 제약업계의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임박했음을 알렸다.특히 공장 매물이 여기저기 나온다는 이야기가 들리지만 명확한 실체 파악은 안된다는 것이 A제약사 공장장의 전언.이유는 간단했다. 공장을 매물로 내놨다는 이야기가 퍼지면 바로 회사 매출 감소로 직결되기 때문에 암암리에 매물 거래를 진행한다는 것.이유야 어쨌든 현재 제약업계의 확실한 팩트는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점이다.대다수 중소제약사들이 제약업종을 이어갈지, 아니면 포기할지 갈림길에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특히 이들 중소제약사는 생존을 위해 다양한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않은 모양이다.근근히 기존 품목위주로 영업을 한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한계에 도달한 업체들이 시장에서 도태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여진다.그래서 중소제약사들의 변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쌀벌제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품목별 GMP제도 도입 등 정부의 강력한 규제정책으로 이제는 발 붙일곳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중소제약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특화 경영, 기존 영업방식의 변화, 업종 변경 등으로 요약할수 있다.이 세가지 중 한가지라도 적응할 수 있다면 충분히 제 2도약은 가능한 것이다.제조를 포기하고 위탁을 통한 영업방식의 변화, 경쟁력있는 품목군 도입이나 개발을 통한 특화경영 정착, 전문 판매법인 모색 등 지금부터 변화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제약업계는 수년내에 상위 50곳만 생존하는 구조로 변화될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그리고 자신의 회사가 만일 상위 50곳에 포함되지 못한다면 결국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것이 확실하다.지금이야말로 중소제약사들의 모험과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될때가 가장 빠르기 때문이다.

경제부처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모 언론사의 인터뷰에서 "지방의 소규모 면·읍 등에 가면 편의점은 있고 약국이 없는 곳도 많은데 왜 일반의약품을 편의점 등에서 못 팔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윤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일반약을 소매점에서도 유통시켜 의약품 가격을 낮추고 국민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이면에는 편의접 업체 등 유통업계를 필두로 한 경제단체들의 입김도 한 몫하고 있다.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일반약 슈퍼 판매 주장에 약사사회도 명확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현재 진행형이지만 당번약국 활성화도 추진됐고, 이제는 24시간 심야응급약국을 지정해 막아 보겠다는 급진적인(?) 대안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그러나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열쇠는 약사들이 쥐고 있다.약국에서 일반약을 판매할 때 슈퍼와는 다른, 약사만이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일반약 슈퍼판매 주장은 나오지 않는다.감기약, 소화제 등 상비약도 약사의 복약상담과 약력관리를 통해 판매되면 재정부 장관도 편의점업체 사장도 꼼짝을 못할 것이다.오히려 국민들이 상비약도 약국에서 팔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낼 수 도 있다.그러나 일부 약국이겠지만 무자격자나 전산원이 일반약을 집어주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면 일반약 슈퍼판매 막기는 힘들다.이같은 상황에서 약사회와 약국가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 불가 주장을 한다면 직능 이기주의라는 비난을 받게 된다.일반약 슈퍼판매 저지, 심야응급약국도 당번약국도 아닌 약사 손에 달렸다.

최근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이 카운터로 불리는 무자격자와 이들을 고용한 약사들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로 입건하면서 또 한 차례 약국가의 카운터 고용이 외부로 드러났다.그러나 카운터를 포함한 약국가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는 이제는 그리 놀랍지도, 새롭지도 않아 특사경 차원에서 약사와 무자격자를 무더기로 입건했다는 점을 제외하면 '식상하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이다.약국가에서는 카운터 등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를 '고질적인 병폐'라고 하지만 이제는 병폐라기 보다는 감각이 무뎌져 일상으로 느껴질 정도이다.혹자는 지나친 판단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약사회 임원 약국에서부터 카운터 고용에 대한 뒷 말이 흘러 나오고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라는 말들이 약국가에 자연스럽게 떠돌 정도라면 일상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지역 약사회도, 정부나 보건소도 장님이 아닌 이상 의지만 보인다면 단속이 가능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행위에 손을 놓고 있는 이유 역시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평범한 일로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그렇지 않고서야 약사회 차원의 자율정화나 고발, 근절, 척결 등을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길은 없다.때문에 이제는 카운터 고용 등으로 여론에 멱살을 잡히는 것보다는 보편화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를 합법화 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여겨진다.어차피 근절하지도 못할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척결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보다는 이를 합법화, 양성화할 경우 약국 운영에 편의성을 높이고 마음의 짐도 더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물론 일반약 슈퍼판매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정부가 이를 기점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의약품을 슈퍼로 넘기자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약국의 '종업원'과 슈퍼의 '아저씨'는 엄연히 다르다는 훌륭한 논리로 무장한 약사 사회가 하나로 뭉친다면 정부의 주장도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할 것이다.약국 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대한 관대함과 약국 밖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대한 냉혹함을 동시에 갖춘 약사 사회라면 능히 가능하리라 믿는다.

의료계는 리베이트 쌍벌제 통과 이전부터 투쟁을 경고했다.#의협 수장인 경만호 회장은 쌍벌제 통과 이후 전 회원 서신을 통해 10만 회원 궐기대회 의지까지 천명했다.5월 초까지만 해도 의협은 '쌍벌제 규탄 궐기대회'를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 뿐 아니라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 제도 개선, 원격의료 반대 등 그동안 정부로부터 희생당해온(?) 의료계 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는 강경 입장을 보였다.하지만 쌍벌제 통과 두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의료계는 "강경투쟁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우선 의협은 이미 통과된 법안을 막을 수 없는 만큼 입법예고 이전까지 의료계가 유리한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회원에게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쌍벌제 통과 이후 정부와 의협에 대한 불신과 갈등이 곯을 만큼 곯아버린 회원과 각 시도의사회는 의협을 배제하고 10년 전 의약분업 때와 같이 '비대위'를 구성, 강경 투쟁에 가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결국 보다 못한 김해시의사회가 쌍벌제에 대응해 '제약회사 영업사원 출입금지'를 실시한데 이어 최근까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가운데 11곳이 '영맨 출금'을 선언했다.이어 울산시의사회는 전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결과에서 보듯 회원의 70% 이상이 정부를 향한 강경투쟁을 실시하기 위해 비대위를 구성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이 같은 가운데 전국 시도의사회장단은 오는 19일과 20일 양일에 걸쳐 투쟁 여부를 두고 '끝장토론'을 벌이겠다고 선언했으니, 자못 회장단의 결단이 궁금하다.지난 두 달여간 말 뿐이었던 강경 투쟁이 과연 쌍벌제를 기폭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 10년 전 의약분업 반대 궐기대회와 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 있을까?과연 시도회장단의 끝장 토론으로 의료계가 단합된 힘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의료계, 이제는 단합된 힘을 보여줘야 할 시기이다.

하위법령 손질을 앞둔 리베이트 #쌍벌죄 논란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쌍벌죄는 주는 쪽과 받는 쪽을 동일선상에서 처벌한다는 점에서 제약업계에 만연한 리베이트의 갑을관계를 선언적으로 깬 분기점이 됐지만, 포괄적 법 규정만으로 실행력을 담보할 수 없다는 과제를 남겼다.데일리팜은 오늘(16일) 제약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쌍벌죄 하위법령에 관한 논의에 불을 지핀다.정책 실무자와 의약계, 법률 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서는 이번 포럼에서는 쌍벌죄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구실하는 데 필요한 현실적 논의들이 쏟아져 나와야 할 것이다.쌍벌죄는 법제화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핵심 이해 당사자인 제약사와 의료계에 미칠 가공할 영향력 때문에 적지 않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때문에 현장의 혼란수습을 좌우할 하위법령 확립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표적으로 기부행위는 업계가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로 꼽는 논란지대다.공정위가 승인한 공정경쟁규약에서는 사전심의를 거친 기부행위를 일정부분 허용하는 반면 법령에서는 사실상 경제적 이득 제공행위로 간주해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한 실정이다.반면 쌍벌죄 처벌예외 대상에 포함된 금융비용은 세부규정이 명확치 않을 경우 남용 우려가 제기되는 항목 중 하나다.회전기일과 적정 할인율 상한선이 제시되지 않은데다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할인·할증 범위에 대해서도 도매와 요양기관간 견해차가 존재해 현장 적용에 혼란이 불가피한 실정이다.이외 신고포상은 내부고발자의 신변보호장치와 맞물리지 않는다면 허울에 그치거나 피해자만 양산하는 무책임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장치가 야기하는 가중처벌의 문제도 제기된다.약가인하, 공정규약 위반에 따른 과징금, 형사처벌 등을 겹겹이 적용받게 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현재 법령으로는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고 보는 이해 당사자들은 논란 지점의 신속한 교통정리를 바라고 있다. 쌍벌죄의 명확한 시그널과 보완장치를 논의하는 오늘 포럼의 내실이 중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