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약업계는 그야말로 잔인한 4월을 보내고 있다. 범정부공조체계의 리베이트 수사가 예고된 가운데 복지부 조사단이 5일부터 도매업체와 약국들 조사에 나섰다.지금 도매와 약국들은 복지부 조사단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자신이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와 약국들은 사전연락을 하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조사를 받은 도매들은 "문제없다. 필요한 자료를 협조해 주고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은 설명해주고 있다"고 말했고 한 문전약국 약사 역시 "조사를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정부에서는 쌍벌제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며 조직까지 갖췄다. 리베이트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신빙성 있는 제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정부 또한 준비에 만만찮은 모습이다.특히 이번조사를 통해 용두사미의 결과를 얻게된다면 '이 정도 리베이트는 허용되는 구나'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게될 것이라는 예상에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결국 조사대상에 오른 도매와 약국들은 그동안의 흔적을 얼마나 잘 지우는지, 정부는 흔적을 잘 찾아내고 끼워맞추는지의 싸움이다.여기에 내주부터는 검찰이 투입돼 제약사와 의료계까지 강도높은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4월은 잔인한 달' 만물이 소생하고 싹을 틔우면서 많은 고통과 인내를 참아야 하기 때문에 붙여졌다는 시구절이다.의료·약업계역시 되풀이되는 리베이트 고리를 끊고 투명한 거래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번 달이 잔인해야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7월부터 5개 약효군에 대한 기등재 평가 결과가 적용되면서 제약업계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간장약 등 일부 블록버스터 품목들이 비급여로 빠지고 상당수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조치가 내려지면서 업계의 충격파는 심각하기 때문이다.어떤 제약사는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들이 비급여 전환되면서 회사 존립 자체가 흔들거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와 쌍벌제, 리베이트 고강도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대규모 약가인하조치와 급여 퇴출이 진행되고 있다보니 업계가 받는 타격은 그야말로 매머드급이다.제약업계가 더욱 곤혹스러운 것은 정부의 기등재 평가 결과를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는데 있다.예를 들면 정장제 같은 경우 비슷한 제품군으로 구성돼 있지만 일부 품목은 급여가 유지되는 반면 어떤 품목은 비급여로 빠졌다.간장약 중에서도 급여퇴출 품목이 발생하는 한편 또 어떤 품목은 20% 약가인하로 시장에서 살아남았다.물론 명확한 근거에 의해 급여 여부를 결정했겠지만 급여퇴출 통보를 받은 일부 제약사들은 기등재 품목 평가에 대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정부에서 엄청난 품목수를 일괄적으로 평가하다 보니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불신이 깊어졌다.하지만 이번 5개 약효군에 대한 기등재 평가는 서막에 불과하다.사실상 모든 의약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41개 약효군에 대한 기등재 평가가 조만간 발표되기 때문이다.예상하건데 41개 약효군에 대한 기등재 평가에서는 상당수 대형품목들이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매우 유력하다.모든 제약사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정부의 명확한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급여가 유지되느냐, 시장에서 퇴출되느냐의 절대 절명의 기로에 서 있는 제약사들에게 정부는 명쾌한 방향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제약업계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경실련은 전국 조직을 가동해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사그라들던 슈퍼판매 논란에 다시금 불을 붙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다른 한편에서 복지부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 불가를 전제로 공공기관 의약품 판매 등 국민들의 공휴일 및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그러나 복지부의 공공기관 의약품 판매는 심야응급약국이 그랬던 것처럼 약사 사회에 그리 환영받는 대안이 아닌 듯 하다.공공기관 등을 장소로 약사들이 심야시간이나 야간시간대에 상주하면서 일반약을 판매하는 방안도 '결국은 약사들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돌이켜 보면 지금까지 일반약 약국외 판매의 대안으로 제시됐던 모든 방안은 '약사들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만큼 약사 사회에서는 '왜 약사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느냐'는 불만이 높아졌던 것도 사실이다.물론 약사도 사람이고, 생활인이다. 그러나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불만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국민들이 또 다시 약사를 '이기주의적인 직능'으로 여기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약사는 생활인임과 동시에 약에 대한 전문가임을 주장하는 전문가 직능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다른 누구에게도 허용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는 직업이라는 것이다.국민들은 슈퍼판매를 통해 의약품에 대한 독점적 권리 가운데 일부를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 그것이 싫다면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보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왜 우리만 희생해야 하느냐'에 대한 대답은 '생활인임과 동시에 약의 전문가이자 독점권을 부여받은 약사이기 때문'일 것이다.국민들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위해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반대한다면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도 약사들의 몫일 수 밖에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그것이 힘들고 희생으로 느껴진다면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당장 약에 대한 독점권을 포기하라고 할 것이다.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반대하면서도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에게는 약에 대한 독점권은 유지하면서도 약사가 아닌 생활인으로 살겠다는 '투정'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간 적정성 문제로 개편이 예고됐던 약국 행위료가 조만간 대대적 손질이 전망돼 약사사회 비상이 걸렸다.복지부는 병이나 팩 단위 조제수가와 의약품 관리료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지난주 보고했다.학계와 시민단체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지불제도 개편을 끊임없이 촉구해왔지만 그간의 주 타깃은 총액계약제를 염두한 의료계에 맞춰져 있었다.그러나 의료계는 총 조제료 증가율이 조제건수의 세 배를 웃돌고 있음을 주장하며 약국 행위료를 재정 적자의 주범으로 지목해 끊임 없이 논란의 불씨를 지펴왔다.실제로 통계치를 살펴보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1조6860억5000만원이던 2003년 총 조제료는 2006년에는 2조1712억100만원으로 늘었으며 2008년 들어 2조3701억8100만원을 기록해 5년 새 총 6841억3100만원이 증가했다.반면 총 조제건수는 2003년 3억7509만8000건에서 2008년 4억2372만7000건으로 조제료 상승 폭을 밑돌고 있다.의약품 마진을 인정치 않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연평균 2.5% 수준에서 상승하고 있는 조제건수에 비해 7.1%가량 늘어나고 있는 약국 조제료의 산정방식에 불거지는 논란은 어쩌면 필연적이라 할 수 있겠다.특히나 '제로섬 게임'이 불가피한 수가 영역에서 재정 적자로 인한 보건당국의 전방위 통제 움직임이 덧붙여져 조제료 거품 논란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은 올 한 해도 약사사회를 더욱 옥죌 것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약사회는 처방행태와 투약일 수에 의존하는 조제 생리를 간과해선 안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펴고 있다.처방일수에 따라 비례하는 조제료는 투약량과 약가와는 무관하게 필연적으로 부풀려질 수 밖에 없다는 논리로, 재정중립으로 방어하고자 하는 최선의 복안으로 해석된다.그러나 재정 건전화를 궁극적 목표로 설정한 당국이 과연 재정중립을 위해 조제수가를 손질할 리 만무하다.다시 말해 보건당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조제료 개편은 인하가 기본전제라는 얘기다. 이익 또는 수익보상으로 바라보는 약사사회의 급여에 대한 시각과 원가보상으로 바라보는 복지부의 시각이 첨예하기 때문에 재정중립은 사실상 '불가능한 미션'이다.복지부는 계획대로 다음 달 내 약국 조제수가 개선안이 상정돼 통과되면 오는 7월부터 조제료를 손질,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다.이제 약사회는 조제료 위기에 넋놓고 있을 여유가 없다. 정부의 시각을 돌려 놓을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을 약사회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