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지난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부터 1억원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300명이 넘는 의사 회원의 고발장 접수 이후 검찰에게 총 6건의 공소 혐의로 기소된 결과, 의학회장 유류대 지급과 1억원 비자금 조성 등 2건의 혐의에 대한 위법성이 재판을 통해 입증된 것이다.비록 개인 착복의 목적이 아닌 의협 회무를 운용하는데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게 법원의 판단이지만, 문제는 징역형 이상을 선고 받았다는데 있다.현재 의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은 의사 면허 취소 사유 가운데 하나다.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경 회장은 의사 면허가 취소되고, 결국 의협회장으로서의 자격이 자동 박탈된다.하지만 경 회장이 내년 4월말까지 남은 임기를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항소라는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다.경 회장의 이번 판결은 형사소송이기 때문에 판결문 송달이 있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 항소장을 접수하면 된다.의협 집행부 또한 경 회장의 거취를 판결문을 받아 본 이후 결정하겠다고 이야기 한만큼 항소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만약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대법원 상고까지 생각하면 남은 임기는 마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그러나 회원들로 부터 고발돼 형사 소송까지 진행된 경 회장이 재판 결과에 불복, 항소장을 접수해 남은 임기를 이어가게 될 경우 쏟아지는 의사 회원들이 비난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경 회장이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

“제약협회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것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협회도 할 만큼 한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지요.”단계인하 시행과 약가인하 폭을 줄이기 위한 제약협회와 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부는 원안대로 일괄인하를 확정하고 입안예고를 강행했다.제약업계는 상대적 박탈감에 공허함까지 호소하고 있다. 한꺼번에 약가를 낮추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내심 단계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컸기 때문이다.이를두고 업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제약협회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그러나 대안이 없지 않냐는 반론도 곧이어 제기된다. 현 집행부와 이사장단사들이 사퇴를 한다면 과연 이 난국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제약협회 집행부가 어느 정도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데는 기자도 동의한다. 누군가는 복지부 일괄인하 강행과 관련해 십자가를 져야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이제는 책임론이 회자되기에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이다.마침 제약협회가 오늘(9일) 이사장단 회의를 열고 총 궐기대회 일정을 확정한다.제약협회는 잠정적으로 18일 여의도에서 일괄인하 반대 8만 제약인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적어도 1만명 이상의 제약인들이 대회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제약사 뿐만 아니라 도매업체와 원료업체, CRO업체 등이 모두 참여해 약가일괄인하를 반대하기 위한 퍼포먼스와 시위를 전개할 계획이다.제약 110년 역사상 처음으로 총 궐기대회를 열고 제약인들이 거리로 뛰쳐나가는 것이다.지금은 제약협회 책임론을 말하는 것보다 모든 제약인들이 힘을 결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일괄인하를 저지하기 위해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할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정부를 설득할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이번 총 궐기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제약협회 책임론을 말해도 늦지않다.

쌍벌제 시행에도 불구, 제약업계 리베이트 관행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쌍벌제 한계론 마저 떠 오른다.정부가 최근 확정한 약가일괄인하 확정 빌미도 리베이트 관행이 제공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제약사들이 영업이익 가운데 20~30%를 의약사 리베이트로 사용한다고 판단, 평균 14%대 약가인하를 결정했다.정부의 약가인하 조치는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최종 카드임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적자 현상을 잠시나마 늦춰보자는 임시방편책이다.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게 하나 있다. 바로 정부 스스로가 쌍벌제 한계를 인정하고 나선것 아니냐는 점이다. 쌍벌제를 시행한 지 1년이 채 못된 시점에서 리베이트 관행을 약가인하 빌미로 삼았기 때문이다.쌍벌제 한계는 특진까지 내걸며 대대적인 리베이트 단속에 돌입했던 경찰이나, 서울중앙지검 소속 리베이트 전담반 행보를 보면 더욱 자명해진다.일례로 2011년 제약업계 최대 이슈 중 하나는 '울산지방경찰청 리베이트 사건'이다. 당시 의사 1000여 명, 국·내외 유명 제약사 15곳이 연루됐다는 보도에 업계는 경악했다. 이후 울산청은 시시각각으로 중간발표를 하며 제약사와 의사를 부도덕 집단으로 몰고 갔다.하지만 지금 울산청은 리베이트 수사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1000여 명에 달하는 의사 계좌를 추적했던게 문제가 됐다. 통상 계좌를 추적하면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하는데, 이제 막 그 사실을 통보받은 의사들 항의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수사 결과도 참혹했다. 연루 의사 1000여 명이라는 대형 리베이트 사건은 10여 명 안팍의 공보의와 생계형 리베이트 수수 의사 입건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만 남겼다. 시장에 경종을 울릴 수있는 쌍벌제 처벌건도 없었다.시작만 요란했던 것은 검찰 전담반도 마찬가지다. 지난 6월 쌍벌제 시행 이후 최초로 의사 2명과 도매업체 대표를 구속 기소한게 전담반의 유일한 성과다. 이후에도 수사 결과가 발표됐으나, 시장조사 명목 리베이트 제공이라는 이미 발표된 내용의 반복에 불과했다.검·경 모두 강력한 한방이 없었던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여기저기서 쌍벌제 한계론이 흘러나온다. 검·경 스스로도 쌍벌제 수사에 난색을 표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귀띔한다. 외압에 시달리다보니 제대로된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따라서 전대 미문 사건으로 회자되고 있는 '경희의료원 폭행사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형병원 의사가 연루됐고 싸움의 원인도 리베이트에 있기 때문이다.복지부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검찰이 경희의료원 사건을 단순 폭행사건으로 결론 낼지, 아니면 대형병원 의사 처벌이라는 강력한 한방을 내놓을 지 두고 볼 일이다.아니 반드시 검찰은 지난해 11월 28일 의사 반발에도 불구,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리베이트 쌍벌제가 단순 공염불이 아님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미 FTA 이행법안으로 제출한 허가-특허 연계제도 관련 약사법 개정안 심의가 한창이다.여야가 한미 FTA 비준에 찬반 입장이 분명한만큼 이행법안 역시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문제는 여야의 정치적 대결로 허가-특허 연계법안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부족해 보인다는 것이다.더구나 제약업계도 약가 일괄인하에 전력을 쏟은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가 부족한 것 같다.현재 국회에 상정된 허가-특허 연계 법안에는 제네릭 회사의 특허권 도전 통보의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의 쟁송으로 허가가 유예되는 이른바 '자동유예기간' 부분은 미국과 추가협상으로 3년이 유예돼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됐다.이번 개정안에 허가-특허 연계법안의 핵심 내용인 '자동유예기간'이 빠져 업계의 관심이 덜 한 것도 사실이다.하지만 제네릭사의 특허도전 통보의무만 해도 우리 제약업계의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먼저 특허도전에 근거가 되는 오리지널의 특허가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느냐에 따라 제네릭의 출시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오리지널사가 후속특허의 추가등재를 통해 권리범위를 연장할 수 있으므로 이 문제는 제네릭업계가 관심있게 지켜볼 사항이다.따라서 추후 식약청이 어떤 포지션을 갖고 오리지널의 특허를 받아주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다.이러한 부분은 국회 상정된 약사법의 이행방법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에 담길 예정이어서 지금이라도 목소리를 크게 낼 필요가 있다.더욱이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세부방안은 미국과의 협상대상도 아니어서 업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손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그러나 지금 모습만 본다면 허가-특허 연계제도 입법을 정부에 일임한 양 넋놓고 있는 것 같다. 피해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최근에 만든 데이터 하나 없다.호주의 경우 적극적인 대응으로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자동유예기간을 아예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미국과의 협상은 끝났지만, 국내는 아직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업계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부가 최근 반값 약가 정책을 고시하면서 제약업계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이번 정책으로 제약사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최대 30% 이상 실적이 줄어들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실적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제약사들은 다양한 비용 절감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제약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제약사 유지 비용 중 직원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만큼 인력 구조 조정은 가장 쉬우면서도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상당수 제약사들은 인력 구조 조정을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약가 인하 정책이 나오자마자 정책 여파가 얼마가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부 제약사에서는 구조 조정을 검토하거나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를 두고 제약사 관계자는 "일부 제약사에서는 인력 구조 조정을 하는 것을 몇 년 동안 숙원 사업처럼 여겼다"며 "이번 약가 인하 정책이 구조 조정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사례가 제약업계 전반에 걸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의 구조 조정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제약사들이 이런 식의 구조 조정에 맛을 들인다면 구조 조정을 최후의 수단이 아닌 최선의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100년 역사의 제약업계의 위기는 항상 있어왔다. 제약업계는 이번 위기를 직원들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과 함께 중지를 모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

"구조조정이 실제로 이뤄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파악하고 있지 않다."기등재의약품 약가 일괄인하를 포함한 새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복지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이 언급한 말이다.제약업계 뿐 아니라 국회까지 나서 '8.12' 약가정책이 제약산업에 심각한 고용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지만 복지부의 상황인식은 이렇게 안일해 보였다.신규고용이 동결됐다는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 확인했다는 게 최 국장이 말한 상황인식의 전부였다.같은 시각 사노피아벤티스 노조는 '구조조정'에 맞서 사측과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회사 측의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내용상 '구조조정'으로 규정하고 2주전에 삭발식을 가진 오영상 노조위원장의 머리에는 이미 파릇파릇 새순이 돋았다.10개 다국적 제약사 노조위원장들도 언제든지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지난 28일 연대성명서를 발표했다.제약업계의 인력감축 움직임은 이렇게 이미 시작됐다. 그리고 그 규모와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 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새 약가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한 '8.12' 정책발표 이후 수면아래서 '구조조정'이 유영을 준비하고 있었던 셈이다.최 국장의 말처럼 복지부가 구조조정 문제를 제대로 감안하지 않고 정책 결정을 내렸다면, 새 약가정책이 제약산업 종사자들에게 '정리해고' 압력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오 위원장의 목소리를 귀 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의협 간선제 선거 소송이 27일 대법원의 판결로 끝났다.경만호 회장의 횡령 및 배임 사건도 이르면 내달 초 마무리된다.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두 가지 소송건은 의료계의 '내부 몸살'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협회와 관련된 소송이 접수될 때마다 의료계 고위 인사들은 "내부 문제를 외부로 가져갈 필요가 있느냐"면서 혀를 내둘렀다.지난 2009년 경만호 집행부는 출범 이후 일반 의사 회원들과 크고 작은 마찰을 겪어 왔다.견제 세력이 등장하면서 수 많은 압박을 받기도 했다. 결국 법원의 판단을 맡길 수 밖에 없는 사건도 발생했다.하지만 이제 법적 소송 등 소모적인 논쟁은 끝내야 할 시기다.2012년은 의협 회장 선거가 치러지는 해다.의사 회원들의 고소·고발로 단체 대표가 법원을 들락날락 하는 사건은 올해로 마무리 돼야 한다.소모적인 논쟁은 결국 '저수가, 경영난'을 외치는 개원가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보는 약사들의 정치 성향을 어떨까? 공부 잘해 약대를 나온 약사들은 사회의 기득권층이고 오피니언 리더라는 인식이 강하다.의사와 동일한 소위 잘나가는 전문직 중 하나다. 결혼정보업체에서 매년 발표하는 배우자 직업 선호도 조사에서도 약사는 상위권에 포진된다.당연히 보수적인 성향을 보일 것이라는 게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다.약사들을 밖에서 보면 잘 나가는 전문직이지만 내부에서 보면 직능위기에 휘쌓인 힘 없는 존재가 됐다.약국 밖의 약사와 약국 안의 약사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된다는 이야기다. 이는 정부 정책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의약분업을 추진한 국민의 정부부터 이후 집권한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지난 10년 동안 약사들은 정부와 은밀한 밀월관계를 유지해 온 게 사실이다.김대중 대통령은 의약분업 추진하며 약사를 의사의 견제 세력으로 위상을 격상시켰고 노무현 대통령은 약대 6년제를 도입하며 약사사회에 큰 선물을 안겼다.의사들은 자연스럽게 보수를 기치로 내건 한나라당에 의지를 했고 약사는 자의반 타의반 좌파정권의 지지자가 됐다.대통령 선거에서도 당시 이회창 후보는 분업 재평가를, 노무현 후보는 분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내걸었다. 의약사의 지지 정당이 나뉘는 순간이었다.우스갯소리로 한나라당은 의사당, 민주당은 약사당이라는 표현도 이때 나왔다.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자 과거 10년간 별다른 긴장감 없이 보낸 약사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일반약 슈퍼판매, 약대 정원 증원, 조제료 인하 등 무차별적인 악재가 시작됐다.약사들이 약국에서 가운을 입는 순간 좌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결국 10.26 재보선에서도 약심의 향방이 어디로 갈지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비밀이다.대한약사회도 약사들과 가족들의 투표참여를 독려하며 여야 모두에게 암묵적인 메시지를 던졌다. 약사들은 이 순간 서울시장 선거에서 누가 승리하기를 바랄까?

대한병원협회가 제기한 '영상장비 수가인하 고시 취소소송'이 병원계의 승리로 일단락 됐다.물론 이번 판결은 1심일 뿐이고 향후 진행될 상급심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그간의 히스토리와 재판과정을 살펴보면 1심 판결이 갖는 의미는 상당하다.이제까지 건강보험 수가 관련 소송에서 보건의료계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승소한 경우는 단 한차례도 없었기 때문이다. 의협의 차등수가제 취소소송이 그랬고, 약사회의 의약품관리료 인하 취소소송도 그랬다.결국 복지부라는 '철옹성'이 무너진 것이다. 이제 각 의약단체들에게 복지부는 '무너뜨릴 수있는' 존재로 전락했다. 당장 승리를 쟁취한 병협은 2012년도 수가협상 거부와 함께 건정심 보이콧, 수가협상제도 규탄 궐기대회 등의 현재 행보에 탄력을 받게 됐다.안과의사회가 제기한 백내장수가 소송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게 됐으며 약사회도 의약품관리료 항소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물론 법원이 이번 판결은 복지부가 상대가치 점수 조정 과정에서 전문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 고시개정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중점이었음을 확고히 했다 하더라도 말이다.중요한 것은 이같은 '파장'을 가져올 결과를 복지부 스스로 자초했다는 점이다.무패신화 복지부가 소송에 임하는 자세는 나태했다. 3차변론이 진행될때 수가 인하와 관련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재판부로부터 질타를 받았고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절차에 대한 지적에 이제까지 복지부 직권 인하 결정에서 절차를 거친 적이 없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웠다.우리나라 보건복지 분야의 최고 정부부처가 이제까지 지킨 적이 없는 '규율'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규율'이라고 공표한 셈이다.결국 재판부는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오류를 인정하고 병협의 손을 들어 주었다.소송 결과로 인해 앞으로 발생할 보건의료계의 반발과 혼란은 이제 복지부의 목을 죄어올 것이다. 그래도 할 말은 없다. 이것은 복지부의 책임이다.복지부는 이번 '굴욕'을 가슴 깊이 새기고 앞으로의 소동을 진압해 나가야 한다. 행정상의 어떤 절차에서도 '애매함'이 발견 되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