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무원 자초한 의사협회

의사협회가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정확히 말하면 앞으로 회의에 나가지 않겠다는 얘기다.

직접적인 빌미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였지만 건정심 위원 구성과 의사결정 구조를 문제삼았다.

정부와 공익, 가입자단체가 한통 속이 돼 의료서비스 공급자에게 불리하거나 '의사'에 반하는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통합 직후 재정파탄 사태를 겪으면서 사회적 합의기구로 탄생한 건정심의 태생자체를 부정하는 우려스런 태도다.

건정심에는 가입자 대표와 의료공급자 대표, 정부-공익대표가 각 8명씩 참여한다. 어느 한 쪽도 '판'(분위기)을 주도할 수 없도록 팽팽한 '트라이앵글' 구도로 만들어졌다. 이조차 정부가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건강보험법에 근거를 마련해 뒀다.

의사협회의 주장처럼 정부-공익대표와 가입자대표가 한통속이 되기는 커녕 개별 그룹내에서도 이견이 갈리는 경우가 많다.

가입자대표만 봐도 경영자단체와 노동자단체, 농민단체, 자영업자단체,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데, 보험료율 결정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각자 입장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하기도 한다.

의사협회만 빼고 의료서비스공급자단체 대부분의 위원들이 포괄수가제 시행방안에 동의하고 있는 점을 봐도 얼마나 한통속이 되기가 어려운 지 방증한다.

더구나 의사협회는 이해관계가 유사한 병원협회조차 설득하지 못했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선택해 이미 포괄수가를 적용받고 있는 의료기관이 의원(안과.이비인후과.외과.산부인과)급은 85%, 병원급은 40% 수준으로 의원급이 더 많은 점을 감안하면 저항은 병원 쪽에서 더 커야 하는 게 상식적인 일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른 양상이다. 병원협회는 마뜩잖지만 그동안의 논의과정 등을 존중해 정부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반면, 의사협회는 전임 집행부가 사실상 '동의'한 정책사안을 뒤집고 싸움을 걸고 있다.

더욱이 이날은 탈퇴선언을 통해 전선을 복지부에서 가입자단체와 전문가, 공공영역까지 확장시켰다. 그야말로 고립무원을 자초한 것이다.

노환규 회장은 최근 공개석상에서 "국민이 원한다면 (포괄수가제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자 전문가집단의 충정을 국민들이 알아달라는 메시지였다.

하지만 노 회장의 충정과 진정성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듯 하다. 거꾸로 여론은 '집단이기주의' '패권주의'라는 꼬리표를 의사협회에 붙이고 싶어하는 눈치다.

건정심에서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사면초가에 휩싸인 형국이다. 의사협회 집행부가 국면전환을 모색하지 않고 전면전과 비타협 기조로 계속 버틴다면 국민들은 의사집단에 대한 또하나의 '안좋은 기억'을 갖게 될 것이다.

노환규 집행부가 서 있는 길은 이렇게 살얼음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