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사일정과 의안정보 및 인터넷 의사중계 등 입법콘텐츠가 네이버에서도 제공된다. 국회사무처는 NHN와 2일 오후 국회사무총장실에서 '국회사무처와 NHN주식회사간 협력의정서' 체결식을 갖고, 네이버 국회 맞춤입법정보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의정서는 국회가 의사일정, 의안정보, 인터넷의사중계 등의 입법콘텐츠를 NHN에 제공하고, NHN은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해 검색 포털 네이버를 통해 국회 입법정보 서비스 제공을 담당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포털 사이트로서는 최초로 국회 제휴를 통해 구현되는 '네이버 국회 맞춤입법정보 서비스'는 9월 정기국회 시점에 맞추어 오는 4일 오픈 되며, 이용자는 네이버 뉴스서비스 좌측 메뉴 최하단의 '국회 맞춤입법정보' 배너를 클릭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타미플루 불법판매 사이트 27곳 중 단 1개 사이트만이 차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보건복지가족위)는 3일 타미플루 불법판매 사이트의 신속한 차단을 정부에 촉구했다. 식약청은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한 27개 타미플루 불법판매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을 했지만, 9월2일 현재 단 1곳만 차단이 결정됐다. 그러나 실제 차단되는 것은 차단 결정으로부터 3일 정도가 더 지나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버젓이 사이트가 열려 있다는 지적이다. 나머지 차단 요청된 사이트 26개 중, 6개는 추가자료 제출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고, 20개는 다음주 초나 돼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뤄진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정 의원은 "사이트 하나 제때 신속히 차단 못하고 있는 이 정부를 보면, 가짜약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폐의약품 판매 등으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국민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겠냐"고 꼬집었다.

질병관리본부의 외부 용역에서 선진국 백신 사재기로 국제적 품귀 현상이 일어날 것이 예측됐지만 늑장 대응으로 위기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2년전 이미 감사원이 타미플루와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라고 지적했으나 질병관리본부는 타미플루 구입 예산으로 여행자 수첩을 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2007년 4월18일부터 5월8일까지 보름 간 진행된 감사원 감사결과를 분석하고 이 같이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의 2006년 외부 연구용역인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의 사회·경제적 영향추계 및 대응방안'(서울대 경제학부 이철희 교수)에서 현재 위기 상황이 잘 나타나 있었다. 연구보고서에서는 현재의 백신 부족 상황이 정확히 예측됐다. 보고서는 "백신의 공급량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백신을 생산하는 주요국들은 자국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해외공급을 막거나 감소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에는 대유행 시 사망자 5만4000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사회경제적 비용손실이 총 27조6000억원으로 추정했다. 당시 감사원은 이 감사에서 "보건복지부는 대유행 인플루엔자에 대비해 비축해야할 항바이러스제, 백신 등을 충분히 비축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2007년 5월 현재 100만명분인 2%에 해당하는 분량만 비축하고 있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질병관리본부는 2008년에 들어서야 인구 20%인 1000만명분의 항바이러스제 확보 목표를 세웠으나, 올해까지 500만명분 확보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질병관리본부는 타미플루 구입 예산으로 여행자 수첩을 제작하기도 했다. 2005년 질병관리본부는 타미플루 구입 예산 65억원(20만명분)을 편성했다. 애초 예산편성 단가보다 싼 가격으로 타미플루를 구입하게 돼 20만명분을 구입하고도 예산이 15억원이 남았다. 질병본부는 이 남은 예산 중 일부(2억원)을 여행자수첩 제작이나 청결티슈를 구매하는데 사용한 것. 이에 대해 감사원은 "비축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데도 남은 예산을 항바이러스제를 추가로 구매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불요불급한데 사용했다"고 지적하며 담당자에게 주의처분을 내렸다. 원희목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인구 20% 분량인 타미플루 1000만명분을 비축하라고 지적했지만 복지부는 올해 예산을 4만명분 확보 예산인 8억원만을 배정했다"며 "감염자가 3000명을 넘어서고 사망자가 발생해 대유행 공포가 현실화된 8월말에 들어서야 백신 확보에 나섰다"고 질타했다.

전염병의 전파 경로 중 하나인 인천국제공항 내에 격리병상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 89억원을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2일 공항·항만 등에 대한 격리시설 건립을 촉구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신종 플루의 경우, 감염경로가 확인된 8월19일 기준 확진환자 2417명 중 45%인 1099명이 외국입국자로 밝혀진 것에서도 신종 전염병 의심환자를 잠복기간 동안 공항·항만에서 격리관찰 및 치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복지부는 2010년 예산에 인천공항 청사에 '신종전염병 국가격리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신규예산 89억3500만원을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으나, 지난 8월말 기재부는 1차 심의결과 예산을 전액 미반영한다고 보건복지가족부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인천공항의 국가격리시설은 50평 수용인원 규모로 평상시 공항검역직원의 숙소로 사용하고 유사시 격리병상으로 이용할 계획이었다. 전 의원은 "기재부가 전액 삭감을 결정한 8월 말은 확진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던 시점이다. 기재부의 결정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전 의원은 "예비비까지 동원해 신종 플루 치료제와 백신 구입에 수백억원을 긴급 편성하면서도 신종 전염병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건립 예산을 전액 미반영한 것은 정부의 신종 플루 대책이 얼마나 근시안적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복지부가 기재부에 요구한 내년도 전염병 관리 예산이 올해 102억원에 비해 24.5%삭감된 77억원으로 축소돼 제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내년도 전염병관리 예산 77억4900만원 중 무려 38.7%인 30억원이 전염병관리 국제부담금이기 때문에 실제 국내 전염병관리에 투입 예산안은 47억4900만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따라서 2009년 예산 중 국제부담금을 제외한 국내 전염병관리 예산이 90억2300만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내년도 전염병관리 예산은 올해에 비해 절반이하(50.3%삭감)로 축소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국민의 82%가 신종 플루 백신이 출시될 경우 접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부의 확보 예정량 1336만명을 웃도는 것으로서 약 2600만명분의 백신이 부족하다는 예측이 나왔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보건복지가족위)는 여론조사 기관 폴리시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남여 2888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28일 설문조사를 벌이고 이 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신종 플루 백신이 출시됐을 때 응답자들의 대부분인 82.1%가 백신을 접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접종할 의향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6.6%이며, '잘 모르겠다'는 11.3%로서 백신 접종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계획대로 우선 접종 대상자 1336만명분의 백신이 모두 확보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접종을 희망하는 전 국민의 82.1%(약 4002만명) 중 2666만명은 백신을 접종하고 싶어도 접종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접종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30대(89.4%), 지역별로 광주(89.2%), 전남(85.7%), 현직 의료인·임산부·군인 등 해당층(85.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우선 접종 대상자로 분류된 의료인 등을 제외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우에도 84.2%가 접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플루에 대비한 손씻기 등 국민행동요령을 '잘 모르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45.4%를 차지하고 25.5%는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고 있는 등 전체의 70% 이상이 행동요령을 모르거나 실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신종 플루 감염 의심자로 판명돼 정부가 자택격리를 요청하였을 경우 응답자들의 66.5%가 자택격리를 받아들이겠다고 응답한 반면, 응하지 않을 것이다는 응답이 13.2%, 잘 모르겠다는 20.3%로 집계됐다. 응답자 특성별로 자택격리를 요청 시 응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65세이상(71.4%), 지역별로 강원(73.1%), 충북(73.0%), 대구(70.0%), 현직 의료인·임산부·군인 등 해당층(73.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일반인에 대한 백신 수급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전 국민의 약 55%에 달하는 2666만명이 백신을 접종하고 싶어도 접종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경우 가짜 백신의 유통 혹은 불법적인 백신의 밀반입 등 국가적인 대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신종 플루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인 손씻기 등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홍보 대책 역시 전면적으로 점검해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자택 격리 조치에 대해서도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 등이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격리병상 등의 공공병상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이 신종 플루 대란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신종 플루의 국내 확산의 이유로 OECD국가 중에서도 현저히 낮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를 지목했다. 2007년 기준 공공병상 비율을 살펴보면 영국 96%, 이탈리아 79%, 멕시코 74%, 프랑스 65%, 독일 49%, 일본 36%, 미국 34%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우리나라는 11%에 불과하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렇듯 현저히 낮은 공공병상으로 인해 거점병원의 대부분이 민간의료기관에 맡겨질 수밖에 없었으며, 공공이 아닌 민간의료기관이 국가적 재난상태를 대비한 시설과 치료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며 "결국 현재의 혼란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으로 볼 때 예견된 것이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정부가 향후 200병상만을 신설할 계획으로 있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현재 마련된 197병상은 참여정부때 격리병상 400개 마련을 위한 매년 50억씩 총 200억이 중기재정운용계획에 포함돼 4개년 계획 중 초기 2년의 투자에 따라 신설된 것이다"면서 "향후 신설될 200병상도 참여정부에서 결정된 것으로, MB정부는 추가 신설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의원은 "내년도 공공의료예산이 대폭 증액되어야 함에도 현실은 오히려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며 "공공보건의료예산은 2009년 1745억이었으나,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2010년 예산은 올해보다 금액으로는 126억, 비율로는 12.4%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신종플루 감염 확산이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악화될 가능성에 대한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9월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101호 특별회의실에서 열린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과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주최로 열릴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료계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방역체계 개편 및 예방, 환자진료 등에 대한 거국적 대응책을 세우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대한의사협회 각 시도의사회와 산하단체, 직역단체, 학회, 보건소, 정부기관, 언론매체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우주 고려의대 감염내과 교수가 '신종플루 대유행 현황 및 대응'을 주제로 발표를 하며 이덕형 보건복지가족부 질병정책관, 전병율 질병관리본부 전염병대응센터장, 문정림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신재원 MBC 의학전문기자,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상임대표, 녹십자 관계자 등이 지정토론에 나선다.

심재철 국회의원실과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내달 7일 오전 9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건강증진사업 지원체계의 현안과제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이규식 연세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달선 국민건강종합계획 2020 준비위원회 위원장의 '건강증진사업 확충의 당위성과 정책과제', 이선희 이대 교수의 '건강증진사업 지원체계의 과제와 대안의 모색' 등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주제발표에 이어서는 김광기 대한보건협회 이사, 김인기 서울 송파구 보건소장, 박노례 인제대학원대학 교수, 이주열 남서울대 교수, 최희주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국장 등이 참석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