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형간염이 제1군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돼 예방 등 질병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A형 간염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전환은 예산상의 이유로 법률로 규정되지는 못했고, 예산 확보를 위해 복지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부대의견이 첨부됐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25일 "A형간염이 필수예방접종이 아닌 '법정전염병 지정' 수준으로 수위가 낮아진 것은 기획재정부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복지부는 23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정당국과의 합의가 부족한 법안은 법사위에서 계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A형간염 필수예방접종 전환과 같은 예산이 소요되는 내용을 포함하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한 바 있다. A형간염 필수예방접종 전환에 소요되는 88억원의 예산에 대한 기재부의 동의가 없어 필수예방접종 전환이 제외됐다는 것이다. 곽 의원은 "국회가 기획재정부의 입김 때문에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된다"며 "복지부 말대로라면 자칫 보건복지위원회가 발의하는 모든 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곽 의원은 "이번에는 A형간염을 제1군 법정전염병으로 올려놓는 수준의 성과만을 거두었지만, 국민 건강을 위해 필수예방접종 전환을 위한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곽정숙 의원의 A형간염 필수예방접종 전환을 위한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10개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1개 전부개정법률안과 병합 심리돼 위원회 대안으로 23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이 신종플루 확산의 결정적 계기로 작용할 수 있어 정부의 신종플루 추석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가 11명에 이르고, 확진환자 누계가 1만5000명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종사자 가운데도 확진환자가 16명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추석 명절에 따른 인구 대이동으로 농촌지역 노인층에 전염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 의원은 "모든 지자체는 추석 명절 전후 신종플루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보건소와 병원은 휴무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곽 의원은 민주노동당 신종플루 무상의료 추진본부 차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신종플루 대책 등을 점검하기 위해 9월30일 중구 남대문 일대 쪽방촌을 방문해 점검하고 체온계와 마스크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급격한 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매년 60세 이상 노인 4300여명이 자살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보건복지가족위. 수원 권선구)은 통계청으로부터 '최근 5년 연령대별, 성별·월별 자살통계'를 제출받아 24일 이 같이 밝혔다. 통계를 보면 2004년 1만1492명이던 자살사망자는 2006년에 1만653명으로 줄었다가 2007년 1만2174명, 2008년 1만2858명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60대 이상 노인 자살자는 2004년 4099명, 2005년 4346명, 2006년 4006명, 2007년 4351명, 2008년 4365명으로 나타나, 매년 4300명 가량의 노인이 자살로 사망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를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율로 비교하면 2008년 80대 이상 자살율은 112.9로 20대의 22.6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연령 표준 자살율은 24.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난 가운데, 75세 이상 자살율은 OECD 국가 평균보다 8.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미경 의원은 "그동안 노인 자살문제에 대한 접근은 보험회사의 변액연금보험 등 노후보장 상품판매를 위한 문제제기 차원에서 다뤄졌을 뿐, 정부 차원에서 진지하게 그 원인을 분석하거나 구체적 대책이 제시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 사회에서 핵가족화, 가족해체 등 노인의 고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빈곤과 질병 등 여러 요인이 겹쳐 발생하는 일인 만큼 복지당국에서 사회의 어두운 면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환자 본인이 입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정신장애인 강제입원 비율이 87% 이상으로 나타나 인권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은 2009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인용해 22일 이 같이 밝혔다.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2008년 사업보고서를 보면, 2007년 정신보건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수는 7만516명으로 이 가운데 자의에 의한 입원환자는 6841명으로 9.7%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89.4%, 기타입원은 0.9%로 나타났다. 보호의무자가 가족인 환자는 5만1028명으로 72.4%,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입원시킨 경우는 1만1961명으로 17%를 차지하고 있었다. 심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가족과 치료진이 속이고 강제로 입원했다고 답한 환자는 464명으로 전체의 23.4%였다"면서 "이 가운데 168명은 보호자 동행도 없이 강제입원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보호자 부재 시 동행자 중 가장 많은 경우는 입소시설의 직원인 것으로 나타나, 이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설명이다. 이어 심 의원은 "특히 강제 입원 시 보호자 동행률이 가장 떨어지는 정신과의 경우 입소시설의 후송차량을 이용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정신보건법에 의해 반드시 보호자를 동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호자 없이 입원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심 의원은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입원 필요성 인정만으로 입원이 가능한 현 제도가 입원과정에서 공적인 기관의 객관적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신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가 성장동력으로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비롯한 의료산업화 의제가 거론되는 가운데, 의료산업화의 득실을 따져보는 토론회가 마련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은 오는 30일 국회의원회관 1층 대강당에서 심재철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건복지위원)과 한국의료재단연합회(회장 강보영)가 공동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산업화:약인가 독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며 관심을 촉구했다. 주최측은 해외환자 유치와 더불어 투자개방형(영리법인)병원 도입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의료산업화와 공공의료를 조화시킨 싱가포르 경험을 토대로 국내 정책의 시사점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심재철 위원장의 인사말과 변웅전 보건복지가족위원장 및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축사한다. ‘보건의료산업화 정책과 투자개방형병원(영리법인병원) 도입’을 주제로 열리는 본 행사에서는 인제대학교 문옥륜 교수가 사회를 맡고 김강립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이 ‘한국 보건의료산업정책 과제와 전망’을,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장이 ‘영리법인병원 도입의 도전과 과제’를 각각 발표한다. ‘세계화와 의료관광: 싱가포르 공공병원에의 역할’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는 싱가포르 국립대 보건정책대학원장을 역임하면서 의료산업정책에 관여한 푸아 카이 홍 교수(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 보건정책관리학 교수 겸임)가 ‘공공의료와 의료산업화의 균형적 발전-싱가포르의 경험’을 발표한다. 이와함께 ‘의료관광과 공공병원-빈곤층 환자들에의 영향’을 주제로 한 싱가포르 국립보건의료연구센터자문위의장의 발표도 예정돼 있다. 주제 발표 후에는 ‘한국은 어디로,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테마로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패널토의에는 최상묵 기획재정부 미래전략정책관, 강보영 한국의료재단연합회장(안동병원 이사장), 이신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산업본부장, 정기택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 임준 가천의대 교수, 이원영 중앙의대 교수,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시민건강증진연구소장 등이 참여한다. *문의 : 국회 심재철 의원실, 병협 홍보실(705-9241, 011-9190-7522 전양근), 한국의료재단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