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기금을 해마다 축소하고 금연사업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거둬들인 담배부담금을 갖고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등 원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오늘(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정책질의에서 이 같은 현황을 묻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목희 의원에 따르면 건강증진기금 중 담배부담금은 흡연과 비흡연자를 위한 금연관련 사업비로 전체 부담금의 1.3%만 사용되고 있다. 2006년 315억200만원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1년에 와서는 245억9400만원까지 내려갔다는 것이다. 또한 복지부는 지난해 금연 관련 사업으로 4개 단위 사업을 시행하면서 총 계획액 245억9400만원 중 245억7000만원을 쓰고 2400만원을 불용처리 했다.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회계처리도 문제가 됐다. 본래 기금 취지와는 달리 일반회계 반영사업이나 R&D 사업 등으로 처리해야 할 회계들을 담배부담금으로 사용하도록 회계를 신설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됐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공공보건의료 계정을 건강증진기금 내에 신설해 국립중앙의료원 건립이나 R&D로 추진해야 할 면역백신 개발사업 같은 복지부의 어려운 사업의 해결사 노릇을 해왔다"고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중증외상과 관련한 예산이 지나치게 적은 반면 응급의료기금 예산 불용액은 113억원이나 되는 등 목적에 따른 사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오늘(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정책질의에서 이 같은 현황을 묻고 개선을 요구했다. 현황에 따르면 복지부가 응급의료기금 중 하반기 중증외상센터 설립을 위해 추가지출하겠다고 공표한 금액은 160억원이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를 집행하지 않았다. 반면 응급의료기금 예산 불용액은 113억원이나 됐다. 또 격리관찰시설 신축용도 지출 규모도 문제점이 노출됐다. 중증외상환자는 응급환자 중 가장 시급한 치료를 요함에도 중증외상에 지출하겠다고 160억원을 공표한 것과 비교할 때 응급의료기금의 목적성에 벗어난 전염병관리용 지출이 70억원으로 책정돼 목정성에 벗어났다는 평가다. 이목희 의원은 응급의료기금 목적인 응급의료체계 개선과 환자관리를 위해 기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등 목적에 부합하게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과대학 임상실습교육에 대한 복지부 관리가 태만해 서남의대 사태 등 문제가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오늘(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정책질의에서 이 같은 현황을 묻고 개선을 요구했다. 서남의대의 경우 수련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투자 없이 개인병원을 포함한 타 병원에서 편법적인 임상실습교육을 해왔다. 2003년 의대인정평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재평가에서도 탈락한 뒤 평가를 거부하고 있다. 의사 양성에 부적절한 증거가 폭로되고 있는 실정. 서남의대 부속병원이자 수련병원이었던 남광병원 또한 허위 자체입력 자료 등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올 3월에야 비로소 남광병원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목희 의원은 "오랫동안 지적이 있었음에도 부실한 의학교육을 장기간 방치한 복지부는 업무 태만이었다"면서 "임상실습교육을 포함한 의학교육에 대한 평가 시스템이 미흡하고 강제성을 두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는 교육과학부와 협의해 의학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정규적으로 평가해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주문했다.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예산이 전체 예산의 43.6%에 달하는 16조원임에도 이에 대한 효율적 집행 평가 시스템이 전무해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오늘(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정책질의에서 이 같은 현황을 묻고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복지부 소관 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사업은 전체 세부사업의 22.2%에 해당하는 140개 사업이다. 기본경비와 인건비 관련 사업을 제외할 경우에는 전체 세부 사업의 32.6% 비중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성과관리체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복지부 사업 대부분이 지자체를 통해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전달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자체의 국가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한 명확한 지표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각 부서별로 예산의 집행내역과 지자체의 사업결과보고서만 가지고 있을 뿐"이라며 "국고보조사업 전체 예산 집행률, 부정수급, 환수율 등을 모두 취합해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모든 예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총체적 성과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인증평가사업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의료기관 참여율이 적어 실집행율이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오늘(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정책질의에서 이 같은 현황을 묻고 개선을 요구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의료기관 평가인증에 책정된 예산은 14억4000만원으로 6억5300만원이 집행됐고 7억3900억원이 사용되지 않았다. 실집행율이 불과 47% 수준이었던 것. 이는 의료기관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인데, 지난해 인증제에 참여 가능한 병원 2810개소 중 불과 3.9% 수준인 109곳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제 이전 평가제 운영 당시, 대상기관 313개 병원 중 29%에 달하는 91개 병원이 참여한 것과 비교할 때 제도 시행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이목희 의원은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부담도 있지만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고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료 서비스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많은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고 참여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양극화 심화와 경제난으로 건강보험 체납세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수치가 작년 한 해 수치를 넘어선 것이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오늘(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정책질의에서 이 같은 현황을 묻고 시정을 촉구했다. 2010년 기준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가 체납된 세대는 총 153만 세대로, 전체 가입자의 20%에 해당, 이들 중 93만 세대가 급여가 제한됐고 급여제한 세대 95%의 연 가구소득이 10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이다. 이 가운데 보험료 체납으로 병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급증하고 있어, 올해 6월까지 급여제한 통보를 받은 사람의 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 연간 규모를 넘어섰다. 실제로 건보공단에 따르면 6월까지 급여제한 통보를 받은 사람은 187만 1000여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 2011년의 전체 규모인 174만9000명을 7%나 웃도는 규모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급여 제한 통보를 받아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급여제한 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일단 공단 부담으로 진료를 받고 난 뒤 2개월 이내에 체납 보험료를 납부하면 정상적인 보험 급여로 인정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2개월 이내에 보험료 납부가 안 되면 공단은 해당 진료비에 대해 환수 절차에 들어간다. 이목희 의원은 "이처럼 저소득층 보험료 체납자들에 대해 어느 정도 유예기간과 구제절차가 마련돼 있긴 하지만, 급여제한 통보와 환수고지 자체로 정상적인 병원 이용이 위축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재정 적자 누적 상황에서 저소득층에는 건강악화를 야기하고, 정부에는 건보재정 악화라는 이중고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의원은 "저소득층 건보료 체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손처분을 확대하는 한편 감면제도도 도입해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 건강권을 보호하도록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식약청이 법적근거도 없이 예산 1억원을 들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청 식품 단속 업무 평가 포상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오늘(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정책질의에서 이 같은 현황을 묻고 시정을 촉구했다. 식약청은 지난해 식품안전감시와 대응사업 예산 중 1억원을 들여 포상을 실시했는데, 업체 점검율과 적발율, 합동단속 참여일수와 위해식품회수율, 1인당 수거건수, 식중독 원인 규명율 등을 평가대상으로 해 식약청 내 포상위원회에서 실시했다. 이목희 의원에 따르면 2011년은 식품위생안전관리 최우수기관으로 경기도가 선정돼 1000만의 상금을 수령했고 서울시와 전라북도가 우수기관으로 각각 600만원, 부산시와 대전시, 대구시, 경상남도 및 제주도도 우수기관으로 각각 400만원을 수령했다. 또한 지방청 중에서는 경인청이 우수기관으로 400만원의 상금을, 부산청과 대구청 역시 우수기관으로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수령했다. 광역자치단체 부문에서는 경남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000만원의 포상금을 수령했고 대구와 인천시, 전남, 충남은 우수기관으로 각각 포상금을 수령했다. 시군구 단위로는 울산 남구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300만원을 수령했고 대구 유성구와 전북 군산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같이 식약청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법적근거로 들고 있는 것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30조다. 그러나 이는 중앙행정기관이 지자체를 평가해 포상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해엊ㅇ기관 자체평가나 특정평가 결과에 따라 내부 직원이나 소속기관에 포상하는 것이다. 이목희 의원은 "식약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규정 부문을 봐도 식약청 내 식품안전국 소관 업무를 나열하는 조항에 불과해 포상에 대한 법적근거가 될 수 없다"며 "법적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지자체 평가와 포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 집행은 지침 자체를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시정을 촉구했다.

의료기관 등에 지급해야 할 의료급여가 제 때 지급되지 않는 사태가 지속돼 올해만 미지급액 7000억원이 예상된다. 병의원 경영난에 따른 수급자 진료기피 부작용 악순환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오늘(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정책질의에서 임채민 복지부장관에게 이 같은 현황을 묻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수가인상과 보장성 강화 등 지출 증가요인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무리하게 의료급여 재정절감액을 계획해 당해연도 미지급금액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내년 의료급여 예산은 미지급액을 포함해 적정규모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의료급여 결산 결과 미지급 금액을 살펴보면 2010년 3348억원에 이어 2011년 6388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예산에서도 전년 미지급금 2513억원까지 충당, 국고기준 4919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지난해 미지급금 6388억원을 충당해야 하는 데다가 노인틀니 등 보장성 강화가 진행되면서 누적진료비 7000억원 가량(국고 5390억원) 미지급될 가능성이 크다. 남윤인순 의원은 "의료급여 진료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의료기관 경영난이 가중돼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를 기피하는 부작용이 발생해 적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