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금 예산 113억 못써…현황 개선해야"

• 이목희 의원, 중증외상 예산 과소편성 등 지적

중증외상과 관련한 예산이 지나치게 적은 반면 응급의료기금 예산 불용액은 113억원이나 되는 등 목적에 따른 사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오늘(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정책질의에서 이 같은 현황을 묻고 개선을 요구했다.

현황에 따르면 복지부가 응급의료기금 중 하반기 중증외상센터 설립을 위해 추가지출하겠다고 공표한 금액은 160억원이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를 집행하지 않았다. 반면 응급의료기금 예산 불용액은 113억원이나 됐다.

또 격리관찰시설 신축용도 지출 규모도 문제점이 노출됐다. 중증외상환자는 응급환자 중 가장 시급한 치료를 요함에도 중증외상에 지출하겠다고 160억원을 공표한 것과 비교할 때 응급의료기금의 목적성에 벗어난 전염병관리용 지출이 70억원으로 책정돼 목정성에 벗어났다는 평가다.

이목희 의원은 응급의료기금 목적인 응급의료체계 개선과 환자관리를 위해 기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등 목적에 부합하게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