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기금 해마다 축소…사용목적 훼손 심각"

• 이목희 의원 지적, 예산 편성 비목적 사업에 편성

건강증진기금을 해마다 축소하고 금연사업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거둬들인 담배부담금을 갖고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등 원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오늘(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정책질의에서 이 같은 현황을 묻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목희 의원에 따르면 건강증진기금 중 담배부담금은 흡연과 비흡연자를 위한 금연관련 사업비로 전체 부담금의 1.3%만 사용되고 있다.

2006년 315억200만원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1년에 와서는 245억9400만원까지 내려갔다는 것이다.

또한 복지부는 지난해 금연 관련 사업으로 4개 단위 사업을 시행하면서 총 계획액 245억9400만원 중 245억7000만원을 쓰고 2400만원을 불용처리 했다.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회계처리도 문제가 됐다. 본래 기금 취지와는 달리 일반회계 반영사업이나 R&D 사업 등으로 처리해야 할 회계들을 담배부담금으로 사용하도록 회계를 신설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됐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공공보건의료 계정을 건강증진기금 내에 신설해 국립중앙의료원 건립이나 R&D로 추진해야 할 면역백신 개발사업 같은 복지부의 어려운 사업의 해결사 노릇을 해왔다"고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