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미지급 사태 심각…올해만 7000억원"

• 남윤인순 의원, 병의원 경영난에 수급자 진료기피 부작용 우려

의료기관 등에 지급해야 할 의료급여가 제 때 지급되지 않는 사태가 지속돼 올해만 미지급액 7000억원이 예상된다. 병의원 경영난에 따른 수급자 진료기피 부작용 악순환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오늘(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정책질의에서 임채민 복지부장관에게 이 같은 현황을 묻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수가인상과 보장성 강화 등 지출 증가요인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무리하게 의료급여 재정절감액을 계획해 당해연도 미지급금액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내년 의료급여 예산은 미지급액을 포함해 적정규모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의료급여 결산 결과 미지급 금액을 살펴보면 2010년 3348억원에 이어 2011년 6388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예산에서도 전년 미지급금 2513억원까지 충당, 국고기준 4919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지난해 미지급금 6388억원을 충당해야 하는 데다가 노인틀니 등 보장성 강화가 진행되면서 누적진료비 7000억원 가량(국고 5390억원) 미지급될 가능성이 크다.

남윤인순 의원은 "의료급여 진료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의료기관 경영난이 가중돼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를 기피하는 부작용이 발생해 적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