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연령기준을 위반해 수술을 하는 의료인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5일 이재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신체적 성장이 덜 된 나이에 미용성형 수술은 기형이나 성장이 멈추는 등의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 성형의 경우 부모의 동의만 받으면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연령을 설정해 성형수술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이탈리아, 독일, 호주 등 외국에서도 미용성형에 대한 연령을 제한하고 있다. 법률안에 따르면, 미용 성형을 할 때 부위별로 연령기준에 어기는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병의원과 약국 개설자 뿐 아니라 '면대업주'에게도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면대업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근거입법은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문 의원은 "면허를 빌려 요양기관을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그동안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근절대책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 건보공단, 지자체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대해 보험급여, 의료급여 비용을 징수할 때 개설자와 사무장이 연대해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했다"고 문 의원은 설명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를 건강보험으로 치료해 발생한 건보재정 손실액이 향후 5년간 최대 4조원을 웃돌 것이라는 추계가 나왔다. 25일 가천의대 연구팀(연구책임자 임준 교수)이 국회예산정책처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산재보험 미신고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 추정 및 해결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건보재정 손실비용은 최소 2285억원에서 최대 6671억원으로 추정됐다. 손상, 근골격계질환, 천식, 심뇌혈관계질환 등을 부상병까지 포함해 직업관련성 기여율을 반영해 분석한 수치다. 직업관련성 기여율은 최소값 38.3%, 중간값 60.2%, 최대값 82.1%가 적용됐다. 부상병까지 포함한 재정손실규모 증가율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5%에 달했다. 연구자들은 이런 증가세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향후 5년간 계속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주상병으로 손상만 적용해도 최소 6135억원, 최대 1조7578억원의 누적 재정손실이 예상된다. 부상병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최소 6936억원, 최대 1조9873억원으로 더 커진다. 여기다 손상 뿐 아니라 근골격계질환, 천식 등 모든 직업성 질환을 적용하면 재정손실규모는 최소 1조4620억원, 최대 4조26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진은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아야 할 상당수 환자가 건강보험을 이용해 치료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 뿐 아니라 의료비 상승으로 건강보험 재정 불안정성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산재요양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사전승인절차를 없애고 별도 절차없이 재해노동자가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요양기관 개설자 뿐 아니라 '면대업주'에게도 급여비를 환수할 수 있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보험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현지확인을 할 수 있도록 권한도 부여된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다른 의약사 명의로 요양기관을 개설할 경우 명목상 개설자에게만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자에게 건강보험법이 아닌 민법 규정을 적용해 연대책임을 묻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강보험법으로도 '면대업주'에게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앞서 이른바 '면대업주' 급여비 환수입법은 18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입법발의가 이뤄졌지만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대해 보험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지확인을 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도 새로 마련했다. 또 가입자나 피부양자에에게도 요양기관에서 받은 보험급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현지확인 조사나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방해한 경우 과태료 처분이 부과된다.

식약청을 '처'로 승격시켜 식의약 안전관리를 일원화하겠다는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된다. 23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과 같은 당 최동익 의원이 오는 28일 국회에서 식약처 승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체계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할 때 의약품 안전관리를 복지부에서 식약처로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한 지가 중점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통합당 분위기는 참여정부 시절 추진했던 식품과 의약품 관리주체를 식품안전처와 복지부 의약품관리본부로 분리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민주통합당 한 관계자는 "적어도 보건복지위 야당 의원실에서는 식품 안전관리 일원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지만, 의약품과 의료기기 부분은 우려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조직법개정안 심사에 앞서 인수위 개편안대로 식약처로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한 지 아니면, 식품만 승격시키고 의약품은 별도 관리조직을 만드는 것이 나은 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약산업 지원육성 간담회에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없이 인수위가 일방적으로 식의약품 관리를 일원화하는 식약처 승격안을 발표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손건익 복지부차관은 같은 자리에서 "국회 정부조직법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놓고 의약품 관리를 식약처에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한 지 충분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야당, '식약처' 승격, 4가지 가상 시나리오 설정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가 식·의약 안전관리 일원화 창구로 식약청을 ' 식약처'로 승격시킨다는 정부 조직개편 방침을 재확인했다. 인수위는 이르면 이번주 중 의원입법 형태로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로 공을 넘기게 되는 셈인데, 여야는 일단 내달 4일경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따라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국회차원의 논의는 다음 주중 정점에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22일 지난 주 발표했던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식약처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농림식품부에서 각각 의약품과 식품 안전관리 정책을 이관받아 일원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인수위가 식약처 승격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식·약 안전관리 정책 일원화 이외에 진전된 세부 업무분장 방식이 제시되지 않아 혼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야당은 식약처에 대해 4가지 시나리오를 미리 짜놓고 수정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야당 내에서도 보건복지위와 농림수산위간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탓이다. 야당 보건복지위 쪽에서는 '식품안전처+의약품관리본부'를 최적의 대안으로 삼고 있다. 식·약을 분리해 식품만 국무총리 산하 '처'로 승격시키고 의약품은 질병관리본부처럼 의약품관리본부 형태로 복지부 내에 두자는 주장이다. 참여정부 때 추진하려고 했다가 반대논리에 부딪쳐 무산됐던 방안인데, 의약품관리본부장은 질병관리본부장처럼 국장급이 맡는다. 보건복지위 쪽의 다른 대안은 국무총리가 식·의약 안전관리에 보다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선에서 정리하고, 식약처 승격안은 '없던 일'로 하자는 게 차선이다. 반면 야당 농림수산위 쪽에서는 이 참에 식품을 농림부 쪽에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여의치 않은 경우 차선은 마찬가지로 현상 유지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인수위 개편안이 원안대로 관철되는 내용이다. 야당 내 두 상임위 모두 바라지 않는 결과이지만, 박근혜 당선인의 스타일상 밀어붙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관측이다. 결국 이 시나리오들은 여당 의원들의 움직임 여하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식품 안전관리를 식약처에 내주는 데 대해 농어촌 지역출신 의원들의 반감이 적지 않기 때문에 여당 내부에서 수정론이 제기되거나 논란이 격화될 경우 어떤 방식으로든 인수위 개편안에 손질은 불가피 할 것이라는 얘기다. 반면 인수위 개편안이 원안대로 여당 내에서 수용된다면 식약처 승격은 기정 사실이 될 공산이 크다. 야당도 식·약분리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관철시킬만큼 중요한 사안으로 보지는 않기 때문이다. 국회 야당 한 관계자는 "오늘(22일) 식약처 승격안을 재확인했지만 아직까지는 인수위의 입장일 뿐"이라면서 "국정에 관한 중요한 사안인만큼 반드시 국회와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일(23일) 열리는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면서 "결과에 따라 야당의 대응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고 귀띔했다. 여당 측 한 보좌진은 "내부적으로도 관측이 엇갈린다. 차기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측면에서 인수위 안을 그대로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손질할 부분은 손질해야 뒤탈이 없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그는 "식약처의 경우 보건복지위 쪽에서는 일부 회자되기는 하지만 핵심이 아니어서 다른 사안에 묻혀 원안대로 갈 수도 있고, 거꾸로 다른 사안 때문에 폐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조직법개정안과 국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새누리당 의원으로는 인수위 진영 부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