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중증질환 '위험분담계약제' 모색의 장 열린다4대 중증질환 치료제의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위험분담계약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오는 21일 오후 1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위험분담계약제(Risk-Sharing Agreement)는 신약이 우수한 효과를 보일 가능성은 있지만 최종적으로 나타낼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때, 실제 진료환경에서 사용한 성과를 평가하고 이와 연계한 지불과 가격 결정이 이뤄지는, 보험자와 제약사 간 위험을 분담하는 계약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건보공단의 위험분담계약 도입 방안 연구를 주도했던 서울대 이태진 교수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외사례와 국내 시사점을 발제할 예정이다. 좌장에는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 교수(전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 지정토론에는 이의경 성균관대 약대교수, 김열홍 고려대 안암병원 종양혈액내과 교수, 여재천 신약개발조합 상무, 김성호 KRPIA 전무,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공동대표, 데일리팜 최은택 기자, 류양지 복지부 약제과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위험분담계약제는 그 유형에 따라 임상연구 시행 조건으로 급여를 허용한 뒤 결과에 따라 가격을 인하 또는 약품비 일부를 환급하는 '근거생산 방식', 공식 등재 약가를 바꾸지 않으면서 유효 약가를 낮추는 '유효약가 인하방식'으로 구분된다. 해외에서는 2000년 이후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과 호주, 미국 등 국가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건보공단이 2012년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최근 '건강보험 약품비 체계적 관리를 위한 로드맵 구축' 연구보고서를 통해 단계적 제도도입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문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 건보공단 국정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 이 제도의 구체적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와 제도 도입 필요 예산 편성을 요구한 바 있다.2013-02-19 09:51:33김정주
-
최원식 의원, 마약범죄별 법정형 적정화 입법 추진마약류 중 대마 제조사범과 매매사범간 법정형을 범죄별로 차등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최원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법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현행법은 대만 흡연을 위한 매수행위를 대마 흡연행위보다 중하고 처벌하고 매수했다가 흡연을 자발적으로 중지한 경우도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반면 "대만을 절취해 흡연한 경우엔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특히 "통상 수익을 목적으로 대마나 향정약을 확신시키는 매도사범과 매수사범 간 법정형이 동일하게 정해지는 등 양형기준의 불균형 때문에 사법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시키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따라서 "마약류 증 대마의 제조사범, 매매사범 간 법정형을 마약범죄별로 적정한 처벌을 정함으로써 양향의 불균형을 해소해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마약관리체계를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입법배경을 밝혔다.2013-02-17 11:03:51최은택
-
폐 의약품 수거 않는 약국에게 100만원 과태료?마퇴본부, 복지부로 관할이관 입법안도 폐의약품 용기를 비치하지 않는 약국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통합당 김춘진 의원은 폐의약품을 수거하지 않은 약국장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약사법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약사나 한약사는 가정 등에서 사용하지 않는 폐의약품 회수 용기를 약국에 비치하는 등 폐의약품 수거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복지부장관이 예산 범위내에서 약국과 관련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폐의약품을 수거하지 않는 자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가정 내 폐의약품의 처리방법을 모르고 그냥 집에 방치하거나 생활폐기물로 내다 버려 국내 하천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양의 항생제, 항균제가 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환경오염 뿐 아니라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약화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면서 "폐의약품을 약국을 통해 수거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마약퇴치운동본부 관할부처를 식약청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도 같은 날 국회에 제출했다.2013-02-16 06:35:00최은택 -
"업무정지 상한 법률에 명시"...약사법 등 개정추진하위법령에 규정된 업무정지 기간 상한선을 법률에 명시하는 약사법 등의 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과 의료법, 의료기기법 등 9개 법률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업무정지 기간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헙법재판소의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해 법령체계를 정비한 것이다. 문 의원은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률조항의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하고,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2013-02-15 16:00:22최은택
-
"복지부장관을 사회부총리로"…보건·복지 2차관제도사회부총리제를 도입하고 부총리는 복지부장관이 겸임하는 입법안이 예고대로 국회에 제출됐다. 복지부에는 보건과 복지 차관을 따로 두는 2차관제도 도입한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공동 발의의원으로는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이목희 복지위 간사, 김성주 의원, 김용익 의원, 남윤인순 의원, 이언주 의원, 이학영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와 함께 복지부장관이 겸하는 사회부총리를 둬 경제와 복지를 총괄하는 양 날개로써 상호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비정규직 등 노동, 교육, 주거 등 각종 민생문제를 해결할 리더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여성부와 보건부로 나눠져 있는 아동청소년 정책, 교육부와 복지부로 분리된 영유아 보육정책, 국민총리 산하 식약처와 복지부로 이원화 될 보건의료정책 등의 조정자 역할도 사회부총리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는 각각의 역할과 전문성이 다르므로 2명의 차관을 둬 국민건강 수호와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2013-02-15 09:05:14최은택 -
약사도 3년주기 면허사용 현황신고 의무화 입법 추진약사도 면허사용 여부를 3년 주기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면허신고제는 의사 등 의료인의 경우 이미 시행 중이다. 14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야당 한 의원실이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국회 제출시점은 다음달 중순이후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면허신고제는 효율적인 의료자원 관리와 연수교육 등을 통해 전문 면허자의 재교육을 위해 도입됐다. 의사 등 의료인의 경우 2011년 의료법이 통과돼 지난해 4월부터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야당 의원실이 준비 중인 약사법 개정안은 의료법에 동일한 기준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면허사용 현황 신고주기를 3년 단위로 정하고,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연수교육 후 신고 때까지 자격을 정지하는 것이 그것이다.2013-02-14 12:24:56최은택 -
문정림 의원, '중증 골다공증 골절' 정책 세미나여성 노인의 삶의 질 향상방안을 모색할 정책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린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중증 골다공증성 골절 관련 정책세미나를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신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갖는다고 밝혔다. '여성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타이틀로 '사망으로 이어지는 위험한 질환, 중증 골다공증성 골절'이라는 부제를 붙였다. 문 의원실은 "노인층의 중증 골다공증성 골절의 심각성과 치료 현황, 문제점을 진단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노인의 골다공증 골절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이재협 대한정형외과학회 총무이사, 이윤경 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부연구위원, 김지영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세미나 좌장은 정형성 연세대 보건대학원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맡기로 했다. 문 의원은 "한국은 OECD 중에서도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라면서 "고연령층의 중증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과 치료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국민 의료비 부담과 사회적 비용 증가에 대응하고 건강한 국가를 만드는 차원에서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다.2013-02-13 09:01:26최은택 -
박기춘 "4대 중증질환 박 당선인이 입장 밝혀야"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4대 중증질환 공약에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인수위 발표와 관련, 박근혜 당선인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인수위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3가지 항목은 처음부터 공약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새누리당 정책공약집에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해 총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급여 추진하겠다고 분명하게 명기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선인도 대선 3차 TV토론회에서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공약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했다"며 "박 당선인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할 때"라고 직구를 날렸다. 그는 또 "거짓말의 정치는 이명박 정권 5년으로 족하다"면서 "박 당선인이 왜 그 길을 따라 가려고 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당선인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2013-02-12 16:37:26최은택
-
공단, 부당청구 본인부담금 징수해 보험료와 상계처리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부당징수한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해 보험료와 상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법은 요양기관이 가입자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한 사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과정에서 확인되면 보험료 등과 상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2000원 미만 소액도 상계처리 방식으로 환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금을 징수해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보험료와 상계 처리하는 부분은 법률적 근거가 없어서 법적 분쟁 발생시 논란 소지가 높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요양기관이 가입자, 피부양자로부터 속임수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영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해 보험료와 상계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개정안에 신설했다.2013-02-12 13:39:50최은택
-
복지부장관이 겸하는 '사회부총리' 신설 입법 추진야당이 '사회부총리제'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부총리는 복지부장관이 겸임하고 차관도 복수로 둔다. 7일 민주통합당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은 지난 6일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 의원은 이날 식약처 승격안에 대한 복지부와 식약청의 입장을 청취했다. 이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인수위 개편안을 받아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 입법안을 논의했다. 의원들이 의견을 모은 정부조직법 대안은 '사회부총리제' 신설이 핵심골자다. 복지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고, 복지부 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여성부, 환경부, 식약처 등 5개 부처를 관장한다. 또 업무특성을 감안해 제1차관, 제2차관 등 복수차관을 둔다. 이 대안은 최동익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같은 당 의원들은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기로 했다. 식약처 승격안과 관련한 식·의약 분리방안 등은 따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은 이 원내대표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의견서를 마련하기 위해 전체회의 소집을 제안했지만, 새누리당 측 국회의원들이 호응하지 않아 회의소집 시도는 무산됐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경우 '농림축산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 위원회 차원의 의견서를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2013-02-08 06:34:55최은택
오늘의 TOP 10
- 1약국 찾은 정은경 장관에 "20일 뒤 약포지 재고 바닥" 호소
- 2[단독] 하원제약, 완전자본잠식·의견거절…계속기업 의문
- 3원료약 업체, 실적 동반 악화…약가개편·고환율에 생존 기로
- 4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임박
- 5소송 이긴 실리마린은 왜 급여재평가를 다시 할까?
- 6삼성메디슨, 매출 6천억 시대 개막…매출 88% 해외서 벌어
- 7약포지·시럽병 대란…약사회 "장기처방, 원포장 조제 권고"
- 8'파드셉+키트루다' 급여 가시권…방광암 치료환경 변화 예고
- 9강서구약, 창고형 약국 개설 앞두고 제약사 간담회
- 10[기자의 눈] 약사가 '졸음주의 앵무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