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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진주의료원 유지 바람직…검토하겠다"진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26일 폐업결정이 내려진 진주의료원에 대해 폐업을 철회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진 후보자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의 질의에 공공병원은 수익성보다 공공성이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지자체 결정으로 내려진 이유로 "속사정은 잘 모른다"고 얼버무렸다. 이어 그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만 들었는데,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이 유지되는 것이 취약계층의 입장에서 더 낫다고 본다"며 "유지에 대해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2013-03-06 12:03:4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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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내정자, "신약 등 제약산업 적극 지원할 것"진영 복지부장관 내정자가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희국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진 내정자의 보건산업진흥에 관한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진 내정자는 "신약개발에 많은 비용이 들어 기업의 여력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며 "개발을 해도 국가에서는 라이센스를 주는 정도가 전부"라고 말했다. 이어 "신약 개발은 부가가치가 크기 때문에 미래성장 동력 산업으로 집중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의료산업 지원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고급 의료인력이 충분한 나라인만큼 산업과 연관해 일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2013-03-06 11:58:42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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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 당선되곤 오리발"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보건의료 핵심공약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와 관련한 공약 후퇴 논란에 대해 '오리발'에 비유하며 "전형적인 정치 악습"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김 의원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공약 후퇴가 분명하다며 TV토론회와 현수막 등의 증거를 제시했다. 그는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진 장관 후보자를 향해 "선거 때에는 다 한다고 해놓고 당선되면 '오리발' 내미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 악습"이라며 "이런식으로 공약이 무너지는 것을 방치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공약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것 아닌가. 국민이 100% 무상의료 공약을 비급여까지 포함된 것으로 안다면 국민이 이해한대로 이행해야 한다"며 "장관을 하겠다면 오해라고 말하지 말고 공약을 지켜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진 후보자는 "선거 때 캠페인의 문구가 짧아서 오해한 것이지 '오리발'을 내미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2013-03-06 11:48:4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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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내정자, "무면허 진료행위 재발방지에 노력"진영 복지부장관 내정자가 무면허 진료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진영 후보자는 신경림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변했다. 신 의원은 "수술실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발생하고, 주사를 놓을 수 없는 이들이 주사를 놓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면허 행위는 2차, 3차 피해를 줄 수 있고,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며 "국가보건의료시스템상 허점이 발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영 내정자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것에 놀랐다"며 "투명성을 강화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신 의원은 의료사고 방지를 위해 환자안전법, 환자안전 전문기구 등을 제안했다.2013-03-06 11:39:36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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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내정자 부인, 소아과 소득세 축소 신고 의혹진영 복지부장관 내정자 부인이 운영하는 소아과에서 소득세를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 지적됐다. 6일 진영 복지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소아과 소득세를 축소 신고한 의혹이 있다"며 "약을 3100만원 썼는데 소득세는 4000만원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용 자동차를 병원 업무용 자동차로 해 놨다. 2년간 5000만원 탈루 의혹이 있다"고 꼬집었다.2013-03-06 11:05:53최봉영 -
이학영 의원, "구청장 등 고액 기부 부적절 처사"진영 복지부장관 내정자의 고액 후원금 내역이 부적절한 처사로 지적됐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이학영 의원은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진 내정자 고액 기부자 현황을 보면 구청장으로부터 고액 후원을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역 위원장이 단체장에게 후원을 받으면 공천에 연관이 있다고 여길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해당 지역구에서 역세권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데, 후원자 내역에 기업 대표가 후원금을 냈다"며 "인과관계 여부를 떠나 오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영 내정자는 "지구당 후원회가 있었는데, 국회의원이 된 후에는 후원금을 받지 않았다"고 답변했다.2013-03-06 10:55:11최봉영 -
"4대 중증질환서 비급여 보장은 의료상식상 곤란"보건복지부장관에 지명된 진영 후보자가 4대 중증질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비급여 보장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내비쳤다. 공약 후퇴라는 국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지적에 대해서는 "공약 전달상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진영 후보자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의 공통된 질문들에 이 같이 답변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했던 진 후보자는 "대선 공약 당시에도 이 공약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공약 후퇴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100% 부담에서 본인부담을 포함시키는 것은 의료상식상 힘들다. 그 전에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여러차례 설명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할만큼 했지만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비판이 있다"며 "전달상의 문제이고 상식적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피력했다.2013-03-06 10:53:34김정주 -
진영 후보자 "재정여건 감안한 보장성 강화 목표"진영 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재정여건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진영 후보자는 이 같이 밝혔다. 진 후보자는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욕규는 증가하고 있다"며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복지설계가 복지부의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 변화로 한국형 복지부 국가를 실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며 "사회 각계 각층과 열린 토론을 통해 복지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역점과제는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서비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질병에 걸려 정신적, 재정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여건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의료·약계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건강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장관에 지명되고 행정경험이 없어 중위에서 걱정을 했다"며 "많은 의원들이 전문성을 가졌기 때문에 논의를 통해 일을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2013-03-06 10:35:24최봉영 -
오제세 위원장, 제약 등 보건의료산업 활성화 주문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이 진영 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보건의료산업 활성화를 주문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오 위원장은 "경제침체를 탈피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보건의료산업 육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조선 등을 산업을 성공시킨 것처럼 의료기기, 의료서비스산업 등의 보건의료산업을 통해 미래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국가 시대를 선언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진영 장관 후보자는 복지공약을 실현할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무위원이자 복지부장관으로서 도덕성, 전문성, 청렴성 검증을 통해 국민 기대에 부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3-03-06 10:26:45최봉영 -
"3대 비급여 급여대상서 제외…공약 후퇴 아니다"진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에서 3대 비급여는 보험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간병비는 환자가 선택하는 영역으로서 필수 의료서비스가 아니라는 것이 그 이유다. 진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가 요구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4일 답변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보건의료분야 핵심 공약인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에 관한 인수위 발표에 따라, 복지부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보험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4대 중증질환 100% 급여화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3대 비급여 무상 철회 논란과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의 당초 공약 취지와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진 후보자는 "(3대 비급여 제외는) 박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선거 캠페인 특성상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못한 점이 있었다"며 "환자 선택 영역인 상급병실료나 선택진료비는 보험급여 대상이 아니므로 사실상 100%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제외한 4대 중증질환의 치료에 필수적 의료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100% 급여화 공약은 후퇴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이 3대 비급여는 4대 중증질환에서 환자들이 가장 큰 부담을 갖고 있는 영역이고,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환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배치되는 주장이다. 다만 3대 비급여는 별도로 '환자 선택권 보호'와 '대형병원 쏠림현상'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는 게 진 후보자의 입장이다 진 후보자는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는 추후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운영해 구체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현행 비급여 고지제도와 진료비 확인신청제도를 활성화해 국민 알권리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진 후보자는 건강보험 기금화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기금화로 자율적 합의와 책임구조가 약화될 경우, 적정 수입확충과 지출관리가 어려워져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도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간의료보험 또한 건강보험의 보충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건보재정 지출과의 연관성 때문에 과다이용과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후보자는 "민간의료보험은 보충적 역할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동시에 민간보험 과다이용, 도덕적 해이 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위 '민간심평원'으로 불리는 의료심사평가원 설립과 관련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산재보험 심평원 심사 이탁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협의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자보심사 위탁 효과 등을 지켜본 후 충분한 논의 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2013-03-05 06:34:5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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