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부차원 진주의료원 정상화·재정지원 확대 결의

• 이목희 의원, 결의안 제안…복지위, 법안 대체토론 후 논의키로

국회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지방의료원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로 했다.

야당 간사의원인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심각한 현안인 진주의료원 결의안을 먼저 논의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자"고 말했다.

이 결의안은 '진주의료원 폐업 정상화 촉구를 위한 결의안'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됐다.

이 의원은 결의안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선언과 휴업조치로 환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200여명에 이르던 환자는 강압적인 전원 종용으로 단 35명만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환자들은 질병과 가난보다는 진주의료원이 아니면 그들을 받아주지 않는 현실에 절망하며 슬퍼하고 있다"면서 "적자든, 강성노조든 적어도 환자들이 병원에서 쫓겨나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나머지 33개 지방의료원의 추가 폐업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환자들은 또 외면받고 절망할 것"이라며 "가난한 환자를 돌보고 행려환자를 외면하지 않는 지방의료원의 공공성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한 올바른 대책을 촉구하며 앞으로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의 강화를 도모하는 취지에서 상임위 차원의 결의를 제안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결의내용은 ▲정부는 진주의료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의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는 지방의료원에 대해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등 두 개 항목이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의원인 유재중 의원은 "결의안 내용을 의원들이 아직 숙지하지 못했다"면서 "대체토론 이후에 논의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유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의사일정이 끝난 뒤에 결의안 채택여부를 논의하자"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