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자율성 주고 사후관리 강화 대수술 필요"

• 전문가들 "진주의료원 사태 근본대책 마련 절실" 한목소리

사회적 이슈가 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가 공공병원 전체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개별기관의 폐업과 회생 문제를 떠나 이런 문제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주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진주의료원 사태로 본 공공병원의 발전방향' 긴급 정책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토론 발표자들은 진주의료원 폐업은 모든 공공병원이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시적 측면에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세종대 정책과학대학원 이수연 교수는 "지방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정립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광범위한 정책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인구학적, 공급기관 분포, 소득수준, 산업유형, 취약계층 규모 등을 조사해 지역별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판단이다.

그는 또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관리·감독은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책임을 강화하고 관리 부실이 발견되면 법적 제제까지 가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5일 공공병원 현황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민간병원 수준의 자구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태원 교수는 "해마다 운영계획을 세울 때 전략적으로 접근하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면서 "자율권이 없고 제한점도 있지만 반성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협력체계를 공공병원 뿐 아니라 민간병원으로 확대해 수익성과 효율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병원이 지역사회에 친화적이기 위해서는 관료적인 색채부터 과감히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국의대 이건세 교수는 "공공병원은 현 시스템에서는 적자가 안 날 수 없는 구조"라면서 "부실운영에 따른 적자와 필연적인 적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장 등에게 합당한 자율권을 부여하되, 부실운영으로 적자가 발생하면 이를 극복할 방안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병원장에게 인사와 재정 등을 관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율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