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극희귀 및 상세불명희귀 질환까지 건강보험 산정특례가 확대되면서 건보공단이 이들 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대형 의료기관과 의사들의 신청을 접수받는다. 병원 규모는 상급종합병원 이상, 의사는 전문의 취득 5년 이상돼야 신청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발생률이 극희 희박한 극희귀질환자와 일정기간 진단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명을 확정짓지 못한 상세불명 희귀질환자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과 특정 의사를 통해 산정특례를 등록하도록 하기 위해 기관과 의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대상 기관은 희귀질환 또는 유전자 클리닉이 설치된 상급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이다. 의사는 전문의 취득 후 5년 이상으로, 희귀질환 진료 경력이 있어야 하고 해당 의료기관장이 추천하는 5명 이내여야 한다. 신청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해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신청서와 첨부할 서류를 내달 12일 저녁 6시까지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첨부 서류는 의사 면허증과 전문의 자격증 사본이다. 건보공단은 등록 기관들 간 원활하게 진단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기 위해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진단 의사는 협의체 구성원으로 건보공단이 개최·지원하는 협의체 컨퍼런스에 연 1회 참가해야 한다. 한편 3월부터 극희귀질환·상세불명 희귀질환자에게도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는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본인부담비율은 10%다.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돼 있는 보험의약품 4600여 개 품목의 약값이 오는 3월1일부터 인하된다. 28일 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도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조사결과 상한금액 조정대상은 최종 4655품목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인하품목의 평균인하율은 1.96%다. 2014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실거래가가 반영됐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연간 1368억원의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4475품목이 실거래가 조정 대상이라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었다. 지난 1일 개편된 목록정비 등으로 인해 최종 인하대상은 180개 더 늘었다.

눈꺼풀이 내려앉는 ' 안검하수(H024)'가 중노년층 환자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진료받는 환자 3명 중 2명은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안검하수' 질환에 대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 간 심사결정자료(건강보험·의료급여)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10년 약 18000명에서 2014년 약 23000명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5000명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6.2% 수준이었다. 총 진료비는 2010년 약 37억원에서 2014년 약 65억원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27억원이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은 14.7%를 보였다. '안검하수증' 진료인원 3명 중 2명은 5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화로 인해 퇴행성안검하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2014년을 기준으로 전체 진료인원 중 70대 이상이 27.8%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21.5%, 50대가 16.8% 순으로 진료인원이 많았다. 연령별로 성별 진료인원에 차이가 있었는데, 30세 미만에서는 남성 환자가 많고 30세 이상에서는 여성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세 미만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크게 높았지만, 아직은 그 원인이 특별히 밝혀진 바 없다. 특히 퇴행성 안검하수는 50세 이상 여성 환자가 많았다. 이는 중년 여성의 경우 여성호르몬 변화로 인해 안구건조증 발생이 많은데, 안검하수증이 같이 있는 경우 눈의 불편감이 가중되고 노화로 인해 눈꺼풀이 처져 졸린 듯한 인상으로 변하기 때문에 병원을 많이 찾는 것으로 추정된다. '안검하수증’은 겨울철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진료인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퇴행성 안검하수는 겨울철에 불편함이 커지기 때문에 진료인원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안검하수증 수술도 겨울철에 증가한다. 안검하수증은 눈꺼풀의 근력이 선천적으로 약하거나 노화 등의 이유로 약해져 눈꺼풀을 들어 올리지 못해 눈꺼풀이 아래로 처지는 증상이다. 심한 통증이나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치료 없이 방치될 경우 약시, 난시 등으로 진행 될 수 있다. 안검하수증 발생 원인이 근무력증, 눈꺼풀 종양 등으로 다양할 수 있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대부분 수술로 증상이 호전되지만, 만성진행성 외안근 마비·중증 근무력증 등으로 인해 후천적 안검하수가 발생한 경우 원인 질환 치료에 따라 눈꺼풀 처짐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 후 수술하기도 한다. 심평원 김하경 전문심사위원은 "선천성 안검하수증은 아이 시력발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빠른 교정수술을 통해 약시를 막아야하며, 퇴행성 안검하수증은 시야장애와 함께 눈꼬리가 짓무르거나 이물감등 불편함이 있어 증상이 심하면 수술로 교정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비급여와 한방,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7일 원주 신사옥 개청식에서 심평원의 '원주시대'를 여는 새 CI를 선포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문화를 열어가는 국민의료평가기관'이라는 '2025 New Vision'을 수립하고, 본원 조직의 원주 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은 바 있다. 이 같은 전환기를 맞아 조직 안팎에 변화와 혁신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 이번에 선보이게 된 새 CI라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CI 개발을 담당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산업디자인학과 배상민 교수는 "종전 CI가 단일표상체계로 고정적 형태를 지녔다면, 새 CI는 제너레이티브 로고(Generative Logo)를 통해 살아있고 자라나며 끊임없이 변모하면서 밝고 개방적이며 보건의료 생태계에서 상생과 역동의 이미지를 구현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배 교수는 '디자인을 통한 나눔과 상생'을 추구하며 세계 4대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십 차례 수상한 바 있는 세계 디자인계의 주역 중 한 명이다. 심평원의 새 CI는 보건의료 생태계에서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을 기관의 영문 약자인 HIRA의 'H'를 도입한 'H 염색체(Chromosome-H)'로 함축·상징화해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 되는 염색체와 같이 의료정보를 바탕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문화를 열어가고자 하는 HIRA의 원대한 꿈과 포부를 담았다. 'H 염색체'는 기존의 대다수 CI처럼 정적 로고(logo)에 그치는 게 아니라 기관의 정책 성과와 활용 매체, 대상에 따라 스스로 색상과 형태가 변화하는 다이내믹 플랫폼으로 기능하는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평면적으로 고정된 문양으로 기관을 대표하는 기존의 CI 디자인 양식에서 벗어나 조직이 보유한 정보와 기능, 성과의 변화에 반응하며 끊임없이 자체 변형하는 플랫폼 형태의 CI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디자인 컨셉이다. 심평원은 "이는 집단지성의 산실로서 심평원의 유연한 수용성과 전문성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올해는 건강보험이 시작된지 39년이 되는 해로 'Chromosome-H 39'로 명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새 CI 제정을 계기로 앞으로 심사·평가와 정책개발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더욱 높여나가면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UN이 표방하는 '보편적 건강보장(UHC, Universal Healthcare Coverage)'의 확산을 주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거듭나는 원주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장 포함 경제부처 라인 3명으로 늘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논란 끝에 6기 위원선정을 마무리했다.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 계획대로 양대노총은 산하 산별노조로 전격 교체됐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6기 건정심은 위원장을 제외한 전체 24명의 위원 중 5명(기관·단체 인사 등에 따라 변경된 경우 제외)의 위원이 바뀌었다. 임기는 2018년 12월31일이다. 위원교체는 가입자대표 쪽에서 두드러졌다. 복지부가 위원 추천단체 8곳 중 3곳을 임의로 변경한 영향이다. 구체적으로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소비자단체협의회 등 3개 단체가 제외되고, 대신 보건의료노조(민주노총 산하), 의료산업노조연맹(한국노총 산하), 환자단체연합회 등 3개 단체가 새로 합류했다. 이 과정에서 진통도 적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은 잇단 성명을 통해 "차등수가 반대 단체 보복성 인사", "건정심 노동·소비자 배제, 의료계 이익 판짜기"라고 주장하면서 추천단체 변경 철회를 촉구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물러서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공정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비판을 일축했다. 새로 추천된 가입자대표 위원은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 의료산업노조연맹 이수진 위원장,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등이다. 이중 노조출신의 유 위원장과 이 위원장은 모두 병원과 연관이 깊다. 유 위원장은 고대의료원노조 위원장 출신이고, 이 위원장은 연세의료원노조 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노련 측 관계자는 "한국노총과 의료노련이 이 위원장을 공동 추천하는 형식으로 복지부에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공익위원도 일부 교체됐다. 5기 건정심에서 활동했던 서울대 권순만 교수와 한양대 사공진 교수가 빠지고 연세대 정형선 교수와 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선임연구위원이 새로 위원에 위촉됐다. 조세재정연구원은 국무조정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전 선임연구위원이 합류하면서 기재부 2차관을 지낸 건정심 위원장 방문규 복지부차관, 당연직 위원인 기재부 국장을 포함해 경제부처 관계자 출신 위원이 3명(위원장 포함)으로 늘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 본부장 위촉과 관련 "경제학자 출신 공익위원으로 선정한 것이지 경제부처 티오가 늘어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오늘(27일) 오후 2시 심평원의 '원주시대' 개막을 알리는 개청식을 가졌다. 원주시립교향악단의 축하공연, 테이프 커팅식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개청식에는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 국토교통부 김기수 지원국장, 강원도청 맹성규 경제부지사, 원창묵 원주시장, 김기선 의원(원주지역구), 이강후 의원(원주지역구)등을 비롯해 원주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장, 의약단체장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해 성공적인 원주 안착을 기원했다. 신사옥은 원주혁신도시에 2013년 착공, 지난해 11월 준공, 원주시 시화(市花)인 장미를 형상화해 설계됐다. 연면적 6만1469.67㎡(약 1만8600평)으로 지하 2층, 지상 27층으로 건축됐다. 현재 원주 이전을 끝마친 상태로 1200여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정부가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한 진료의뢰-회송 수가 시범사업에 대형병원들의 호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디자인대로라면 경쟁률이 7대1이나 된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확인됐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26일) 마감된 '진료의뢰-회송 수가 시범사업'에 상급종합병원 43곳 중 35곳이 참여 신청서를 냈다. 서울대병원 등 이른바 '빅5병원'은 모두 참여 의사를 밝혔다. 당초 복지부가 고려한 시범사업 병원이 5곳인 점을 감안하면 7배수 이상 접수된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상보다 신청병원이 많았다. 참여기관을 5곳에서 10곳 내외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내부 논의를 거쳐 설 연휴 이후 참여병원을 선정할 계획"이라면서 "서울과 지방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평가 결과] 정부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결과 당뇨병환자와 고혈압환자에게 임상적 개선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들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복약순응도도 1차 평가 때보다 높아졌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6개 부처 협업을 통해 지난해 3월부터 진행된 시범사업에는 148개 기관에서 5300명이 참여했다. ◆임상적 유용성=먼저 당뇨병환자 239명을 대상으로 비교연구를 실시한 결과 혈당관리 개선효과가 확인됐다고 했다. 연구는 가톨릭대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4~12월 만성질환 원격모니터링 참여자(시험군)와 일반 대면진료자(대조군)를 대상으로 수행했다. 3개월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시험군의 당화혈색소 수치가 7.98%에서 7.35%로 0.63%p 감소해 대조군보다 0.36%p 감소폭이 더 컸다. 혈당 변화도 시험군은 18.85mg/dL 감소해 대조군보다 16.44mg/dL 만큼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보건의료연구원이 주관하고 한림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고혈압과 당뇨환자 423명 대상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 전후 비교연구에서도 혈당과 혈압관리에서 개선된 효과가 확인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1차 시범사업의 지속사업으로 연구는 지난해 1~6월 진행됐다 3개월 변화 분석결과 고혈압 환자는 수축기 혈압이 3.23mmHg, 당뇨환자는 당화혈색소가 0.31%p 각각 감소했다. 복지부는 또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원격의료 시범사업 관련 문헌을 메타분석한 결과에서도 임상적 효과는 확인됐다고 밝혔다. 메타분석에는 당뇨병 24편, 고혈압 11편 등 35편의 문헌이 활용됐다. 분석결과 당뇨병은 시험군의 당화혈색소 수치가 대조군 보다 0.40%p, 고혈압의 경우 시험군의 혈압수치가 대조군 보다 수축기혈압 4.5mmHg, 이완기 혈압 1.81mmHg 등이 더 낮게 나타났다. ◆민족도·복약순응도=비교연구가 어려운 도서벽지 등의 참여자를 대상으로는 만족도와 복약순응도 조사와 분석이 이뤄졌다. 연구는 가천대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4~12월 수행했다. 우선 환자의 전반적 만족도는 각각 83.0%(도서벽지)와 87.9%(노인요양시설)로 1차 시범사업(77%)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도서벽지 주민의 88.9%가 전반적인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복약순응도는 5.1점(총 6점)으로 원격의료 서비스 이전(4.83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안전성·안정정성 평가=논란이 되고 있는 임상적 안전성과 보완 및 기술적 안정성도 평가됐다. 먼저 임상적 안전성의 경우 시범사업 기간 동안 원격의료와 관련 있는 오진, 부작용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정보시스템과 의료기기의 보안 및 기술적 안정성도 확보된 것으로 평가됐다. 우선 보안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와 이미 개발한 원격의료 보안가이드라인을 적용해 평가됐다. 구체적으로 서버 및 네트워크의 접근통제, DB서버·웹구간 개인정보 암호화, 사용자 접근권한 및 비밀번호 설정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시설보안 및 출입통제가 완비된 물리적 공간을 확보해 시범사업 결과를 보관, 관리했다. 시범사업에 사용된 정보통신기술·장비의 성능평가기준 및 의료기기 측정정보 전송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한 기술적 안정성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의료기기-스마트폰앱-웹 간 상호운용성, 원격모니터링 웹페이지 성능 등 기술성능이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혈당계, 혈압계 등 의료기기의 측정정보 송·수신도 적합했다. 이 시험은 식약처 공인 시험기관 ㈜디티엔씨에 위탁해 수행했다. ◆향후 계획=복지부는 올해 시범사업 규모를 확대(참여기관 148개→278개, 참여인원 5300명→1만200명)하고, 의료법 개정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의료취약지의 경우 도서벽지 11개소→20개소, 농어촌 응급원격협진 30개소→70개소, 격오지 군부대 40개소→63개소, 원양선박 6척→20척, 교정시설 30개소→32개소로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또 전국 주요 산업공단 내 근로자 건강센터(5개소)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하고, 동네의원과 종합병원 간 의뢰-회송체계와 연계해 예방부터 치료까지 완성형 관리 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농작업 관련 질환을 가지고 있는 농촌 창조마을 거주 노인 등에게 농업안전보건센터와 연계해 의료서비스 제공하고, 돌봄시설 거주 노인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원격의료(6개소→10개소)를 확대 시행한다. 복지부는 특히 원격의료의 유용성과 안전성이 확인됐으므로 의료계 등 전문가와 협의해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