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논란 끝 재구성 마무리…위원 5명 전격 교체

• 가입자 추천단체 3곳...공익위원엔 정형선·전병묵

위원장 포함 경제부처 라인 3명으로 늘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논란 끝에 6기 위원선정을 마무리했다.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 계획대로 양대노총은 산하 산별노조로 전격 교체됐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6기 건정심은 위원장을 제외한 전체 24명의 위원 중 5명(기관·단체 인사 등에 따라 변경된 경우 제외)의 위원이 바뀌었다. 임기는 2018년 12월31일이다.

위원교체는 가입자대표 쪽에서 두드러졌다. 복지부가 위원 추천단체 8곳 중 3곳을 임의로 변경한 영향이다. 구체적으로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소비자단체협의회 등 3개 단체가 제외되고, 대신 보건의료노조(민주노총 산하), 의료산업노조연맹(한국노총 산하), 환자단체연합회 등 3개 단체가 새로 합류했다.

이 과정에서 진통도 적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은 잇단 성명을 통해 "차등수가 반대 단체 보복성 인사", "건정심 노동·소비자 배제, 의료계 이익 판짜기"라고 주장하면서 추천단체 변경 철회를 촉구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물러서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공정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비판을 일축했다.

새로 추천된 가입자대표 위원은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 의료산업노조연맹 이수진 위원장,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등이다.

이중 노조출신의 유 위원장과 이 위원장은 모두 병원과 연관이 깊다. 유 위원장은 고대의료원노조 위원장 출신이고, 이 위원장은 연세의료원노조 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노련 측 관계자는 "한국노총과 의료노련이 이 위원장을 공동 추천하는 형식으로 복지부에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공익위원도 일부 교체됐다. 5기 건정심에서 활동했던 서울대 권순만 교수와 한양대 사공진 교수가 빠지고 연세대 정형선 교수와 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선임연구위원이 새로 위원에 위촉됐다.

조세재정연구원은 국무조정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전 선임연구위원이 합류하면서 기재부 2차관을 지낸 건정심 위원장 방문규 복지부차관, 당연직 위원인 기재부 국장을 포함해 경제부처 관계자 출신 위원이 3명(위원장 포함)으로 늘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 본부장 위촉과 관련 "경제학자 출신 공익위원으로 선정한 것이지 경제부처 티오가 늘어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