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포함 경제부처 라인 3명으로 늘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논란 끝에 6기 위원선정을 마무리했다.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 계획대로 양대노총은 산하 산별노조로 전격 교체됐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6기 건정심은 위원장을 제외한 전체 24명의 위원 중 5명(기관·단체 인사 등에 따라 변경된 경우 제외)의 위원이 바뀌었다. 임기는 2018년 12월31일이다. 위원교체는 가입자대표 쪽에서 두드러졌다. 복지부가 위원 추천단체 8곳 중 3곳을 임의로 변경한 영향이다. 구체적으로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소비자단체협의회 등 3개 단체가 제외되고, 대신 보건의료노조(민주노총 산하), 의료산업노조연맹(한국노총 산하), 환자단체연합회 등 3개 단체가 새로 합류했다. 이 과정에서 진통도 적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은 잇단 성명을 통해 "차등수가 반대 단체 보복성 인사", "건정심 노동·소비자 배제, 의료계 이익 판짜기"라고 주장하면서 추천단체 변경 철회를 촉구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물러서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공정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비판을 일축했다. 새로 추천된 가입자대표 위원은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 의료산업노조연맹 이수진 위원장,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등이다. 이중 노조출신의 유 위원장과 이 위원장은 모두 병원과 연관이 깊다. 유 위원장은 고대의료원노조 위원장 출신이고, 이 위원장은 연세의료원노조 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노련 측 관계자는 "한국노총과 의료노련이 이 위원장을 공동 추천하는 형식으로 복지부에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공익위원도 일부 교체됐다. 5기 건정심에서 활동했던 서울대 권순만 교수와 한양대 사공진 교수가 빠지고 연세대 정형선 교수와 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선임연구위원이 새로 위원에 위촉됐다. 조세재정연구원은 국무조정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전 선임연구위원이 합류하면서 기재부 2차관을 지낸 건정심 위원장 방문규 복지부차관, 당연직 위원인 기재부 국장을 포함해 경제부처 관계자 출신 위원이 3명(위원장 포함)으로 늘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 본부장 위촉과 관련 "경제학자 출신 공익위원으로 선정한 것이지 경제부처 티오가 늘어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오늘(27일) 오후 2시 심평원의 '원주시대' 개막을 알리는 개청식을 가졌다. 원주시립교향악단의 축하공연, 테이프 커팅식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개청식에는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 국토교통부 김기수 지원국장, 강원도청 맹성규 경제부지사, 원창묵 원주시장, 김기선 의원(원주지역구), 이강후 의원(원주지역구)등을 비롯해 원주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장, 의약단체장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해 성공적인 원주 안착을 기원했다. 신사옥은 원주혁신도시에 2013년 착공, 지난해 11월 준공, 원주시 시화(市花)인 장미를 형상화해 설계됐다. 연면적 6만1469.67㎡(약 1만8600평)으로 지하 2층, 지상 27층으로 건축됐다. 현재 원주 이전을 끝마친 상태로 1200여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정부가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한 진료의뢰-회송 수가 시범사업에 대형병원들의 호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디자인대로라면 경쟁률이 7대1이나 된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확인됐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26일) 마감된 '진료의뢰-회송 수가 시범사업'에 상급종합병원 43곳 중 35곳이 참여 신청서를 냈다. 서울대병원 등 이른바 '빅5병원'은 모두 참여 의사를 밝혔다. 당초 복지부가 고려한 시범사업 병원이 5곳인 점을 감안하면 7배수 이상 접수된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상보다 신청병원이 많았다. 참여기관을 5곳에서 10곳 내외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내부 논의를 거쳐 설 연휴 이후 참여병원을 선정할 계획"이라면서 "서울과 지방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평가 결과] 정부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결과 당뇨병환자와 고혈압환자에게 임상적 개선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들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복약순응도도 1차 평가 때보다 높아졌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6개 부처 협업을 통해 지난해 3월부터 진행된 시범사업에는 148개 기관에서 5300명이 참여했다. ◆임상적 유용성=먼저 당뇨병환자 239명을 대상으로 비교연구를 실시한 결과 혈당관리 개선효과가 확인됐다고 했다. 연구는 가톨릭대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4~12월 만성질환 원격모니터링 참여자(시험군)와 일반 대면진료자(대조군)를 대상으로 수행했다. 3개월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시험군의 당화혈색소 수치가 7.98%에서 7.35%로 0.63%p 감소해 대조군보다 0.36%p 감소폭이 더 컸다. 혈당 변화도 시험군은 18.85mg/dL 감소해 대조군보다 16.44mg/dL 만큼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보건의료연구원이 주관하고 한림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고혈압과 당뇨환자 423명 대상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 전후 비교연구에서도 혈당과 혈압관리에서 개선된 효과가 확인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1차 시범사업의 지속사업으로 연구는 지난해 1~6월 진행됐다 3개월 변화 분석결과 고혈압 환자는 수축기 혈압이 3.23mmHg, 당뇨환자는 당화혈색소가 0.31%p 각각 감소했다. 복지부는 또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원격의료 시범사업 관련 문헌을 메타분석한 결과에서도 임상적 효과는 확인됐다고 밝혔다. 메타분석에는 당뇨병 24편, 고혈압 11편 등 35편의 문헌이 활용됐다. 분석결과 당뇨병은 시험군의 당화혈색소 수치가 대조군 보다 0.40%p, 고혈압의 경우 시험군의 혈압수치가 대조군 보다 수축기혈압 4.5mmHg, 이완기 혈압 1.81mmHg 등이 더 낮게 나타났다. ◆민족도·복약순응도=비교연구가 어려운 도서벽지 등의 참여자를 대상으로는 만족도와 복약순응도 조사와 분석이 이뤄졌다. 연구는 가천대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4~12월 수행했다. 우선 환자의 전반적 만족도는 각각 83.0%(도서벽지)와 87.9%(노인요양시설)로 1차 시범사업(77%)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도서벽지 주민의 88.9%가 전반적인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복약순응도는 5.1점(총 6점)으로 원격의료 서비스 이전(4.83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안전성·안정정성 평가=논란이 되고 있는 임상적 안전성과 보완 및 기술적 안정성도 평가됐다. 먼저 임상적 안전성의 경우 시범사업 기간 동안 원격의료와 관련 있는 오진, 부작용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정보시스템과 의료기기의 보안 및 기술적 안정성도 확보된 것으로 평가됐다. 우선 보안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와 이미 개발한 원격의료 보안가이드라인을 적용해 평가됐다. 구체적으로 서버 및 네트워크의 접근통제, DB서버·웹구간 개인정보 암호화, 사용자 접근권한 및 비밀번호 설정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시설보안 및 출입통제가 완비된 물리적 공간을 확보해 시범사업 결과를 보관, 관리했다. 시범사업에 사용된 정보통신기술·장비의 성능평가기준 및 의료기기 측정정보 전송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한 기술적 안정성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의료기기-스마트폰앱-웹 간 상호운용성, 원격모니터링 웹페이지 성능 등 기술성능이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혈당계, 혈압계 등 의료기기의 측정정보 송·수신도 적합했다. 이 시험은 식약처 공인 시험기관 ㈜디티엔씨에 위탁해 수행했다. ◆향후 계획=복지부는 올해 시범사업 규모를 확대(참여기관 148개→278개, 참여인원 5300명→1만200명)하고, 의료법 개정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의료취약지의 경우 도서벽지 11개소→20개소, 농어촌 응급원격협진 30개소→70개소, 격오지 군부대 40개소→63개소, 원양선박 6척→20척, 교정시설 30개소→32개소로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또 전국 주요 산업공단 내 근로자 건강센터(5개소)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하고, 동네의원과 종합병원 간 의뢰-회송체계와 연계해 예방부터 치료까지 완성형 관리 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농작업 관련 질환을 가지고 있는 농촌 창조마을 거주 노인 등에게 농업안전보건센터와 연계해 의료서비스 제공하고, 돌봄시설 거주 노인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원격의료(6개소→10개소)를 확대 시행한다. 복지부는 특히 원격의료의 유용성과 안전성이 확인됐으므로 의료계 등 전문가와 협의해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박인터뷰] =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원주혁신도시에 본사 이전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원주시대의 막을 열었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26일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올해를 건강보험 '뉴 비전'을 달성할 실행 원년으로 삼고, ICT를 활용한 건강보험증(IC카드) 개선 추진과 안정적 재정관리 등 핵심과제 추진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IC카드의 경우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해 연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도 언급했다. 또 '적정부담 적정급여'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 국민들의 보장성 강화 니즈에 부응하겠다는 포부도 내비쳤다. 다음은 성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건보공단이 최근 원주 이전을 마쳤다. 소회는. = 지난해 12월부터 원주 이전을 시작해 지난 20일, 1400여 명의 건보공단 임직원이 이전을 완료했다. 원주는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는 도시다. 1974년 전공의 시절, '무의촌 파견' 1기로 원주에 부임했었다. 당시 시내에 셋방을 얻어 6개월동안 살았는데, 영동고속도로가 1차선이었던 시절이었으니 지금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상전벽해'다. 원주로 부임한 지 한 달만에 결혼했는데 요즘에도 가끔 아내가 그 시절을 회상하며 "고생 많이시켰다"며 웃는다. 42년이 지난 지금,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이 곳에 다시 왔다. 건보공단은 '랜드마크'로 높게 지어달라는 원주시 주문을 받고, 27층 빌딩으로 건립했다. 따라서 일부 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이를 감안해 2층 라운지 홍보관을 특히 신경썼다. 각종 시청각 자료와 건보공단 역사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해 지역주민들이 문화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중점 사업계획은. = 건강보험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뉴 비전'을 선포했었다. 지속 가능한 보장성, 부과체계 개선, ICT 기반의 건강보험증 개선, 상생협의체 활성화로 안정적인 재정관리,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혁신, 품격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 적정부담 적정급여에 대한 합의 도출 등이 '뉴 비전'의 콘텐츠다. 올해가 이 '뉴 비전' 주요 전략과제 추진과 실행 원년이 될 것이다. 적정부담 적정급여의 경우 공단 재정현황과 미래 전망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이 기대하는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 강화 열망에 부응할 것이다. -새해 공단은 IC카드추진팀을 신설했다. 운영 계획은. = IC카드 도입 논의를 위해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했다. 난상토론의 장을 만들어서 찬반은 물론 문제점까지 다 꺼내놓고 해부해볼 계획이다. 토론을 통해 IC카드 도입에 대한 결론을 내보고 싶다. 가능하다면 올해 안에 시범사업을 해볼 계획이다.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이 누락됐는데. = 그렇다. 솔직히 부과체계 개편은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그래서 걱정이다. 관심있는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지역가입자 문제가 심각하다. 재산이 적은 사람들이 건보료를 더 내는 건 형평에 맞지 않다. 그간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2년여에 걸쳐 논의를 이어왔는데, 우선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역가입자라도 개편했으면 하는 심정이다. 법 개정사안이기 때문에 건보공단 단독으로 진행할 수도 없어 안타깝다.

"국내 발생·유입사례는 없어" 정부가 소두증 신생아 출산 가능성이 제기된 지카바이러스(Zika virus)를 법정감염병으로 지정 추진하는 등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임신부에게는 최근 2개월 이내 환자가 발생한 국가 여행을 연기하라고 재차 권고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중남미 등 발생국가 여행 연기를 거듭 권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지카바이러스 법정감염병 지정을 검토하는 등 대비 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면, 의료기관의 신고와 감시, 실험실 진단이 체계적으로 갖춰지게 된다. 현재는 법정감염병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 의료기관의 신고의무는 없는 상태다. 따라서 질병관리본부는 우선 의료기관에 지카바이러스 관련 정보 및 신고 기준 등을 사전 안내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실험실 검사법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비아러스 감염증은 현재까지 국내 발생 및 해외 유입사례는 없다고 했다. 또 유입되더라도 현재는 전파 매개가 되는 모기가 활동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국내 전파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감염자와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는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는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24개 국가(중남미 21개국, 아프리카 1개국, 아시아 1개국, 태평양 섬 1개국)를 게시했다. 이 정보는 지속적으로 변동 가능하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여름에 해당하는 브라질 등은 계절 변동으로 모기의 활동이 감소하는 시점(5월이후)까지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행 계획이 있는 국민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후 여행 계획을 세우고, 여행 중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질병관리본부가 배포한 지카바이러스 관련 Q&A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