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이 ' 환자의료이용지도(건강지도, Heath Map)'에 잘못된 이용행태와 변이를 바로잡는 기능을 부가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건보공단은 최근 건강보험 선진국인 영국과 프랑스 보험 관계자와 전문가들을 만나 국내에 적용할 함의점을 찾았다. 이른바 '한국형 아틀라스(KNHI-Atlas)'로도 불리는 환자의료이용지도는 종합적인 의료이용 공간정보 서비스라 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의료이용 지표를 산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대국민 의료이용 실태파악, 의료자원 배치, 거점병원 선정, 의료취약지 도출 등 의료이용 행태를 한눈에 알 수 있게 만들고 있다. 아틀라스는 이미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의료이용지도 시스템으로, 이 중 영국은 이미 세번째 보고서인 '아틀라스 3.0'을 발간, 의료의 질 향상과 부적절한 변이 억제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영국식 아틀라스(NHS Atlas)의 가장 큰 특징은 '의료이용의 정당화 되지 않는 변이' 양상을 파악하고 NHS(우리나라의 건보공단과 같은 보험자)가 특정 의료서비스의 과소-과다 이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정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형평성 있는 자원 배분과 의료공급 적시성 문제를 해결하도록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 102개 지표를 만들어 주요 변수별로 활용하고 있다. 프랑스도 OECD 13개국의 진료비용과 이용량을 기준으로 선정한 의료서비스이 지리적 변이를 비교하고, 정책 수립을 조력하기 위해 'OECD Geographic Variation in Health Care'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는 총 13개국의 문헌고찰과 국가보고 기반으로 10개 의료행위를 선정해 진행됐다. 의료서비스 과잉 또는 과소공급으로 다른 지역으로 환자가 유출되는 문제나 국가 간, 또는 구가 안의 의료서비스 격차 등을 비교해 이용 행태와 변이 개선 점을 찾았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선진국의 의료이용지도 활용을 벤치마킹해 우리나라 또한 의료이용 행태의 변이와 지역 격차 원인을 분석하고 정당화 되지 않는 변이를 개선해 정책입안자 결정을 조력해야 한다고 함의점을 제시했다. 특히 외국 사례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 환경에 꼭 필요한 지표를 추가하거나 개발 가능한 지표들을 탐색,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건보공단은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의료이용 변이지표 연구와 아틀라스 시스템 구축을 병행하면서 보건의료체계 질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필요하면 질환별로 개별 아틀라스를 구축하는 것도 고려하기로 했다. 건보공단 측은 "한국형 아틀라스로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의료이용 행태 정보를 공유시키고 이용 형평성 등 적정의료를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6기 위원들을 상대로 '오리엔테이션'을 갖기로 했다. 다소 이례적인 일인데, 그만큼 이전 건정심 때보다 위원 교체폭인 큰 영향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오후 3시부터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 건정심의 이해'를 주제로 오리엔테이션을 연다. 구체적으로는 '건정심의 역할과 기능', '급여결정절차'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참석대상은 건정심 위원들이지만 소속 단체 실무자들도 대거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전에도 오리엔테이션 성격의 업무보고를 진행한 적은 있다. 이번엔 따로 날짜를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복지부 측은 이번 오리엔테이션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입장이지만 위원 교체 폭을 보면 이유를 알만하다. 6기 건정심 위원은 지난 1월 교체과정에서 홍역을 치렀다. 논란은 가입자 측 추천단체 3곳을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불거졌다. 건정심은 사회적 합의기구인 만큼 그동안 '근로자단체'를 대표해 양대 노총이 위원을 추천했는데, 갑자기 양대노총 산하노조로 변경됐다. 실제 현 위원은 한국노총 산하 전국의료산업노동종합연맹 이수진 위원장과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유지현 위원장이다. 소비자단체에서도 소비자단체협의회가 빠지고 환자단체연합회로 교체됐다. 위원으로는 안기종 대표가 추천됐다. 전문가 그룹에서는 정형선 교수, 전병목 선임연구위원 등이 새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여기다 최근 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전격 교체되면서 강청희 위원 대신 김숙희 위원(서울시의사회장)이 참여하게 됐다. 정부와 산하기관 위원을 제외하면 5기 대비 위원의 3분의 1 정도가 교체된 셈이다. 오는 2018년 12월31일까지인 6기 건정심은 이번 오리엔테이션 이후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2차 오프라인 회의는 10일로 예정돼 있다.

엑스선 검진에서 결핵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사람들이 900명 넘게 정밀검사를 받지 않았는데도 그동안 관리돼 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핵 제로'를 선언하고 있는 정부 시책을 무색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대한결핵협회 종합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2일 처분요구서를 보면, 결핵협회는 결핵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 전염원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취약계층, 학생(집단), 결핵환자 접촉자 등을 대상으로 엑스선 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2~2014년 3년 동안 결핵협회가 실시한 엑스선 검진사업을 통해 밝혀진 결핵 유소견자는 총 1만6641명이었다. 이중 보건소와 기타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1551명(9.3%)이 신환자로 확인됐다. 활동성 결핵을 보유한 사람이 밀접접촉을 통해 1년에 10~15명을 감염시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소견자는 반드시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결핵협회 엑스선 검진사업을 통해 유소견자로 확인된 사람 중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감사기간인 3년동안 927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2년 269명, 2013년 292명, 2014년 366명으로 매년 증가세다. 같은 기간 유소견자 중 신환자 발생률이 9.3%인 점을 고려하면,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 중 적지 않은 수가 환자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따라서 "엑스선 검진결과 유소견자로 밝혀진 사람은 반드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진단계부터 홍보하고 검진을 독려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라"고 결핵협회에 권고 조치했다.

국내 연구팀이 해외 연구팀과 공동으로 세계 최대규모 유방암환자 전장유전체(전체 유전자 염기서열)를 분석해 그 결과를 '네이처' 紙에 발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연구결과는 유암암 전장 유전체 해독과 정밀의료 실현에 한 발짝 다가서는 쾌거"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복지부, 영국 웰컴트러스트 재단 및 국제 암 유전체 컨소시엄 등의 지원을 받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공구 교수팀과 영국 생어연구소 스트라톤(Stratton) 박사팀 공동 주도아래 12개국 48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네이처' 온라인판 게재일은 5월 3일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암을 일으키는 유전적 변이는 환자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암 발생기전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환자 사례를 분석하는 게 필수적이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국내외 유방암 환자 560명의 전장유전체를 분석해 유방암 발생과 관련된 주요 유전자 93개를 확인하고, 암을 유발하는 1628개 유전적 변이를 밝혀냈다. 이는 국내외 암 연구자들에게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유방암 유발 유전자 변이 지도를 제공하고, 맞춤형 암치료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연구팀은 또 93개 유방암 유발 유전자 중 특별히 10개 유전자에 유전적 변이가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유방암 발생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단백질 비부호화 영역(Protein non-coding region)'에서도 높은 빈도의 유전적 변이를 발견했다. '단백질 비부호화 영역'은 유전체 중 단백질로 발현되지 않는 영역으로 전체 유전체의 약 95%를 차지하며, 전장유전체 해독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하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암 유전체 변이 특성 분석을 통해 12개의 치환변이(DNA 염기가 다른 염기로 치환되는 변이)와 6개의 구조변이(유전체의 특정 영역이 구조적으로 바뀌는 변이)를 발견했다. 이 중 유전적 변이 발생시 원상 복구하는 기능(DNA 수복기전)과 관련된 유전자와 APOBEC 탈아민화효소 유전자의 변이가 유방암에 특이적인 유전적 변이 특성을 만드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확인했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암유전체 분석연구"라며 "2년(2011~2012년) 간 66억원을 복지부에서 지원했다"고 밝혔다. 공 교수는 "유방암 발암기전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백과사전을 준비한 것"이라며, "다양한 종류의 유방암에 대한 발암 기전과 치료 기술을 연구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돼 정밀의료 실현에 활용가치가 높을 것"이라고 이번 연구 성과의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공 교수 연구팀은 난치성 유방암에 대한 동서양 유전체와 발암기전 차이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추가로 진행 중이다.

이란 수교 이후 처음으로 본격적인 이란 보건의료 시장 진출 활로가 열리게 됐다. 정부는 2일 한-이란 MOU 체결로 보건의료 분야에서 이란시장 진출을 위한 양국간 협력 토대를 마련하며 향후 5년 간 2조3000억원 규모의 경제적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분야는 병원건립(6개), 제약(5개), 의료기기(2개), 건보시스템(2개), 협회간 3개 등 총 18개 사업 MOU를 맺었다. 제약분야에서는 희귀질환치료제, 불임치료제 등 바이오제품과 수액 공급 등 수출계약 포함 5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5년 간 3600억원 규모의 수출 성과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제약협회와 이란제약기업협회 간 민간분야 협약은 한-이란 수교 이래 최초다. 제약분야 민간 비즈니스 교류가 시작된 것으로 의미가 있다. 이번 방문에서 양국은 한-이란 제약기업 교역 및 투자활동을 지원하고 제약산업 정보 교환과 전문가 교류 등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와 이란은 6개 대형병원도 건립하기로 했다. △샤히드 라자이 병원, △나마지 병원, △마흐디 병원, △테헤란 의과대학병원, △파디스 병원, △타브리즈 의과대학병원 건립사업을 한국기업에 배정하기로 했다. 건립사업을 통해 1조 9000억원의 성과가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병원 건립시 의료기기, 병원정보시스템 등 병원운영에 필요한 의료기자재 수입 물품의 25% 이상을 한국에서 수입하기로 해 추가적인 수출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억원 규모의 건보시스템을 이란에 수출하기로 했다. 이란의 두 거대 보험자인 사회보장공단(ISSO : Iranian Social Security Organization)과 이란 보건부와 각각 MOU를 체결해 한국의 진료문서와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심사평가시스템을 이란 병원에 설치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초기에는 건강보험서비스 개선 컨설팅과 건보시스템 이란 보험 등 적용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며 "이후 본격적 건보시스템 기술과 시스템 설치 등 수출 협의가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이란 제약시장은 2014년 기준 23.5억달러(약 2조 6759억원)로 2020년까지 연평균 약 3.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의료 분야 사업이 현실화되면 5년 간 2조 3000억원 규모의 경제적 성과가 나올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이란 정부는 향후 5년 간 235개 암센터, 750개 응급의학센터와 병원 20개 등 20조 규모의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내 제약사가 이란 시장 진출을 위해선 희귀질환치료제, 불임치료제, 항암제 등 바이오제품 위주의 수출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내 기업과 병원들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 6월 의료 해외진출법 시행을 계기로 금융 및 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1259억원 규모의 제약·의료기기·의료기관 펀드를 조성해 지원 중이다"며 "정책금융기고나과 연계 강화를 통해 정책적 금융지원 상품 개발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세제감면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란 진출을 위한 분야별 해외지역별 민간전문가 풀도 구성해 온·오프라인 정보 제공 및 상시 컨설팅 제공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한-이란 양국 실무단 등 정부간 회의를 주기적으로 운영해 보건의료 협력과 민간분야 간 맺어진 협약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란은 인구 8000만명의 세계 17위 경제대국으로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2위, 석유 매장량 세계 4위 등 성잠잠재력이 큰 국가로 뽑혀 왔다. 최근 경제제재 해제 이후 낙후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가 산정특례 적용대상 희귀질환을 확대하고,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을 부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일 복지부에 따르면 조만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처리하기로 했다. 산정특례 확대대상은 급성뇌경색과 5개 희귀질환이다. 입원환자 식대의 경우 수가 자동조정기전을 도입하고, 직영가산을 부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직영가산은 지난해 10월 식대수가가 평균 6% 인상되면서 폐지됐었다. 또 의료기관 감염활동 강화를 위해 감염관리실을 신설하고, 격리실과 응급실 수가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건정심에서 의결돼야 확정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노사 간 상호합의 아래 '성과연봉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2일 진흥원은 지난달 27일 노동조합과 합의서 서명에 이어 28일 이사회에서 의결을 마쳤다고 밝혔다. 진흥원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중 선두그룹에 속한다. 그동안 진흥원은 성과연봉제 확대와 관련해 전직원 설명회 개최와 함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전직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노사 상호간의 신뢰 분위기 속에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했다. 특히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는 그동안 쌓아온 노사간의 상호신뢰가 큰 밑거름이 됐다는 것이 진흥원 측 설명. 진흥원은 지난해부터 노사미래발전협의회 운영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노사간의 상호 신뢰를 쌓아왔다. 이영찬 진흥원장은 "그동안의 상호신뢰를 통해 성과연봉제 확대에 합의한 노동조합을 비롯한 전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향후에도 경영 등 기관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결정에 대해서도 노사간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5년 상반기 약제적정성평가 결과] 지난해 하반기 의료기관에서 감기 증상에 항생제를 불필요하게 처방하는 사례가 늘었다. 처방 1건당 의약품 가짓수는 3.63개로 전 종별로 감소세를 보였고, 전체 투약일당 약품비는 1671원 꼴로 집계됐다. 이 같은 처방 경향은 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2015년 하반기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를 통해 나타났다. 평가는 전국 의료기관 중 지난해 하반기 심사가 완료된 건강보험 외래처방을 대상으로 했다. 항목은 항생제·성분계열별 항생제·주사제 처방률과 더불어 약 품목수 등이다. ◆항생제·주사제 처방률= 지난해 하반기 전체 항생제 처방률은 21.04%로 전년동기 21.3%보다 1.2%(0.26%p) 감소했다. 종별로는 의원급이 23.63%로 가장 높았고 병원 18.7%, 종합병원 11.13%, 상급종합병원 48% 순으로 규모가 클수록 낮은 경향을 보였다. 2014년 하반기 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상급종병 3.2%, 의원 1.6%, 종병 0.3% 순으로 감소했지만 병원은 1.3% 늘었다. 호흡기계질환(J00-J47)의 항생제 처방률은 51.83%으로 전년동기 51.46%보다 0.7%(0.37%p) 늘었다. 종별로는 의원 52.51%, 병원 52.27%, 종병 42.27%, 상급종병 23.7% 순으로 높았고, 전년동기와 비교해선 병원 2.5%, 종병 0.7%, 의원 0.5% 순으로 늘었다. 반면 상급종병은 0.6% 줄었다. 호흡기질환별로 전체 항생제 처방률에서 인플루엔자와 폐렴이 79.83%로 가장 높았다. 이어 기타급성하기도감염 62.67%, 상기도의 기타질환 47.81%, 만성하기도질환 46.66%, 급성상기도감염 43.52% 순이었다. 인플루엔자와 폐렴의 종별 항생제 처방률은 의원이 85.92%로 가장 높았고, 병원 85.1%, 종병 63.13%, 상급종병 39.57% 순으로 종별 규모가 작을수록 높았다. 급성상기도감염(J00-J06)의 항생제 처방률은 43.52%로 전년동기 대비 1.6%(0.68%p) 늘었다. 같은 시기와 비교해 병의원은 1.6%, 종병 0.4% 증가한 반면 상급종병은 17% 줄었다. 특히 의원급은 이비인후과 51.08%, 일반의 44%, 가정의학과 42.34%, 외과·소아청소년과 38.18%, 내과 36.01% 순으로 높았다. 표시과목별 증감률은 모두 주요하게 증가했고, 소청과 4.1%, 일반의 1.5%, 내과 0.8%, 외과 0.3% 순으로 늘었다. 주사제 전체 처방률은 17.46%로 전년동기에 비해 2.4%(0.43%p) 줄었다. 종별로는 의원이 19.32%, 병원 17.75%, 종병 9.34%, 상급종병 2.66% 순으로 규모가 클수록 낮았다.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종병은 2.4% 늘었지만 상급종병 4.3%, 의원 2.9%, 병원 1.3% 순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의원 표시과목별로는 비뇨기과가 34.9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외과 32.45%, 일반의 27.84%, 정형외과 27.15% 순이었다. 반면 신경과 8.6%, 안과 4.57%, 소청과 3.64%, 정신과 0.9% 등으로 낮게 나타났다. ◆성분계열별 항생제 처방률 = 지난해 하반기 급성상기도감염의 세파3세대 이상 항생제 처방률은 5.94%로, 전년동기보다 9.4%(0.5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별로는 상급종병 41.84%, 종병 33.59%, 병원 13.28%, 의원 4.4% 순으로 규모가 클수록 높았다.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은 종병 2.8%, 상급종병 0.9% 감소했고, 의원과 병원은 각각 13.1%, 6.4% 씩 늘었다. 퀴놀론계 항생제 처방률은 2.1%로 전년동기보다 21.6%(0.58%p) 줄었다. 종별로는 종병 3.17%, 상급종병 3.04%, 의원 2.17%, 병원 0.87% 순으로 낮았다. 모든 종별에 걸쳐 감소세를 보였다. ◆처방건당 약 품목수 및 6품목 이상 처방 비율 = 처방건당 약 품목수는 3.63개로 전년동기 3.68개보다 1.4%(0.05개) 줄어 꾸준한 감소세를 유지했다. 전년동기 대비 모든 종별에 걸쳐 감소세를 보였는데, 의원 0.06개, 종병 0.05개, 상급종병과 병원은 0.02개씩 줄었다. 처방건당 약 품목수는 호흡기계질환에서 4.5개를 나타내, 근골격질환계 3.52개보다 0.98개 많았다. 종별 규모가 작을수로 크게 나타났고 의원은 평균 이상으로 높았다. 의원 다빈도 1순위 상병이기도 한 급성상기도감염의 처방건당 약 품목수를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이 4.32개, 병원 4.24개, 종병 4.1개, 상급종병 3.3개 순으로 나타났다. 고혈압(I10-I15) 상병의 처방건당 약 품목수를 살펴보면 전년동기와 비교해 모든 종별에서 고르게 감소했다. 상급종병 13.4%(0.38개), 종병 12.8%(0.42개), 병원 10.3%(0.35개), 의원 7.3%(0.24개) 순으로 줄었다. 또한 기타급성 하기도감염(I200I22)의 처방건당 약 품목수는 지난해 다빈도 상병 상위 10순위 기준 안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병원 4.84개, 의원 4.83개, 종병 4.73개, 상급종병 4.11개 순이었다. 하반기 6품목 이상 처방비율은 12.09%이고, 전년동기보다 4.5%(0.57%p) 줄었다. 종별로는 종병 13.64%, 병원 12.78%, 의원 12.4%, 상급종병 11.36% 순이었다. 의원 표시과목별로는 마취통증의학과 13.4%, 신경과 10.5%, 재활의학과 9.7% 순이며 내과는 1.65%p 감소로 가장 큰폭으로 떨어졌다. 반면 피부과 7.1%, 산부인과 5.5%, 안과 4.6%, 신경외과 3.2% 순으로 증가했다. 특히 피부과는 0.43%p로 가장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소화기관용약 처방률은 45.64%로, 전년동기보다 1.2%(0.56%p) 증가했다. 전년동기와 비교해 의원은 1.4%(0.63%p), 병원 0.7%(0.33%p), 종병 0%(0.01%p) 순으로 증가한 반면 상급종병은 0.4%(0.11%p) 줄었다. 약효분류별로는 소화성궤양용제 56.33%, 기타소화기관용약 3.487%, 정장제 13.58%, 제산제 11.02%, 이담제 0.42% 순으로 나타났다. 소화성궤양용제와 이담제 처방비율은 규모가 큰 의료기관일수록 높았고, 기타의소화기관용약 처방비율은 종별 규모가 작을수록 높았다. ◆투약일당 약품비 = 지난해 하반기 전체 투약일당 약품비는 1671원으로, 전년동기 1672원보다 1원(0.1%) 줄었다. 상급종병은 4.4%로 늘어난 반면, 병원 2%, 의원 1%, 종병 0.2% 순으로 줄었다. 의원의 경우 다빈도 상병 5순위 중 호흡기계질환이 대부분이었고, 급성상기도감염과 기타급성하기도감염 투약일당 약품비는 각각 1739원과 1445원으로 3.3%, 4%씩 늘었다. NSAIDs 중복처방률은 0.59%로 전년동기와 동일했다. 심평원은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평가 하위 기관을 중점관리하고 기관 명단을 심사록에 게재하는 한편, 지표연동자율개선제 관리 대상 선정 시 참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