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 성인남성 흡연율 29% 달성을 위해 추가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금연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부터는 건강검진기관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저선량 CT를 활용한 폐암검진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진행한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2015년 성인남성 흡연율이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다면서 앞으로 담배광고와 판촉규제 강화 등을 통해 비가격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발표내용을 보면, 지난해 성인남성 흡연율은 잠정 39.3%로 2014년 43.1% 대비 3.8%p 감소했다. 공식 통계 산출이래 최초로 30%대로 진입한 것이며, 역대 최고 감소폭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큰 폭의 흡연율 감소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담뱃값을 인상하고 금연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사업 등을 추진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런 성과에 힘입어 국가차원의 목표인 2020년 성인남성 흡연율 29%를 달성하기 위해 비가격 금연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 시행=우선 올해 1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과 담배경고 그림 고시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관계부처 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경고그림위원회를 통해 경고그림 시안 10개를 지난 3월31일 발표했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상단표시를 추진하고 있다. 또 연내 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해 2017년 하반기부터 담배 진열 시 경고그림을 고의로 가리는 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다. ◆학교 절대정화구역 내 담배광고 전면 금지=학교정화구역내 소매점부터 담배광고 전면금지를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내 담배사업법과 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8년부터는 학교 절대정화구역(교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부터 담배광고가 금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직접 광고가 아닌 금전 보상을 받는 블로그 홍보, 경품제공 등 우회적인 담배 판촉도 포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담배사업법과 건강증진법에 담배 판촉행위에 대한 포괄적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정부가 개별 불법 유형을 구체화해 불법적인 담배판촉을 규제한다는 계획이다. ◆전자담배 관리 방안 마련=정부는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전자담배는 대부분 궐련과 중복사용행태를 보여 오히려 니코틴 흡입양이 증가하고, 비흡연자의 흡연을 유도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전자담배 실태조사 연구(복지부, 신호상 교수) 결과, 국내 시판 전자담배의 니코틴 농도표시가 부정확하고,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도 유통과정에서 궐련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경고그림, 담배광고 및 판촉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전자담배 관리대책을 조기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액상과 가향제 분리 판매 등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유통질서 확립과 과세형평 실현을 위해 제세 부담금 체계를 개편한다는 것. 아울러 제조단계에서 전자담배 성분표시 검증체계, 니코틴 액상에 영유아 보호포장제도, 가향제 관리 체계 등도 도입하기로 했다. ◆소량포장 담배 금지·가향담배 규제=담배가격 인상을 전후해 일부 담배회사가 출시한 소량 포장 담배제품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내 담배사업법을 개정 추진한다. 또 가향과 캡슐담배는 청소년 흡연에 미치는 영향분석, 유해성 등에 대한 근거연구를 내년까지 실시해 가향물질 규제범위 등 규제방안을 2018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 ◆금연지원서비스·금연캠페인 지속 추진=보건소 금연클리닉, 병의원 금연치료, 고도흡연자 금연치료캠프 등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서비스는 지속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가검진 시 금연치료를 원하는 흡연자가 금연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군장병도 군의관을 통해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CT 폐암검진 시범연구를 추진해 2018년까지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터넷, 스마트폰에 익숙한 청소년 대상 금연캠페인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포털 등을 통한 뉴미디어 캠페인도 추진한다. 웹툰, 바이럴영상 등을 확산하고, 스마트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금연앱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대학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Smoke Free Campus 운동도 민관 협력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을 위해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계법률 개정 작업을 즉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담배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게 비가격 대책의 핵심"이라며, "가격정책과 함께 추가적인 비가격정책 추진으로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측은 다나의원 사건 피해자와 환자단체가 신속 절차를 통해 조정사건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여건상 쉽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런 가운데 의료중재원이 지난 1월 접수된 조정신청 건수 중 2건에 대한 손해액 산정절차를 진행중이어서 첫 조정결정이 이르면 다음달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중재원 박국수 원장과 이희석 상임조정위원은 9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박 원장은 다나의원 조정신청 사건과 관련 "집단적으로 조정신청이 접수된 게 이번이 처음이었다. 접수단계부터 업무전반에 걸쳐 내부적으로 프로세스를 정리하면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박 원장은 "현재까지 총 22건이 신청됐는데 먼저 접수된 4건은 감정이 끝나 조정부에 넘겨진 상태"라면서 "최근 접수된 사건은 피신청인에게 참여의사를 확인하는 중이다. 절차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지만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감정과 조정을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짐작만으로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박 원장은 "지난 1월 신청된 4건 중 2건은 조정부가 재검사를 요구한 상황이다. 자연관해(자연치료) 여부를 밝혀야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고, 손해액도 달라진다"며 "C형간염 진단 후 6개월이 지나면 자연관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자연관해율이 25~5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희석 상임조정위원은 신속 절차 개시가 안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상임조정위원은 "신속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피신청인(보건의료기관)이 과실을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다나의원 측이 인정하고 있는 건 '해당 환자들이 우리 의원을 이용한게 맞다',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사실이 있다' 등의 사실관계 확인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황이 이렇다보니 신속절차가 아닌 일반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 피해환자 등의 진료기록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 이 상임조정위원은 또 "이번 사건 피해자들은 지난해 11월 중순을 전후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된다. 6개월이 거의 지났기 때문에 먼저 신청된 2건에 대해서는 조정부가 현재 환자의 건강상태나 치료계획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자료확보 등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1개월 이내라도 첫 조정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방문규 차관 주재로 '제2차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민·관협의체' 회의를 10일 오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을 위한 연두업무보고 등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방안' 수립 방향, 보건의료부문 서비스 발전전략 등을 논의하게 된다.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을 위한 후속조치는 연두업무보고(8개)와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4개)에서 제안된 총 12개 과제 이행상황과 관계부처 협업 체계가 점검된다. 또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방안'은 바이오헬스산업 민·관협의체 산하에 구성된 산업별 실무 TF 논의를 바탕으로 제약산업, 정밀·재생의료산업, 의료기기산업 등 우리나라 미래 산업을 선도할 바이오헬스 산업의 핵심 육성방안에 대한 의료 및 산업계, 학계, 정부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TF 분과는 총괄반, 제약반, 화장품반, 의료기기반, 정밀의료반, 재생의료반,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반 등이 있다. 방 차관은 이날 "최근 멕시코·이란 순방의 보건산업 분야 성과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한해가 되도록 민·관의 역량을 모으고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방안' 수립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관계 부처를 포함한 위원들에게 당부할 예정이다.

정부가 20대 국회에서 첨단 재생의료법 제정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줄기세포·유전자치료제 등 첨단 바이오의약품 산업이 차세대 글로벌 성장동력으로 빠르게 발전중인 만큼 국가차원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국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다. 9일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서울 파크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첨단 재생의료 산업협의체 발족식에서 "20대 국회에서 산·관·학·연 협력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으로 재생의료법 제정에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제약바이오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이 이미 각각 ARM이나 FIRM 등 정부와 제약·바이오 산업 간 협력체를 활발히 운영중인 만큼 제도적 지원으로 한국이 아시아 바이오 허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목표다. 권 실장은 "재생의료법은 사회적 논란이 많을 수 있다"며 "하지만 첨단 재생의료 치료제는 빠른 속도 나아 가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와 산업이 함께 노력해야할 과제"라고 피력했다. 이어 "19대 국회에서 재생의료법 제정에 도전했지만, 사회적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라 논란이 있었다. 20대에 들어서도 산·관·학·연 재생의료 분과를 구성해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겠다"며 "재생의료는 결국 희귀난치질환자에게 치료적 희망을 주기위한 것이다. 한국이 세계를 이끌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청구 업무 과정서 겪는 약국 등 요양기관의 애로사항을 수집해 해결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청구누락, 착오청구, 심사 불이익 등 요양기관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6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심평원 서울지원은 서울시 의약단체 간담회와 요양기관 등이 의견을 수렴해 요양기관의 정당한 권리보호와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건강보험제도 관련규정이 법령, 고시, 지침, 심사사례 등의 형식으로 복잡하고 다양해 이를 이해하고 또 필요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등이 어려워 요양기관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발생 시 의약사 혼자 전례를 답습하거나 주변의 비공식 정보에 의존해 사무처리 후 심평원에 대한 불만과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사업은 먼저 요양기관의 다빈도 애로사항 사례조사 및 수집부터 시작된다. ▲ 청구누락 또는 과소 및 착오청구, 심사관련 불이익 ▲요양기관 현황 신고 시 다빈도 혼동 또는 실수 사례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절차 활용 방법, 개인정보 관리 등이다. 이후 심평원은 수집된 사례에 대한 개별 요양기관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요양기관의 애로사항은 의약단체를 통해 경유, 취합되면 컨설팅은 내용은 심평원 내방, 요양기관 현지방문, 지역별 요양기관 소규모 모임 등을 통해 제공된다. 아울러 수집된 애로사항을 DB로 축적, 관리하고 사례별 Q&A 형식의 사례집도 발간, 배포된다. 심평원은 요양기관 애로사항에 대한 문제해결과 관련규정의 이해도 증진으로 정당한 권리행사가 가능해지고 의약단체는 사업 공동 수행으로 회원에 대한 단체의 존재감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서울시약사회도 요양급여비용 청구, 심사, 현황신고, 이의신청, 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오는 27일까지 분회를 통해 취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