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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수가인상률 순위, 협상 전 이미 정해진다"수가협상은 보험자와 공급자가 전년도 각 유형별 급여실적을 토대로 내년도 인상률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하는 과정이다. 보험료율과 물가상승률, 업계를 둘러싼 각종 정책 등을 토대로 추가소요재정이 결정되지만, 0.1%p라도 더 얻고 덜 주기 위해 각 협상단은 해마다 자체 연구를 협상 전까지 완료해 주장의 근거로 삼는다. 각 유형들은 연구자료를 각자에 가장 이롭게 설계한다. 따라서 결과치의 모수와 통계 해석, 수치 이용의 견해 차는 발생하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에서 즉각 수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보험자와 공급자 간 일정 수준의 흐름과 동향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단체가 가장 공신력 있게 평가하는 수가 연구자료는 건보공단 환산지수 연구자료다. 건보공단은 통상 지수모형과 SGR 모형으로 환산지수 연구를 진행해 순위와 지수를 유형별로 분류한다. 유형별 수가계약 초창기였던 2009년 협상 당시, 건보공단은 연구 결과에서 제시한 종별 격차 순위를 무시하고 순위를 달리 정해 계약했다가 의료계 등 각계로부터 저항과 논란의 불똥을 맞은 바 있었다. 이후 건보공단은 종별 격차와 수가 인상률 순위만큼은 반드시 이 연구 결과를 준용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SGR모형을 둘러싼 의료계 수용성 저하를 계기로, 건보공단은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연구에 여러 기전을 포함시키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행위별수가제가 주류인 상황에서 환산지수 결정에 가격과 행위량(빈도)을 연구에 함께 반영하려는 시도가 대표적이다. 건보공단은 신뢰할만한 외부 연구자를 발탁해 수가협상 직전에 환산지수 결과만 일단 도출해 부분적으로 수가계약에 활용한다. 유형별 수가계약으로 전환된 이후, 현재까지 이 자료는 공급자 유형 간 수가 격차 또는 인상률 순위를 가늠하는 결정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다시 말해, 내년도 요양기관 수가인상률의 순위는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협상이 진행되는 것이다. 5개 요양기관 유형은 대개 인상률 순위보다는 전년도 수가계약분보다 많은 인상률과 추가재정을 확보하는 것에 집중한다. 다만 회원들의 정서가 인상률 순위에 집중된 의원과 약국의 경우, 협상 과정에서 상위 다툼이 치열하기 때문에 인상률 순위는 상징적으로나마 부각되기도 한다. 실제로 과거 건보공단이 전 유형 완전타결을 목표로 했을 당시, 일부 협상단은 인상률 1순위를 타결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기도 했었다. 올해 또한 어김없이 순위는 이미 예정돼 있지만 속단할 순 없다. 건보공단은 순위 원칙은 지키되 일부 변수에 대해서도 염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형 간 진료량 지표나 통계가 미묘한 차이로 접전을 보일 때 이들의 순위는 유의미한 부대조건 등 '제 3의 변수'로 인해 충분히 전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위 순위권 유형 간 눈치싸움은 막판으로 갈수록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2016-05-24 12:28:32김정주 -
의료와 IT의 융합, 미래보건의료 첫 공개 포럼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ICT·빅데이터 등 기술발전에 적극 대응해 환자 맞춤·밀착형 의료체계를 논의하고자 의료계·학계·산업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협력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린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5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주관하는 '2016년 제1차 미래보건의료포럼'을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질환 위주로의 질병구조 변화, 의료기술의 발달 등 보건의료계를 둘러싼 환경변화와 관련해 의료계, 학계, 산업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석해 미래보건의료와 관련된 기술·서비스·정책 등 각 분야별 미래 예측과 대책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된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증가하는 만성질환, 수준 높은 보건의료에 대한 기대 증가 등 환경변화에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전세계적으로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 의료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의료-ICT 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에서 ICT 활용 분야에 대해 의료계 등 각계 전문가가 이를 함께 발굴해 가자"고 제안한다. 특히 "의료계·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가 필요한 만큼 이번 포럼을 계기로 보다 활발한 소통과 협업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 미래보건의료의 중장기 로드맵 구성방안중 하나로 국내·외 보건의료분야 ICT 활용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된다. 발표주제는 주요국 ICT 기반 보건의료서비스 현황과 시사점, 응급의료취약지 해결을 위한 ICT 활용 현황, 효율적인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ICT 활용 방안 등이다. 제1발표에서는 미국, 호주 등 주요국의 ICT 활용을 위한 법·제도·지역사회 등의 노력이, 제2발표에서는 응급의료기관 간 CT 등의 영상판독자문, 진료기록 공유체계, 응급사고 방지를 위한 실시간 병상 모니터링 시스템 등 응급의료취약지에서 ICT를 통한 응급환자 관리시스템이 각각 소개된다. 또 제3발표에서는 전자건강기록(EHR) 연동, 건강정보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만성질환자 중증화 방지 모니터링, 모바일·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건강 데이터 측정 등 환자자가관리 시스템 등이 다뤄진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미래보건의료포럼 공동대표 윤영호 교수(서울대)를 좌장으로 의료계, 공공기관, 언론계 관계자가 참석한다. 미래보건의료포럼은 국민건강증진과 보건의료 형평성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의 미래방향과 분야별 실천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출범했다. '기술·서비스', '임상연구', '제도개선·정책기획', '확산·실행' 등 4개 분과의료계, 산업계, 언론계 등 관련 전문가 약 70여명으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향후 총괄포럼과 분과별 회의를 거쳐 연말경 미래보건의료분야 중장기 정책로드맵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했다.2016-05-24 12:07: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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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로밍 빅데이터 활용 해외유입 감염병 차단지카바이러스 등 해외 감염병 국내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위험국가 방문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검역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손을 잡았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와 KT(회장 황창규)가 제안한 로밍 빅데이터를 활용한 해외유입 감염병 차단 서비스를 올해 빅데이터 선도 시범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관 빅데이터인 KT의 로밍 빅데이터와 질병관리본부의 입국자 검역정보 데이터를 융합해 해외 감염병 오염국가 방문 후 국내 입국자나 제3국가 체류 후 입국하는 국민을 파악하고, 통신사의 가입자 정보(핸드폰 번호)를 이용해 귀국 후 해외 감염병 증상 발현 시 자진신고(☎1339번) 안내 등 문자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KT는 지난해 하반기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감염병 분석& 8231;예측모델 구축을 위해 선정한 데이터 기반 미래전략컨설팅을 수행했다. 질병관리본부의 자문을 기반으로 로밍 빅데이터를 통한 오염국가 방문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정확성도 검증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장석영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해 민과 관이 협력해 선도적 기술을 제공하는 의미있는 사업"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의 결과로 해외유입 감염병을 조기에 인지하고 전파를 차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사업을 비롯해 앞으로도 부처와 민·관을 초월한 협력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시범사업은 우선 KT 가입자 대상으로 실시하고 질병관리본부가 추가예산 등을 확보해 다른 통신사 고객으로 확대할 예정이다.2016-05-24 12:00:40최은택 -
'국민건강보험 전문도서관' 원주시민에게 개방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원주혁신도시에 위치한 본부 신사옥 최상층(27층) 스카이라운지와 카페를 개방한데 이어 '국민건강보험 전문도서관'을 원주시민에게 개방 한다다. 24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에 개방하는 '국민건강보험 전문도서관'은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연구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1월 공단 본사 원주 이전과 함께 개관했다. 150평 규모로 단행본 1만여권, 공단 발간물 3800여권의 도서를 소장하고 있다. 경영지원실 전문도서관 관계자는 "원주시에는 공공도서관이 많지 않고, 특히 혁신도시에는 아직 문화시설이 구축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 전문도서관'이 지역사회 문화기반의 멘토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오는 2018년까지 장서(藏書)를 3만권 규모로 늘리고,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 연구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서관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도서관에 직접 방문해 도서를 열람하는 것만 가능하고 대출과 전자책은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전문도서관(033-736-4117~8, http://lib.nhis.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2016-05-24 10:02:3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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쎄레브렉스200mg 약가 23% 자진인하…멀택은 5%↓다국적제약사가 자사 주요품목의 약가를 자진인하한다. 쎄레브렉스캡슐200mg과 잘라탄점안액, 멀택정 등인데, 인하폭은 최대 23.4%에 달한다. 또 사용범위 확대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결과로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도 줄줄이 하향 조정된다. 23일 관련 목록을 보면, 먼저 한국화이자제약은 쎄레브렉스캡슐200mg과 잘라탄점안액50ug/ml(10ug/0.2ml)의 약가를 각각 23.4%, 19% 씩 자진인하한다. 적용일은 쎄레브렉스는 내달 12일, 잘라탄은 같은 달 1일부터이며, 단위당 상한금액은 각각 518원, 1466원이 된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도 멀택정의 상한금액을 1509원에서 1434원으로 4.9% 자진해서 같은 달 조정한다. 또 바이엘코리아의 아벨록스정400mg은 사용범위 확대로 2114원에서 2093원으로 상한금액이 1% 인하된다. 사용량-약가연동협상 결과로 내달 1일 약가가 조정되는 품목도 있다. 우선 동일제품군 청구액 합계가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해 협상대상(유형 가)이 된 브라코이미징코리아의 프로핸스주 8개 제품군은 각각 5.3씩 인하된다. 또 한국피엠지제약의 레일라정은 '유형 가'로 상한금액이 조정된 뒤 동일제품청구액 합계가 전년도 청구액보다 60% 이상 늘어(유형 나) 협상대상 약제가 됐고, 협상결과 458원에서 433원으로 5.4% 하향 조정되게 됐다. 한편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이 체결돼 내달 1일 신규 등재되는 삼오제약 비미짐주와 한국얀센 임브루비카캡슐140mg의 상한금액은 각각 101만9100원, 6만5257원으로 정해졌다. 이들 약제는 경제성평가를 면제받은 희귀질환치료제이며, 이중 비미짐주는 총액제한형 위험분담계약이 체결됐다.2016-05-24 06:14: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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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정부지원, 사랑나눔 봉사활동 실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박인기)은 지난 21일 의정부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사랑해(海) 바자회' 행사에 참가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사랑해(海) 바자회'는 장애인 복지사업 기금마련을 위해 의정부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주최하고 1500여명의 지역주민이 함께한 행사다. 의정부지원에서는 박인기 지원장을 비롯해 심재욱 지역심사평가위원장 등 직원과 직원자녀 15명이 참여해 후원금(물품)을 전달하고 물품 판매를 지원했다. 박인기 의정부지원장은 "앞으로도 지역내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장애인복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지원은 이에 앞선 지난 17일,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지역복지 발전 후원과 지속적인 복지 나눔 실천을 위한 '사랑·나눔 실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2016-05-23 15:18:1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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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저소득계층 세대 집수리 봉사활동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21일 제주도 지역 저소득계층 세대를 찾아가 도배와 장판 교체, 샷시 공사 등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집수리 봉사활동은 가정의 달을 맞아 '사회공헌활동 주간'으로 선정하고, 전국 각지에 있는 봉사단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섬 지역인 제주도를 찾아 저소득계층 세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 마련됐다. 건보공단 직원들로 구성된 '집수리 봉사단'은 2005년부터 매월 휴일을 이용해 전국의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133곳에 집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해왔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건보공단 직원들이 모은 사회공헌 기금에서 전액 지원된다. 성상철 이사장은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집수리 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나눔경영 실천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6-05-23 15:15:4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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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어르신들 무더위에 건강 주의하세요"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최근 무더위가 앞당겨지는 추세에 따라 어르신들이 폭염 피해를 입지 않도록 폭염대응 행동요령을 적극 이행하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평균기온은 평년(23.6℃)과 비슷하지만,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덥고,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16년도 폭염 대비 독거노인 보호대책을 발표했고, 경로당,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등에서 폭염대응 행동요령 교육과 관련 포스터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사망자 중 65세 이상 비중이 높으며, 그 중 많은 수가 비닐하우스나 논·밭일을 하다가 발생하므로 어르신들이 무더위 속에서 농사일을 하다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낮 시간대(12:00~17:00)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휴식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폭염대비 노인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독거노인 보호대책 추진실태'도 점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시원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 냉방비를 차질없이 지원하고, 지자체별로 폭염대비 독거노인 보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2016-05-23 12:32: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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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선조영제, 최초 제네릭 등재여파 무더기 약가인하이오버솔 제제 X선조영제들의 급여 상한금액이 줄줄이 인하된다.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른 것인데, 최초 등재품목 약가의 30% 수준까지 두번에 걸쳐 단계 인하된다. 23일 관련 목록을 보면, 이번 상한금액 조정대상은 엘지생명과학 옵티슈어320주 등 11품목, 태준제약 아이버센스240주 등 13품목, 동국제약 토모레이320주사 등 19품목, 말린크로트코리아 옵티레이320주사 등 13품목 등 4개 제약사 총 75품목이다. 이들 품목은 급여 등재된 함량단위별로 6월1일과 가산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4월1일 두번에 걸쳐 각각 인하되는데, 이번 조치로 모두 동일가가 된다. 가령 태준제약 아이버센스320주(20.34g/30ml, 1만5480원), 말린크로트코리아 옵티레이320주사(20.34g/30ml, 1만6470원), 엘지생명과학 옵티슈어320주(20.34g/30ml, 1만6470원) 등은 내달 1일부터 각각 1만4392원으로 조정되고, 내년 4월1일에는 각각 1만1010원으로 추가 인하된다. 다른 함량제품들도 같은 패턴으로 단계 조정된다. 앞서 오스코리아제약은 4월1일자로 이오버솔 제네릭인 이오솔주 12개 품목을 급여목록에 등재시켰다.2016-05-23 12:25: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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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24일 정밀의료 차세대 바이오뱅크 심포지엄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정밀의료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6년부터 5년간 추진 예정인 '제3기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Korea Biobank Project, 이하 KBP) 계획'을 공유하는 심포지엄을 24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17개 한국인체자원단위은행을 포함한 국내 61개 인체유래물은행과 HT(Health Technology) 연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기조강연은 '정밀의료로 가는 길, 바이오뱅크'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방영주 교수가 맡는다. 이어 3기 KBP 계획의 소개와 함께 그동안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3개 전략별 세부사업을 소개하는 발표가 이어진다. 패널토론에서는 바이오뱅크 기반의 정밀의료 등 보건의료 R&D 발전전략과 인체유래물은행 등과 협력관계 등이 논의된다. 또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의 미래 발전방향에 대해 사업관계자와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 3기 계획은 주요 질환의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 R&D와 관련 기술개발 등 관련 산학연 전반에 걸친 지원을 목표로 하는 3개 전략, 10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2016-05-23 12:19:3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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