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달 직속 정책팀을 설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내·외부 시선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11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정 장관은 지난달 직속 정책팀을 신설하고 백형기 서기관과 박혜린 사무관을 발령했다. 팀장은 백 서기관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직속팀은 참여정부 때 유시민 전 장관이 처음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유 전 장관은 김원종 팀장(현 국민의당 제5정조위원회 부위원장) 등 4명으로 구성된 전략기획팀을 만들어 별도 보고체계를 가동했다. 이 때 나온 결과물이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아동발달장애 지원, 기초연금, 사회서비스 등이었다. 이후 이 직속팀은 선진화기획단이라는 명칭으로 직제화돼 이명박 정부 시절 임채민 전 장관 때까지 유지됐다가 현 정부 들어 폐지됐다. 직속팀은 부내 실·국별 주요 현안보고 내용을 재분석하고, 장관 지시사항을 정책화하는 '별동대' 역할을 도맡았었다. 이번에 설립된 직속팀 외에도 정 장관 보좌라인은 존재한다. 복지부 공무원인 곽명섭 장관비서관, 국회 보좌관 출신인 임춘건 정책보좌관과 조종규 정책보좌관 등이 그들이다. 임 정책보좌관은 김희정 전 여성부장관 보좌관을, 조 정책보좌관은 김현숙 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보좌관을 각각 지냈다. 한편 장관 직속팀 부활에 대한 내·외부 평가는 엇갈렸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정 장관이 보건복지 현안과 정책을 보고받으면서 답답함을 내비친 적이 있다. 직속 정책팀을 구성해 보건의료 정책 방향 등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체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긍정 섞인 기대의 표현이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실·국장이 결정한 보고사항을 정책팀 서기관과 사무관이 컨트롤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긍정적 측면도 있겠지만 자칫 청와대와 기재부, 실·국장 그리고 장관 정책팀까지 공무원들의 보고 채널만 많아지는 '옥상옥'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한 보좌진도 "장관 직속 정책팀 2명으로 뭘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장관 입맛에 맞게 보고 내용만 정리하는 수준의 정책팀이라면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앞으로 경제부처에 끌려가는 장관, 보여주기식 현장방문 이미지를 탈피해 자기만의 색깔을 보이는 능동적인 장관이 되길 기대할 뿐"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저가약 대체조제와 제네릭 처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병용금기 약물 처방에 대해서는 처방전 간 전산심사 방안을 개발해 추후 심사사후관리 대상에 추가하겠다고 했고, 구입가 미만 판매 등 공급내역 현지확인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의뢰할 계획이라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회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11일 답변자료를 보면, 심사평가원은 먼저 전자처방전달시스템 등을 활용해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의 지적에 대해 "심평원 시스템(DUR)을 활용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사후통보 방식 개선 등)은 의약계간 공감대 형성과 합의가 우선돼야 하는 사안"이라며,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장기적인 대처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제네릭 처방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제네릭 신뢰도 향상과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소통강화,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병용금기약 병용처방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심사사후관리 대상에 추가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처방전 간 병용금기 의약품에 대한 전산심사 방안을 개발해 미연계건은 심사사후관리 대상에 추가하겠다"고 했다. 처방전 간 전산심사 강화 방안을 개발해 병용금기 약물에 대한 처방내역은 삭감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의약학적 타당성이 결여된 기재내역을 추가 반영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구입가 미만 거래'를 실거래가 약가인하금액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고, 구입가 미만 판매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약사가 도매상에 판매한 최저단가 미만 유통가격은 가중평균가 산정에서 제외해 과도한 약가인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급내역 현지확인 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의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2단계로 나눠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 8월과 2018년 2월 각각 시행을 앞둔 호스피스와 연명의료법 성공적 시행이 목적이다. 올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는 전국 15개 요양병원을 선정, 현행 입원형 모델과 동일한 수가를 적용하는 1단계 사업을 시행한다. 2단계는 내년 8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시행하는데, 연구용역을 통한 호스피스 제공모델을 기준으로 별도 수가체계를 마련해 적용한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 운영방향을 공개했다. 국민 임종의 질 수준 향상이 목표다. 우리나라는 올해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법제화하고 3월에는 가정형 시범사업에 착수한 상태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는 ▲통증 및 신체증상관리 ▲임종 관리, 사별가족 관리 ▲영적 돌봄 서비스, 요법 프로그램 ▲24시간 전화상담 및 응급입원 서비스 ▲자원연계 및 이벤트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5개년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명의료 중단 대상 환자 판단 기준과 결정 절차 등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2년 뒤인 오는 2018년 2월부터 법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암 이외 말기질환자들의 임종에 대해서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제공 시점이나 급여기준을 마련한다. 또 의료와 복지가 연계된 호스피스·완화의료 통합모델을 개발한다. 이를 토대로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국민들의 부정적 선입견과 서비스 질 저하 등 역기능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은 구체적으로 2단계에 걸쳐 추진되는데, 오는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는 전국 15개 요양병원을 선정해 현행 모델인 입원형과 동일수가를 적용한다. 요양기관은 암관리법에 따른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단계는 내년 8월부터 시행되며 연구용역으로 도출된 요양병원 호스피스 제공모델을 기준으로 별도 수가체계를 마련해 실시한다. 건보공단은 이를위해 요양병원 호스피스 서비스모델을 분석하고 원가산정, 보상체계를 도출한다. 장기요양보험과 관계설정부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연계방안, 수가 도입에 따른 국고지원 예산 적정 규모 등을 검토한다. 아울러 호스피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전략을 개발하는 등 제도발전 전략도 수립한다. 건보공단은 "연명의료 결정 법제화와 비암성 질환 급여확대 등 호스피스·완화의료는 국민적 정서와 보건의료체계에 맞는 제도로 진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를 총체적 관리할 수 있는 국가적 종합계획 수립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가 범세계적인 위협으로 급부상한 항생제 내성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관리대책을 마련했다. 한국의 경우 항생제 사용량이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내성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크다. 특히 장알균 반코마이신 내성률의 경우 선진국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확정했다. 앞서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전 브리핑을 통해 직접 이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항생제는 감염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지만 내성균의 출현과 확산은 치료제가 없는 신종감염병과 유사한 파급력을 지니며, 사망률 증가, 치료기간 연장, 의료비용 상승 등으로 인류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올해 5월 발표된 영국 정부 보고서를 보면, 항생제 내성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2050년에는 내성균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연간 1000만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강조했다. 이는 암으로 인한 사망자수(820만명)를 넘어서는 수치다. 정 장관은 특히 "지난해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속(CER)의 '최후의 보루' 항생제로 알려진 콜리스틴에 대한 내성균이 세계 각지에서 출현했다"며 "세균 간 쉽게 전달되는 내성유전자가 밝혀지면서 국제사회가 긴장하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기적의 약'이라고 불렸던 페니실린이 개발된 지 1세기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부주의한 항생제 사용으로 인한 내성균 출현으로 인류는 항생제가 무용지물인 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더욱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했다. 실제 국내 의료기관 항생제 처방량은 산출기준이 유사한 OECD 국가 평균보다 35% 가량 더 많다. 항생제 사용이 일반적으로 불필요한 감기 등에도 항생제 처방률이 50%에 육박한다. 또 메티실린 내성 포도알균(MRSA)과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VRE) 등 대표적 내성균 비율도 여타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정 장관은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항생제 내성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2015년 대비 2020년 목표는 항생제 사용량 20% 감소,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50% 감소, 호흡기계질환 항생제 처방률 20% 감소, 황색포도알균 메티실린 내성률 20% 감소, 수의사 처방용 항생제 품목수 2배 증가, 닭 대장균 플로르퀴놀론계 내성률 10% 감소 등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항생제 적정사용, 내성균 확산방지, 감시체계 강화, 인식개선, 인프라 및 R&D 확충, 국제협력 활성화 등 6가지를 중점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항생제 적정 사용=의원급 대상 급성상기도감염(감기포함) 항생제 적정성 평가에 따른 가감지급 규모를 현 외래관리료의 1%에서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3%로 확대한다. 수술 예방적 항생제 평가대상은 우선순위를 검토해 내년 중 2개 수술을 추가한다. 또 항생제 처방 다빈도 질환(소아 및 성인의 상하기도 질환) 지침과 진료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항생제 앱을 개발하고, 진료용 프로그램인 처방전달시스템(OCS)과 연동해 지침에 근거한 처방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감염관리실 설치대상 병원을 확대하고 인증평가 기준에 전문인력 확보현황을 반영한다. 또 전문학회가 주관하는 전문교육과정과 감염관리인력 인정제도를 도입해 감염관리의사를 한시적으로 양성하고, 이들이 의료기관 내에서 항생제 관리활동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수가보상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인체와 수의 분야에서 중요하게 관리되는 항생제를 중심으로 수의사 처방 대상 항생제를 현 20종에서 2020년에는 40종 이상으로 늘려 나간다. ◆내성균 확산방지=의료기관 내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해 신·증축 시 4인실 중심 다인실 개편, 격리병실 설치 의무 등과 같은 시설기준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의료기구 세척·소독·멸균 및 세탁물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기관 내 폐의약품 및 의료폐기물 처리 지침 준수도 점검한다. 또 질병관리본부 내 '중앙 의료관련감염 기술지원 조직'을 구축해 감염관리실 미설치 의료기관에 대한 온라인 자문과 현장 컨설팅 등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내성균 보유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마련해 의료기관 간 환자 이동 시 내성균 정보를 공유하고, 급성기병원과 지역사회 요양기관 간 내성균 환자 진료 의뢰 및 회송 네트워크를 구축해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기여한다. ◆항생제 사용량 모니터링 강화=표본감시 내성균 6종 가운데 아직 국내 발생건수가 없거나 토착화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내성균 2종(VRSA, CRE)을 전수 감시해 조기 발견 및 신속 대응 기반을 마련한다. 또 기존 임상감시체계에 농축수산, 식품, 환경 분야 감시체계를 연계해 사람-동물-환경 간의 내성균 전파경로를 파악하고 신속대응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인체 및 농축수산 영역의 항생제 사용량을 집계하고, 항생제 사용량 심층 분석 및 내성정보를 연계해 내성 감소 방안을 모색한다. ◆인식수준 제고=학·협회, 시민단체, 언론, 정부 등이 참여하는 '항생제 바로쓰기 운동본부'를 출범해 범국가적 캠페인을 전개하고, 11월 셋째 주 '세계 항생제 인식 주간'과 연계해 집중 홍보한다. 캠페인 메시지로는 '감기에는 항생제 먹지 않기', '남겨둔 항생제 임의로 먹지 않기', '항생제는 의사 처방대로 복용량·복용기간 준수하기' 등을 예시했다. 또 의사, 수의사 등의 양성 및 보수교육 시 항생제 내성을 포함한 감염관리 분야를 필수교육으로 지정하고, 농어업인 교육 시 항생제 적정 사용에 대한 내용을 반영한다. 일반인, 처방자, 생산자 등 대상자별 인식도 조사도구를 개발해 주기적으로 조사한다. ◆인프라-R&D 확충=범부처 추진체계를 구축해 반기별로 과제 이행사항을 점검한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 산하에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를 추가 설치한다. 또 부처 간 항생제 내성 관련 연구용역 및 사업결과를 공유하고, 통합감시체계를 위한 포털 시스템을 구축해 범부처('One Health') 정책수요를 도출한다. 아울러 인간-동물-환경 분야 내성균 내성획득원리 및 전파경로 분석, 신속진단법, 내성 확진법, 신규 항생제, 백신 개발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또 주요 내성균 질병부담 연구를 통해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국제협력 활성화=2017년 GHSA(글로벌보건안보구상) 선도그룹 의장국으로 '항생제 내성' 행동계획에 참여하고, 2017~2020년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항생제 내성 특별위원회 의장국으로 농축수산·식품·환경 분야 항생제 내성 국제 가이드라인 개발을 주도한다. 정 장관은 "오늘 발표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과제별 세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이행 점검을 통해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