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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재난적 의료비 중복지급 등 기관경고 받아암 환자 의료비 등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주관하는 건보공단이 관련 의료비를 중복지급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돼 주무부처의 경고를 받았다.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개선과 검진기관 행정처분 미의뢰 등에 대해서도 개선·시정 지시가 내려졌다.건보공단은 최근 보건복지부 기관 감사를 받고 이 같은 지적·통보를 받았다.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건보공단은 암 환자 의료비 등을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긴급복지(의료비)와 암 환자 의료비가 중복지급되는 등 관리가 소홀했다.복지부는 이에 대해 엄중경고 하고, 2013년 8월 이후 재난적 의료비가 부당하게 중복지급된 사례가 있는 지 추가로 조사한 후 잘못 지급된 부문을 환수조치 하는 등 기관경고를 내리고 사후조치 방안 마련을 지시, 통보했다.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와 관련된 건강지원서비스 운영이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복지부는 이 제도 효과를 높이고 건강지원서비스 지원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유관기관들과 사업을 연계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또한 의료법 등 위반한 검진기관 행정처분을 지사 차원에서 임의로 의뢰하지 않는 등이 부적정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지시가 내려졌다.복지부는 의료법을 위반해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검진기관들의 부적정 사례에 대해서 행정처분 의뢰를 하도록 시정하는 한편, 향후 건보공단 지사에서 임의적으로 행정처분을 의뢰하지 않는 등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또한 건강검진 이중수검 비용을 환수하는 데 있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수진자에게 환수하도록 하고, 이중수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행정처분 등으로 (자진)지정취소 되거나 폐업하게 된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도 강구할 것으로 지시했다.2016-11-25 12:14:53김정주 -
심평원-상급종합병원장 간담회…"전략적 동반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오늘(25일) 원주 본원과 서울사무소, 9개 지원의 각 영상회의실에서 상급종합병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전국 상급종합병원장 30여명과 심평원 손명세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회의로 진행됐다.간담회에서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 방향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에 따른 입원 적정성 심사 업무 추진 방향 ▲현지조사 제도 개선 방안 등으로, 건강보험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한편 심평원은 올해 전국 의약단체장 간담회(5월), 의약단체별 영상회의(7~8월), 대한의사협회 시도회장단 간담회와 대한병원협회 간담회(9월) 등 의약계와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갖고 있다.송재동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의료계와 꾸준히 소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6-11-25 11:03:3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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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디문·티사브리주, 급여기준 확대로 약가인하 추진다음달부터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산디문 등 신약 3개품목의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일부 복합제는 같은 성분·제형의 복합제가 등재돼 약가가 20% 이상 하향 조정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기등재 의약품 6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내달 1일부터 인하하기로 했다.24일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노바티스 사이클로스포린 성분의 면역억제제 산디문뉴오랄연질캅셀100mg과 25mg은 급여기준 확대 관련 사전약가 인하에 따라 상한금액이 각각 1% 인하된다. 약가는 100mg 4110원, 25mg 1029원이다.유씨비제약 나탈리주맙 성분의 다발성경화증치료제 티사브리주 약가도 같은 사유로 137만원에서 130만1500원으로 5% 하향 조정된다.리세드로난나트륨과 농축콜레칼시페롤과립 복합제인 골다공증치료제 대웅제약 리센플러스정, 한독 리드론플러스정, 한림제약 리세넥스플러스정 등은 동일성분·제형·투여경로의 다른 회사 복합제가 신규 등재돼 각각 21.2% 씩 약값이 인하된다.상한금액은 리센플러스 4942원, 리드론플러스 5358원, 리세넥스플러스 5360원 등이다.2016-11-25 06:14:54최은택 -
"연구용 인체자원,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12월부터 새롭게 개편한 인체자원 분양데스크(http://koreabiobank.re.kr);를 통해 연구용 인체자원 온라인 분양이 가능해진다고 24일 밝혔다.연구용 인체자원이 필요한 연구자는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과 전국 17개 인체자원단위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인체자원을 질병분류별, 역학자료별, 검색키워드별로 상세 검색한 후, 분양 신청할 수 있게 된다.질병관리본부는 앞으로도 인체자원에 대한 접근성과 연구자들의 편의를 향상시켜 보건의료 R&D 성과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6-11-24 12:23: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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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미라 등 기등재약 54품목 '사용량 협상' 약가인하1년 새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급증한 기등재의약품들의 상한금액이 줄줄이 인하된다. 휴미라주40mg, 아리셉트정5mg, 가브스메트정50/850mg 등이 대표적이다.또 써티칸정0.25mg 등은 예상청구금액보다 청구액이 30% 이상 늘어 가격이 조정된다.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적용받아 다음달 1일부터 상한금액이 인하되는 품목은 총 54개다.먼저 청구액이 전년도와 비교해 60% 이상 증가했거나 10% 이상 늘고 그 증가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유형다' 협상을 적용받은 품목은 49개다.구체적으로 휴미라주40mg은 42만2775원에서 41만4850원, 아리셉트정5mg은 1998원에서 1956원, 아리셉트정10mg은 2386원에서 2336원, 가브스메트정50/850mg은 424원에서 415원, 가브스메트정50/1000mg은 432원에서 423원으로 각각 인하된다.에스메론주 25mg/2.5mL(3656→3448원), 메디아벤정(198→186원), 알로스틴주사(1만6759→1만5707원), 엘스테인캡슐(196→181원), 애니틴서방정(225→204원), 고덱스캡슐(431→422원), 반코키트주(1만6190→1만5063원) 등도 조정대상이다.이오메론300주사액 등 30개 규격단위 품목도 '유형다' 협상으로 줄줄이 인하된다.동일제품군 청구액 합계가 예상 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해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유형가)이 체결된 품목은 5개다.써티칸정0.25mg은 2342원에서 2274원, 0.5mg은 3474원에서 3638원, 0.75mg은 4684원에서 4548원, 써티칸정1.0mg은 5463원에서 5305원 등으로 하향 조정된다.같은 사유로 브릴린타정90mg도 1198원에서 1133원으로 인하된다.2016-11-24 12:14:55최은택 -
건보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만족도 79.5점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결과 작년보다 1.8점 향상된 79.5점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건보공단은 지난 3월 장기요양통합정보시스템과 더불어 새로 개편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 바 있다.홈페이지 만족도 조사는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7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홍보·방문 이용률 향상을 위해 실시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보호자·수급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이벤트 행사와 병행했다.참여자는 총 4540명으로 이 중 2437명이 만족도조사에 참여했다.그 결과 전년도 대비 1.8점 상승한 79.5점으로 집계됐다.다만 전반적인 만족도는 상승했지만 이용자들이 홈페이지를 이용하면서 검색기능(19.1%), 화면속도(14.3%) 등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추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건보공단은 만족도 조사와 함께 실시한 이벤트 행사를 실시해 이벤트 응모자 4540명 중 당첨자를 추첨해 35명에게 냉장고, 세탁기 등 경품을 지급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검토해, 국민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2016-11-24 09:46:0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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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 수상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후원하는 '제9회 대한민국 소셜미디어대상'에서 공공부문 대상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했다.'대한민국 소셜미디어대상'은 공공기관과 기업이 운영하는 SNS를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고객만족도 평가, 운영성 평가, 전문가 평가, 검증 등의 단계를 거쳐 수상기관을 선정했다.건보공단은 그간 '건강천사' 블로그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다양한 SNS 채널을 활용해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왔다.특히 웹드라마, 웹툰, 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해 건강보험 제도와 정책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알리고, 고객 눈높이에 맞는 건강과 질병정보, 생활정보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왔다.건보공단은 지난 10월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공공기업 부문 최우수상'을 3년 연속 수상했고, 올해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에서도 '공공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소통문화에 앞장서고 있다.홍보실 관계자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정보와 정부3.0, 국민의료비 경감 등 국정과제 등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 노력으로 국민과의 소통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자평했다.2016-11-23 15:30:1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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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한랭질환 예·경보제 시범운영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라니냐와 기후변화로 인해 강추위가 예상되는 올해 겨울,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감시체계에 예·경보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랭질환자의 발생 수는 2013년 259명, 2014년 458명, 2015년 483명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는 라니냐와 기후변화로 인해 한파 빈도와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질병관리본부는 강조했다.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기상청의 기상전망을 근거로 예·경보제를 시범 실시하는 등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특히 한랭질환 경보가 발효되는 날에는 고령자와 독거노인은 한파에 더욱 취약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 만성질환을 가진 어르신의 경우 무리한 운동을 피하고, 노숙인의 경우 증상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주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2016-11-23 13:00: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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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5% 포도당1000ml 등 11품목 약값 평균 19% 인상씨제이5%포도당주사액 등 일부 퇴장방지의약품의 보험 상한금액이 평균 19% 인상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할 계획이다. 시행일은 내달 1일부터.23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상한금액 인상품목은 생산원가보전 품목으로 씨제이헬스케어 6개, 제이더블유중외제약 2개, 대한약품공업 3개 등 총 11개다.품목별 현황을 보면, 씨제이5%포도당주사액1000ml는 1632원에서 1652원, 씨제이10%포도당주사액1000ml는 1666원에서 1735원, 씨제이20%포도당주사액1000ml는 2407원에서 411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씨제이5%과당주사액500ml는 1438원에서 1714원으로 조정된다. 또 씨제이디에스엘1:2:3주사액은 1471원, 씨제이주사용수는 1461원이 된다.이와 함께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중외주사용수20ml는 156원에서 211원, 중외주사용수1000ml는 1289원에서 1294원으로 각각 인상된다.또 대한약품공업 대한멸균증류수(주사용수)는 176원에서 211원, 대한멸균증류수(주사용수)1000ml는 1390원에서 1461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한편 휴온스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주사, 포러스안연고, 미드프리점안액은 생산원가보전 품목으로 신규 지정된다. 다만 원가보전 사유가 없어서 상한금액은 변동없다.2016-11-23 12:14:54최은택 -
정 장관, WHO 대회참여…中 보건산업 진출기반 다져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21∼22 세계보건기구(WHO)와 중국 위생계획위원회 주관으로 상하이에서 열린 '제9차 세계건강증진대회(9th Global Conference on Health Promotion)'에 참석했다.또 이번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 화장품, 의료기기, 제약 등 보건산업의 대중국 진출 현황과 보건상품 수출 동향을 점검하고 현지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정 장관은 먼저 21일 오후 2000년부터 한국 의료기기를 사용해 온 상하이 소재 '복단대학부속 중산병원'을 방문해 한국 의료기기 및 제약산업의 우수성을 홍보했다.판 지아(FAN Jia)병원장 등 관계자와 면담에서는 인력교류 및 간이식과 심혈관 분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정 장관은 또 아모레 퍼시픽 중국 생산 공장 및 연구소를 방문해 중국 내 한국 화장품 진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그는 이 자리에서 "한국 화장품이 세계1위 제품이라는 프리미엄을 얻기 위해서는 첨단·고부가 가치 기술에 대한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 장기적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물적·인적 인프라 구축,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21일 저녁에는 중국 현지에 진출한 화장품, 의료기기, 제약, 병원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중국 내 한국 기업의 산업 진출 동향을 파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해외진출 기관들을 위해 메디컬코리아 거점 공관사업 및 지역별, 분야별 전문가 무료 컨설팅(GHKOL) 사업 등을 안내하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정 장관은 "올해 6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해외에 진출한 한국 보건산업 기관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중 의약품·의료기기 실무 협의회, 통상협력협의회, 식품·화장품 협력위원회, 비관세장벽 작업반 등 다양한 한-중 대화 채널을 통해 중국 현지에 진출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했다.정 장관은 21일 세계건강증진대회 개막식과 리빈 중국 위생계획위원회 주임이 개최한 장관급 공식 오찬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보건영역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했다.또 22일 고위급 패널 세션에서는 패널토의를 통해 감염병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경험 및 대책도 공유했다.세계건강증진대회는 WHO가 각 국의 건강증진 활동의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각국 보건부 장관과 마가렛 찬 WHO 사무총장, 신영수 WPRO사무처장 등 국제기구 및 NGO 등 75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15년간 세계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전략들이 포함된 '상하이 선언문'을 채택했다.한편 정 장관은 상하이를 방문하는 동안 튀니지 및 아르헨티나 보건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양국 간 보건의료 협력 체계도 강화했다.튀니지와는 21일 한국의 결핵 예방접종약인 BCG 국내생산을 위한 기술자문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구체적으로 한-튀니지 실무 협의회(working group)를 구성해 올해 6월 체결한 보건의료 MOU 이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우수경험 공유 등 구체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아르헨티나와는 보건의료정책, e-health,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의료분야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국내 제약사들의 아르헨티나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한국의약품 등록이 간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정 장관은 "아르헨티나는 의료서비스와 의료장비 등의 개선, 병원 간 네트워크 연계, 건강보험제도 적용 확대 등 보건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MOU 체결이 IT 기반 의료기술, 건강보험 운영 등의 노하우를 제공함과 동시에 아르헨티나 제약·의료기기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16-11-22 15:46:4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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