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부과체계 개편연계, 약품비 총괄관리 검토"

• 복지부, 중장기 재정효율화 대책안 중 하나로 제시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연계해 약품비 총괄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계약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전체 약품비를 적정규모로 유지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소득비중 부과기준을 3단계로 순차 높여가는 방식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대책'도 연내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 방지, 급여비 적정관리, 약제비 절감대책, 실손보험제도 개선 등 4가지 중장기 재정 효율화 대책안을 소개했다.

먼저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 방지와 관련해서는 연내 IT 기술을 활용해 보험급여 적용 전 본인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이창준 보험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사전설명회에서 지문인식 등을 통한 본인확인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부당 청구 감지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부당유형 상시 발굴, 사무장 병원 관리 강화 등도 재정누수 방지 방안에 포함됐다.

급여비 적정 관리와 관련해서는 수가제도 개편,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 심사체계 합리화, 일차의료 강화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수가제도 개편의 경우 포괄수가제 모형 등 다양한 지불제도 도입과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단계적 확대,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은 질 평가와 연계한 수가 차등제 개편이 각각 언급됐다.

또 심사체계 합리화로는 건보공단-심사평가원 간 수진 정보공유 등 개선, 일차의료 강화로는 만성질환의 중증화 방지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약제비 절감 대책과 관련해서는 실거래가 또는 사용량과 연동한 약가 인하 및 약품비 절감 장려금 지급 등 사후관리를 지속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약품비 총괄관리를 위해 제약사-건보공단 계약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전체 약품비를 적정 규모로 유지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실손보험 제도와 관련해서는 최근 발표된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가 개선을 모색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언급됐다. 구체적으로 상품구조, 인프라 개선 및 비급여 관리 강화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한편 복지부 3단계 개편안을 적용하면, 1단계에서는 현행 대비 연간 약 9000억원, 3단계에에서는 현행 대비 연간 약 2조3000억원의 건강보험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 복지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재정 확충방안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중장기 재정 효율화 대책(안)

①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 방지

○ IT 기술을 활용하여 보험급여 적용 前 본인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도입 검토(‘17)

○ 부당 청구 감지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부당유형 상시 발굴, 사무장 병원 관리 강화

② 급여비 적정 관리

○ (수가제도 개편) 포괄수가제 모형 등 다양한 지불제도 도입,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단계적 확대

○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 질 평가와 연계한 수가 차등제 개편

○ (심사체계 합리화) 공단& 8228;심평원 수진 정보공유 등 개선

○ (일차의료 강화) 만성질환의 중증화 방지

③ 약제비 절감 대책

○ (사후관리 지속) 실거래가 또는 사용량과 연동한 약가 인하 및 약품비 절감 장려금 지급

○ (약품비 총괄관리 검토) 제약사

-건보공단 계약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전체 약품비를 적정 규모로 유지& 8228;관리하는 방안 검토

④ 실손보험 제도 개선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 및 추가 제도 개선

○ 상품구조, 인프라 개선 및 비급여 관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