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숙원사업 부과체계 개편 초읽기…공청회 '만원'

• 국회 여야 복지위원들 다수 참여...성상철 "모든 국민이 고대하던 사업"

건강보험공단이 수년의 숙원사업으로 고대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초읽기에 들어가 국회 공청회를 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위원회 간사) 주최로 오늘(23일) 9시 시작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공청회'는 수년 간 정부의 입장 번복으로 인한 개편 지연이 있었다는 점에서 건보공단 임직원들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러 의원들, 취재진까지 수백명이 몰려 참석해 열기를 대변했다.

(왼쪽부터)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양승조 의원,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

먼저 인사말에 나선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취약계층 부담 감소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수용성을 고려해 3단계 개편으로 추진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크를 이어받은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모든 국민이 고대하던 부과체계 개편을 맞아 공청회가 열린 데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 이사장은 복지부의 입장 번복과 선회 등으로 오랫동안 사그라들었던 부과체계 개편 이슈를 지난해 말 본격적으로 부상시키면서 야당의 행동과 가입자 그룹 등을 움직이는 데 일정부분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성 이사장은 "부과체계 개편은 최근 몇년 간 주요 이슈로 있었는데, 이는 현행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비단 건보제도 측면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해와 맞닿아 사회적인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개편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수한 건강보험제도인데 부과체계는 문제로 진단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부과체계가 수년 간 지속돼오면서 커다란 문제를 야기시켰다. 늦었지만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