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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인수위에 무자격자 약 취급 근절 요청보건의료 5개 단체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에 보건의료인 요청사항이 담긴 '정책제안서'를 전달한다. 의사협회·약사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간호협회의 각 단체장들은 22일 오전 팔레스호텔에서 조찬간담회를 갖고, 지난 대선기간 작성한 '보건의료단체 정책제안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조찬회에는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인사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제안서에는 ▲전문직능 존중 정책 수립 ▲일방적인 건강보험 체계 개선 ▲1차 보건의료기관의 활성화 ▲비정상적인 유사 의료행위 근절 등의 내용이 담겨져있다. 특히, 비정상적인 유사 의료행위 문구에는 ‘비전문가에 의한 의약품 취급 등’ 이라는 문구가 삽입돼 있기도 하다. 보건단체는 제안서에서 " 비전문가에 의한 의약품 취급 등을 포함한 유사의료행위를 적극적으로 근절하여 불필요한 국민들의 비용 소모를 줄이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보건단체는 "비정상적인 유사의료행위의 성행으로 인해 국민들이 불필요한 보건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다"며 "유사 의료 행위는 그 특성상 지출되는 비용은 막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지 못하는 한계와 특성을 갖고 있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보건단체는 수가계약에서 공급자의 정당한 지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항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제안서에 삽입했다. 제안서에는 "공단의 무소불위의 독점적 지위로 매년 비정상적이고 일방적인 수가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공급자의 저항권 보장과 함께 수가계약의 공정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2008-01-22 12:29:07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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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그멕스'등 원료합성 7품목 최대 91% 인하한국유나이티드의 '오그멕스건조시럽'의 약가가 무려 91% 인하되는 등 또 다시 원료합성의약품 7품목에 대한 약가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복지부는 의약품 원료의 국내 합성 시 최고가를 적용해주는 제도를 악용해 부당하게 약가를 유지했던 원료합성의약품 90품목에 대해 1차로 평균 53%에 이르는 약가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22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오후 2시부터 지난해 시행된 원료합성의약품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오그멕스건조시럽'을 비롯해 원료합성의약품 7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조치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심의내용은 지난해 단행된 약가인하 조치와 마찬가지로 원료합성의약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원료를 수입 등으로 변경한 시점을 기준해 일반 제네릭 제품에 적용하는 약가산정 방식에 의해 상한금액을 인하한 것이다. 새롭게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된 제약사 및 품목수는 한국유나이티드 4품목, 하원제약 1품목, 보령제약 1품목, 코오롱제약 1품목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국유나이티드는 '오그멕스건조시럽'이 100원에서 9원으로 무려 91% 인하되는 것을 비롯해 '리피돌정' 101원→19원(82%), '오그멕스듀오정' 1067원→279원(73%), '싸이스톨정' 260원→117원(55%) 등의 약가인하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보령제약의 '보령세프트리악손주2g'는 현재 약가에 비해 1만8183원→9550원(47%)가 인하될 것으로 보이며 하원제약의 '하원세파드록실캅셀250mg'도 기존에 비해 89원→50원(44%)의 약가인하 조치가 단행될 것으로 예견된다. 반면 코오롱제약의 '로맥사신정'은 원료합성의약품 약가인하에도 불구하고 1782원→1779원(0.1%)에 불과한 약가 조정폭을 기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에 약가가 인하되는 7품목은 복지부 건정심 의결을 거쳐 2월 1일자로 고시될 것으로 유력시 된다.2008-01-22 12:19:40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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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L의원, 현지조사 2억4천만원 환수지난해 복지부 현지조사를 통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환수금액을 기록한 의원은 2억4000만원이 환수 결정된 광주시 동구 남동 L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의 '의원급 환수현황 분서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현지조사 및 수진자 조회 등을 통해 3만3632곳 의원급(의과, 치과, 한방)에서 허위·부당청구가 적발돼 총 186억원이 환수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직능별로는 의과 의원에서 2만3387곳에서 139억원이 환수돼 가장 큰 비중을 보였으며 치과의원 7227곳에서 13억, 한방의원 3018곳에서 33억원 등이 환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사유별로는 현지조사를 통해 89억원이 환수결정됐으며 수진자 조회 37억원, 전산점검 37억, 중복청구 9억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무면허 진료, 요양기관 자진신고 등의 기타사유로 14억원이 추가로 환수처리 됐다. 특히 사유별로 최고 환수금액을 기록한 의원은 현지조사의 경우 2005년 서울 강북구 수유동 M의원에서 1억7000만원이 환수돼 전국 최고금액을 기록했으며 서울시 도봉구 방학1동 E의원도 1억3000만원의 환수금액을 기록했다. 2006년에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L의원,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B의원 등이 허위·부당청구로 3억원이 환수돼 현지조사를 통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 환수된 기관으로 꼽혔다. 2007년의 경우 광주시 동구 남동 L의원이 2억40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환수금액이 발생한 기관으로 확인됐으며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Y의원에서도 2억원이 환수결정됐다. 수진자 조회를 통해서는 2005년 전남 목포시 용당2동 H의원에서 1700만원, 부산 동래구 온천2동 C의원 1000만원 등이 환수결정돼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2006년에는 서울 용산구 후암동 C의원에서 수진자 조회를 통해 2100만원이 환수됐으며 2007년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2동 J의원에서도 9500만원이 환수결정돼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 밖에도 중복청구로 인해 2005년 경기도 안성시 가사동 H의원 1400만원, 2006년 서광주 북구 우산동 H의원 2800만원, 2007년 서울 관악구 봉천6동 M의원 3200만원 등이 환수됐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은 "급여조사 업무가 강화와 진료내역 신고 등 일반 국민의 적극적 협조로 환수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로 인해 요양기관의 적정청구를 유도해 건전한 진료비 청구풍토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08-01-22 12:00:10박동준 -
5월부터 혼합엑스산제 1일 복용량 폐지오는 5월부터 한약제제 주성분의 건조엑스량을 기준으로 상한금액이 고시된다. 또한 혼합엑스산제 1일 복용량도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오는 27일까지 진행한다. 먼저 단미엑스산제인 갈근엑스산은 1g당 46원, 감초엑스산은 1g당 98원, 반하엑스산은 1g당 186원 등 68개 품목의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혼합엑스산제인 가미소요산도 4.74g에 622원, 갈근탕은 13.3g에 879원으로 상한금액이 변경된다. 또한 복지부는 한방건강보험 기준처방의 처방별 주성분 건조엑스량 함량 및 1회 처방량이 명시된다. 즉 혼합엑스산제의 1일 복용량 폐지된다. 복지부는 의견조회를 거쳐 오는 5월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한 방침이다.2008-01-22 09:30:4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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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Y의원, 감기 처방품목 전국 최다전국에서 감기 등 호흡기계 질환에 가장 많은 약을 처방하는 의원은 평균 8.4품목을 기록한 서울 강남구의 U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RN 반면 감기 등의 질환에 전국에서 가장 적은 처방약 품목수를 보인 곳은 서울 중구 G이비인후과의원으로 1.1품목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강남구 U의원, 감기 전국 최소 약처방 의원과 8배 차이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의 '2007년 2분기 약제 급여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감기 등 호흡기질환 환자에 대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약을 처방하는 의원은 8.4품목의 강남구 U의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병원급에서는 서울 마포구 H병원이 7.1품목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처방품목수를 보였으며 종합병원은 서울 용산구 S병원, 종합전문병원은 중구 H병원 4.5품목 등으로 감기 등에 전국 최다 품목수를 보인 병·의원이 서울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들 병·의원 외에도 강서구 B내과의원 7.9품목, K가정의학과의원 7.1품목, 강남구 M의원 7.4품목, K의원 7.3품목, 강북구 J의원 7.2품목 등으로 처방품목 수가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서울 중구의 K이비인후과의원은 지난해 2분기 동안 감기 환자에 대해 평균 1.1품목을 처방하는데 그쳐 전국에서 가장 낮은 처방약 품목수를 기록했다. 서울에 소재한 의원급 가운데서는 강동구 Y정형외과의원 2.6품목, 서초구 L정형외과 2.3품목, 동대문구 S내과의원 2.3품목, 서초구 S여성의원 2품목, 관악구 J소아과의원 1.7품목 등으로 처방품목수가 적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종별로는 G의원 외에도 병원급에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U병원이 2.4품목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감기 처방품목수를 기록했으며 종합병원에서는 성남시 분당구 S대학병원 2.4품목, 강남구 S병원 2.13품목 등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대전 동구 K의원, 근골격계 처방약 품목 전국 최다 근골곡계 질환에 대해서는 대전 동구의 K소아과의원이 환자 1인당 9.68품목을 처방해 동일 질환에 대한 약품목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K소아과의원은 감기환자에 대해서도 7.2품목을 처방해 상대적으로 처방약 품목수가 다른 의원급 요양기관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 밖에도 병원급 가운데서는 경남 고성군 G병원이 6.9품목, 종합병원은 서울 금천구 H병원 5.3품목, 종합전문병원은 부산 서구 D대학병원 4.5품목 등이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약을 처방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울산 남구의 H외과병원은 1.55품목으로 전국 병원급 가운데 가장 적은 처방약 품목수를 보였으며 종합병원에서는 인천 부평구 J병원, 종합전문은 서울 강남구 S병원 등도 각각 2.1품목, 2.3품목 등으로 동일 종별에서 전국 최저 약품목수를 기록했다. 한편 이번 평가 결과는 심평원 홈페이지 병원정보 등을 통해 통해 전국 병·의원의 호흡기계 및 근골곡계 질환에 대한 개별 처방약 품목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2008-01-22 06:55:29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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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이영민 부회장, 심평원 워크숍 참석대한약사회 이영민 부회장은 지난 18일 충북 레이크힐스호텔에서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8년도 경영혁신 워크숍'에 참석했다. 이날 워크숍은 심평원이 부서별 사업 목표와 추진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2급 이상 임직원과 상근심사위원·비상임이사들이 참여했다. 한편, 이영민 부회장은 2006년부터 심평원 비상임이사로 위촉돼 심평원 업무 전반을 자문하고 있다.2008-01-21 17:14:57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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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퇴행성관절염 수술, 3년새 2배 증가무릎 퇴행성관절염 수술 환자수가 3년 사이에 2배나 증가했다. 특히 여성의 비율이 남성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림대성심병원 류마티스내과 김현아 교수팀이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간 무릎 인공관절치환수술 건수를 연령과 성별 대비로 분석한 결과, 수술 환자수는 2002년 인구 10만명 당 96명이었던 것이 2005년 187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된 무릎 인공관절치환수술 10만3061건 중 40세 이상 퇴행성관절염으로 인공관절치환수술을 받은 4만7961건을 분석한 것이며, 조사결과는 영국 류마톨로지 2008년 1월호에 게재됐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무릎 퇴행성관절염의 유병율은 서구에 비해서 높은 편이나, 무릎 퇴행성관절염의 인공관절치환수술률은 스웨덴(900명/10만명), 오스트레일리아(1,300명/10만명), 미국(1,500명/10만명) 등 선진국의 약 10~20% 선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향후 퇴행성관절염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08-01-21 16:38:44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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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계약직 상근변호사 2명 공모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오는 23일까지 상근 변호사 2명을 공개 모집한다. 21일 심평원은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서 우리원 업무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본원에 근무하게 될 상근 변호사 2명을 23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상근 변호사는 1년 계약직 근무를 전제로 향후 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근무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보수는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될 예정이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23일까지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등을 심평원으로 방문 및 우편접수하면 되며 25일 서류심사, 29일 면접심사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법규·송무부(02-705-6635~7)로 문의하면 된다.2008-01-21 16:17:1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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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감기환자에 최대 8.4품목 처방의원급 요양기관에서 감기 등 호흡기계 질환으로 내원한 환자에 대해 최대 8.4품목까지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감기 등의 상병에 대해 의원급 요양기관이 평균적으로 4.8품목, 적게는 1.1품목을 처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장 적은 약을 처방하는 의원과 무려 8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의원급, 호흡기계 질환에 최대 8.4품목 처방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공개한 '2007년 2분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르면 의원급 요양기관의 경우 감기 등 호흡기계 질환에 최대 8.4품목, 최소 1.1품목을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도 1품목을 처방한데 그친 의원도 있었지만 최대 9.8품목을 처방한 의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급의 경우 이러한 기관별 편차를 제외하더라도 다른 요양기관 종별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은 약 품목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적정 처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심평원은 분석했다. 지난해 2분기의 경우 호흡기계 질환에 대해 평균적으로 종합전문병원 3.5품목, 종합병원 4.4품목, 병원 4.6품목의 약품목수를 기록한데 반해 의원급은 4.8품목을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동일질환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은 약을 처방하는 기관 비율 역시 의원급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돼 급성 상기도 감염에 6품목 이상을 처방하는 종합전문병원은 10.5%였지만 의원급은 22.1%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도 종합전문병원 3.5품목, 종합병원 3.7품목, 병원 3.6품목 등이 처방된 데 비해 의원급에서는 환자 1명 당 평균 3.8품목의 약을 처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급, 상병불문 60% 이상 소화제 처방 의원급에서는 질병을 불문하고 소화기관용 약제를 처방하는 비율도 60% 이상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이번 적정성 평가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특히 급성상기도 감염 등 감기 질환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의 68.1%가 소화기관용 약제를 동시에 처방해 전체 요양기관 종별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처방되는 약품목이 많아질 수록 약물 이상 반응과 상호작용 등으로 인한 부작용 증가, 불필요한 약품비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약사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심평원은 "소화기관용약은 처방전 당 약 개수가 많지면 처방률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외래에서 처방되는 비율이 60%를 넘어 과다사용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올해 진료분부터는 의료기관별로 처방되는 약품목수의 적정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많은'-'보통'-'적음' 등으로 등급화해 평가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올바른 약 사용에 대한 캠페인 등 대중매체를 이용한 지속적인 홍보로 국민과 의료인의 약 사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08-01-21 12:11:53박동준 -
공단 대전, 고객센터 상담원 교육 수료식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이 최근 고객센터 일반상담원들에 대한 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전본부에 따르면 사내강사 11명의 강의로 한 달간 진행된 이번 교육을 통해 고객센터 상담원들은 보험급여, 자격, 부과 등 건강보험 업무 전반에 대한 지식을 습득했다. 상담원들은 건강보험 교육 수료 후 고객센터에서 전산교육 및 OJT(On the Job Training)교육, 실습교육을 통해 상담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대전본부 이수태 본부장은 수료식을 통해 "고객센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일반 상담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교육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2008-01-21 10:17:41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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