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인수위에 무자격자 약 취급 근절 요청

• 각 단체장 간담회서 의견 조율…정책제안서 제출키로

보건의료 5개 단체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에 보건의료인 요청사항이 담긴 '정책제안서'를 전달한다.

의사협회·약사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간호협회의 각 단체장들은 22일 오전 팔레스호텔에서 조찬간담회를 갖고, 지난 대선기간 작성한 '보건의료단체 정책제안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조찬회에는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인사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제안서에는 ▲전문직능 존중 정책 수립 ▲일방적인 건강보험 체계 개선 ▲1차 보건의료기관의 활성화 ▲비정상적인 유사 의료행위 근절 등의 내용이 담겨져있다.

특히, 비정상적인 유사 의료행위 문구에는 ‘비전문가에 의한 의약품 취급 등’ 이라는 문구가 삽입돼 있기도 하다.

보건단체는 제안서에서 " 비전문가에 의한 의약품 취급 등을 포함한 유사의료행위를 적극적으로 근절하여 불필요한 국민들의 비용 소모를 줄이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보건단체는 "비정상적인 유사의료행위의 성행으로 인해 국민들이 불필요한 보건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다"며 "유사 의료 행위는 그 특성상 지출되는 비용은 막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지 못하는 한계와 특성을 갖고 있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보건단체는 수가계약에서 공급자의 정당한 지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항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제안서에 삽입했다.

제안서에는 "공단의 무소불위의 독점적 지위로 매년 비정상적이고 일방적인 수가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공급자의 저항권 보장과 함께 수가계약의 공정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