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L의원, 현지조사 2억4천만원 환수

• 공단, 5대 환수사유 상위기관 공개…현지조사 통해 총 89억 환수

지난해 복지부 현지조사를 통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환수금액을 기록한 의원은 2억4000만원이 환수 결정된 광주시 동구 남동 L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의 '의원급 환수현황 분서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현지조사 및 수진자 조회 등을 통해 3만3632곳 의원급(의과, 치과, 한방)에서 허위·부당청구가 적발돼 총 186억원이 환수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직능별로는 의과 의원에서 2만3387곳에서 139억원이 환수돼 가장 큰 비중을 보였으며 치과의원 7227곳에서 13억, 한방의원 3018곳에서 33억원 등이 환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사유별로는 현지조사를 통해 89억원이 환수결정됐으며 수진자 조회 37억원, 전산점검 37억, 중복청구 9억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무면허 진료, 요양기관 자진신고 등의 기타사유로 14억원이 추가로 환수처리 됐다.

특히 사유별로 최고 환수금액을 기록한 의원은 현지조사의 경우 2005년 서울 강북구 수유동 M의원에서 1억7000만원이 환수돼 전국 최고금액을 기록했으며 서울시 도봉구 방학1동 E의원도 1억3000만원의 환수금액을 기록했다.

2006년에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L의원,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B의원 등이 허위·부당청구로 3억원이 환수돼 현지조사를 통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 환수된 기관으로 꼽혔다.

2007년의 경우 광주시 동구 남동 L의원이 2억40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환수금액이 발생한 기관으로 확인됐으며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Y의원에서도 2억원이 환수결정됐다.

수진자 조회를 통해서는 2005년 전남 목포시 용당2동 H의원에서 1700만원, 부산 동래구 온천2동 C의원 1000만원 등이 환수결정돼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2006년에는 서울 용산구 후암동 C의원에서 수진자 조회를 통해 2100만원이 환수됐으며 2007년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2동 J의원에서도 9500만원이 환수결정돼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 밖에도 중복청구로 인해 2005년 경기도 안성시 가사동 H의원 1400만원, 2006년 서광주 북구 우산동 H의원 2800만원, 2007년 서울 관악구 봉천6동 M의원 3200만원 등이 환수됐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은 "급여조사 업무가 강화와 진료내역 신고 등 일반 국민의 적극적 협조로 환수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로 인해 요양기관의 적정청구를 유도해 건전한 진료비 청구풍토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