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0% 이상인 전문약 비중을 10% 이내로 줄여야 약사의 생존권을 담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한 지역약사회에서 제기됐다. 대전시약사회 이종훈 전 회장은 20일 오후 샤또호텔에서 열린 제20회 정기총회에서 전문약의 비중을 줄이고 일반약의 비중을 높이는 등 의약품 재분류를 대한약사회가 나설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 전 회장은 정기총회 기타토의 및 건의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뒤 “복지부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전문약의 비중을 10% 이내로 줄이는 의약품 재분류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전문약은 의사가, 일반약은 약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용법용량 등 환자의 상태에 따라 투약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간경화, 고혈압, 정신병 등 미세한 용법용량의 차이로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전문약으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모두 일반약으로 빠져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약사들이 살아남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처럼 약사가 단순히 의약품을 처방에 따라 조제·판매하는 기능직에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된다”면서 “이 문제가 중앙약사심의위원에서 다룰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 전 회장은 총회 직후 데일리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일반약의 비중이 90% 정도로 높아지면 처방을 받기 위해 굳이 병·의원을 들러야 하는 환자나 건강보험재정 때문에 골치를 ??는 정부, 기능직에 머무르고 있는 약사 등 모두에게 좋다”고 거듭 역설했다. 그는 이밖에도 심평원 약국 실사에 대한 위압적인 태도, 약가재평가로 인한 약가인하에 따른 약국의 감가상각비 보상 등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대전시약 백재현 홍보위원장은 최근 유한양행의 의약품 품절사태와 관련 “일부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제약사에서 처방은 나오는데 약을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한 뒤 “그 이유도 알 수 없다”며 대한약사회에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홍종오 회장은 “대한약사회에 이같은 내용을 건의해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매년 대한약사회에 건의한 내용이 별다른 성과 없이 제자리 걸음을 걷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해 약국의 경우 1곳당 월평균 건강보험 조제료 매출이 924만원, 의원은 진료비 매출이 2528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내원일당 약제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민 1인당 소요되는 연간 약제비도 지난 2001년 9만9952원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에는 18만6501원까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20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발간한 ‘2007년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약제비는 8조8925억원으로 2006년 8조359억원과 비교해 10.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의 약국 2만730곳에서 평균적으로 4억2896만원의 약제비가 발생한 것으로 지난해 3분기 약제비에서 조제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25.86%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국의 월평균 건강보험 조제료 매출은 924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 약국 1곳당 월평균 조제료 매출 876만원과 비교하면 5.4%인 48만원이 증가한 수치로 총약제비 증가가 처방일수보다는 내월일당 약제비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받으면서 급격한 조제료 매출은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내원일당 약제비는 연평균 10.3%가 증가했지만 건강보험 환자 1인당 연간 처방일수는 같은 기간 8.52일에서 8.83일로 0.6% 늘어나는데 그친 것으로 공단은 집계했다. 이처럼 내원일당 약제비 증가에 힘입어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약제비도 2001년 9만9952원에서 2003년 11만6594원, 2005년 14만8149원 등으로 상승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18만6501원까지 증가했다. 아울러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경우 지난해 총진료비가 23조4966억원으로 지난 2006년 20조3744억원에 비해 15.3%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급 요양기관의 경우 2만6145곳에서 7조9334억원의 총진료비를 기록해 지난 2006년 의원 1곳당 월평균 매출 2382만원과 비교하면 6.1%가 늘어난 2528만원의 진료비 매출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률에 대한 각계의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장성 지표에 대한 또 한번의 설전을 벌였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얼마로 볼 것이냐는 문제는 현 정부의 보장성 계획 발표 이후부터 정부와 학계, 보건의료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온 문제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통일된 지표의 산출이 시급한 시점이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주최한 '제5회 심평포럼'를 통해 심사평가연구센터 정형선 센터장과 건강보험공단 김정희 부장, 복지부 박인석 팀장 등은 건강보험 보장률에 대한 각계의 확연한 입장 차이를 재확인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보장률 산출을 위해 국민이 직접 지출하는 비급여를 얼마나 인정해야 하느냐는 등의 방법론 차이로 볼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건강보험을 바라보는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의 이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형선 센터장은 공단이 보장률 산출 과정에서 건강보험 환자를 기준으로 요양기관으로부터 비급여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 일반의약품 소비를 제외하고 있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환자의 전체 의료비에서 급여로 지출된 비용(공단 부담금)을 나눠 건강보험 보장률을 산출하는 상황에서 공단이 분모가 되는 전체 의료비를 과소집계하면서 자연스럽게 보장률이 실제보다 높게 추정하고 있다는 것이 정 센터장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공단 김정희 부장은 '건강보험 보장률'은 건강보험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급여와 법정본인부담, 향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 비급여만을 대상으로 분석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이 급여화할 수 없는 의료행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국민이 요양기관에서 지출한 모든 비용을 통해 보장률 추정에 적용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비급여 자료가 과소추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공단이 추산한 입원 부분의 급여율이 정 센터장이 분석한 급여율에 오히려 낮게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공단이 분석하는 보장률에는 급여가 불가능한 비보험과 공공 의료비가 제외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 센터장의 보장률은 비교지표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정책목표를 평가하는 잣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센터장은 특정 의료행위를 향후 급여 가능한 비급여로 포함시키는 것은 보장성 강화의 정책적 문제이지 보장률을 산출하기 위한 분석에 이를 임의로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맞받아 쳤다. 정 센터장은 "공정한 건강보험 보장률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특정 의료비를 포함시킬지 여부를 선택해서는 안된다"며 "급여가 가능하냐의 문제는 보장성 정책에 관련된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복지부 보험급여팀 박인석 팀장은 정부가 발표하는 보장률과 보건계정을 활용한 보장률과의 차이를 인정하며 향후 보장률은 전체 수치보다는 암 보장, 고액진료비 등의 세부적 내용을 중요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향후 보장성 논의에서 참여정부가 설정한 보장성 지표를 유지해야 하는 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박 팀장은 지적했다. 박 팀장은 "전체 보장률도 중요하지만 향후에는 건강보험이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을 얼마나 보장해 주고 있느냐는 내용이 더욱 중요하다"며 "향후 보장성 논의에서 지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