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인센티브 시행여부 오늘 결정

• 국회 복지위, 건보법 개정안 전체회의에 재상정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시행여부가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저가구매 인센티브 방안이 포함된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재심의한다.

그러나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해당 상임위원들이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법안 의결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약가 절감과 실거래가상환제 개선을 위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제약 도매업계는 또 다른 리베이트만 양산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국회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는 요양기관이 구매한 실거래가로 청구하면 상한가와의 차액 90%를 요양기관이 되돌려 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간사도 선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