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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진료비 과다징수시 패널티 부여 타당성 검토"현재 의무화로 규정된 처방전 2매 발행을 준수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처벌규정 신설이 검토된다. 이와 함께 환자에게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병의원들에 대한 패널티 부과도 검토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최근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2일 답변에 따르면 의사와 치과의사의 처방전 2매 발행은 현재 의료법상 의무화로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국 보관용 한 장만 발행하는 기관들이 많아 환자 알권리가 무시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때문에 이를 강제화시킬 방안으로 처벌규정 신설이 시민사회단체들과 약사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 행정처분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위반 시 관할 보건소 등을 통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있다"며 "처방전 2매 미발행 시 처벌규정 신설에 대한 요구가 큰 만큼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처벌규정 신설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환자에게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병의원 사례에 대한 패널티와 이에 대한 법적 타당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그간 진료비 과다청구 문제는 환자들이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신청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만 밝혀낼 수 있어, 근본적인 관리기전 마련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과다청구 병의원으로 확인될 경우 심평원에서 요양기관 환불현황 통보 및 현지계도 등으로 시정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며 "해당 기관들에 대한 별도 패널티 부과에 대해서는 과잉금지원칙 등 법적 타당성 측면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2012-11-02 12:04:03김정주 -
약사 군복무 대체, 공공성 등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정부가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야간 진료 의료기관의 응급피임약 원내조제는 의무화하기보다는 응급실 위주로 비치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복지부 종합국감 서면답변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1일 답변자료를 보면, 먼저 공공의료기관의 약사인력 수급을 위한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약사 등 의료인력 부족 및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제도도입 취지는 이해한다"고 수긍했다. 하지만 "인력부족이 문제되는 곳은 대부분 민간병원으로 약사의 군복무 의무를 대체할 정도의 공공성, 사안의 긴급성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지난달 24일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임채민 복지부장관의 답변내용을 재확인한 셈이다. 사후피임약 원내조제가 가능하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과 지도단속을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야간진료 의료기관의 긴급피임제 비치에 따른 비용과 예상수요를 고래해야 하므로 원내조제를 의무화하기 보다는 응급실 위주로 비치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피임약 재분류 발표이후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며, 의료기관에서 야간이나 휴일에는 당일분에 한해 원내조제가 가능함을 관련 단체를 통해 재차 안내했다"고 설명했다.2012-11-02 06:44:50최은택 -
"편의점서 약 팔아요"…포스터에 '길라잡이' 배포정부가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편의점 판매를 안내하는 두 종의 포스터를 1일 배포한 데 이어 15페이지 분량의 '길라잡이' 소책자도 조만간 보급하기로 했다. 이 책자에는 안전상비의약품의 정의와 해열진통제 복용시 주의사항, 어린이·노인·임부 안전포인트, 안전상비약 보관·구매요령 등이 알기 쉽게 정리돼 있다. 또 안전상비약 중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을 효능군으로 분류해 해당 품목과 사용법 등도 따로 안내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안전상비약은 일반약 중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고 환자 스스로 판단해 쓸 수 있는 의약품으로 편의점과 같이 24시간 운영되는 곳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상 의약품 사용을 위한 세가지 포인트로는 사용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용법용량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또 알약을 복용할 때 주스나 커피, 우유, 콜라 등과 먹으면 흡수에 영향을 줘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반드시 물과 함께 복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열진통제의 경우 감기약과 함께 복용하지 말고 과량복용이나 음주 후 복용은 간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어린이 안전포인트로는 정해진 용법 용량을 반드시 지키고 보호자가 먹일 때는 약 이름, 성분명을 잘 기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다른 약을 복용 중인 노인과 임부의 경우 반드시 의약사와 상의해 복용하라고 강조했다. 또 구매 때는 편의점 등 지정된 곳에서 1포장 단위로만 살 수 있고, 12세 미만 어린이나 초등학생은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전상비약 판매로 구입이 편해진 만큼 소비자 스스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약 복용 후 부작용이 나타나면 즉시 복용을 중지하고 의약사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식약청에서 소책자를 인쇄 중"이라면서 "다음 주중이면 전국 편의점에 비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12-11-02 06:44:46최은택 -
일반약 DUR 점검대상 6344품목…펜잘티정 등 추가종근당 진통소염제 펜잘 시리즈 중 하나인 펜잘티정500mg과 안국약품 진해거담제 뮤코텍캡슐200mg이 약국판매 일반약 DUR 목록에 새롭게 추가됐다. 광동제약 피임약 센스리베정도 점검 대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DUR 점검에 따른 11월 약국 판매 전용 일반약 DUR 품목 현황을 최근 공개했다. 이달 적용 일반약은 총 6344품목으로, 약국 환자들이 빈번하게 찾는 해열진통소염제와 진해거담제류의 들고 나는 경향이 포착됐다. 품목을 살펴보면 진통소염제는 종근당 펜잘티정500mg과 유유제약 바로소펜연질캡슐과 같은 품목 200mg 함량이 일반약 DUR망에 새롭게 들었다. 아스피린 제제로는 경보제약의 경보아스피린장용정이 포함됐다. 안국약품 진해거담제 뮤코텍캡슐200mg도 목록에 포함됐으며 광동제약 피임약 센스리베정과 약국 카운터에 흔히 진열돼 있는 마더스제약의 간장약 헤파가드연질캡슐350mg도 각각 일반약 DUR의 적용을 받는다. 반면 한국콜마의 진해거담제 케이테스캡슐과 진통소염제 바이오아세트에프정은 목록에서 빠졌다.2012-11-02 06:44:44김정주 -
심평원 '2012년도 소방안전 종합훈련' 실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오늘(1일) 오전 서초소방서와 3년 연속 합동으로 대대적인 소방안전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심평원은 재난사진 전시전과 불조심 캠페인, 전 직원 대피 훈련, 가상 화재진압 훈련, 심폐소생술 체험실습 등 실제 재난 발생 시 대응 내용을 중심으로 한 참여형 소방종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화재와 긴급 상황 발생시 초기진압 활동 능력을 높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위소방대원의 통보연락반, 소화반, 응급구조반 등으로 역할을 나눠 체계적으로 이뤄졌다. 이찬호 경영지원실장은 "직원들이 이번 훈련을 계기로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한 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각종 재난대비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12-11-01 14:44:4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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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수막염·폐구균 국가지원 확대에 예산 313억 '껑충'정부가 예고했던대로 뇌수막염과 폐렴구균을 국가 예방백신사업에 추가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 보조금도 300억원 이상이 증액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예방접종실시 지자체 보조'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일 제출 내용을 보면, 내년도 국가예방접종실시 지자체 보조금은 올해 679억원보다 46.1%(313억원) 증액된 992억원이 배정됐다. 항목별로는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지원 312억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640억원, 예방접종등록관리 27억원,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8억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 활동지원 3억원 등이다. 복지부는 예고했던 대로 뇌수막염(Hib,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과 폐렴구균을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로 인해 국가예방백신사업 지원대상 약제도 13종에서 15종으로 늘었다. 민간병의원 접종비는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1만원이 지원된다. 대상 백신은 BCG, DTaP, IPV, B형간염, 수두, MMR, DTaP-IPV, Td, Tdap, 일본뇌염 등 10종에서 뇌수막염을 추가해 11종으로 확대했다. 한편 복지부는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 예산으로는 58억원을 배정했다. 항목별로는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비 23억원,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안전관리비 12억원,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약품비 약 3억원,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사업 운영비 20억원 등이다.2012-11-01 12:24:48최은택 -
비급여 DUR에 삐콤씨·니코스탑껌·펜잘티정 등 추가유한양행 비타민제 삐콤씨정과 동아제약 어린이 해열제 챔프시럽, 삼양바이오팜 금연보조제 니코스탑껌 등 약국 다빈도 의약품 상당수가 비급여 DUR 망에 새롭게 추가됐다. 반면 한국와이어스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엔브렐50mg프리필드주는 대상에서 빠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일반약과 전문약, 주사제 등 비급여로 구분된 1일자 신규 적용 57개 품목과 삭제 16개 품목을 최근 공고했다. 비급여 DUR 목록에서 관리되고 있는 약제는 총 1만8950품목이다. 추가된 품목을 살펴보면 유한양행의 대표적인 지명구매 일반의약품인 삐콤씨정과 발기부전 치료제 이디포스정50mg, 동아제약 어린이 해열제 챔프시럽과 안과용제 타리온점안액이 각각 비급여 DUR 목록에 들었다. 삼양바이오팜의 금연보조제 니코스탑껌과 종근당 진통·소염제 펜잘티정500mg, 일동제약 정장제 비오비타-큐츄어블정, CJ제일제당 급성신부전 예방·치료제 씨제이15%만니톨주사액도 이달부터 비급여 DUR망 내에서 관리된다. 이와 함께 한국화이자제약 면역억제제 라파뮨정0.5mg과 노바티스 염증치료제 비노지트정250mg, 한국로슈 항악성종양제 젤보라프정240mg, 한국얀센 항악성종양제 자이티가정250mg, 한국존슨앤드존슨 지혈제 써지셀누니트 시리즈도 각각 목록에 추가됐다. 반면 동아제약 염증치료제 동아염산반코마이신주1g과 종근당 항균제 세포페람주1g, 한국와이어스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엔브렐50mg프리필드주는 비급여 DUR 목록에서 빠졌다.2012-11-01 12:24:45김정주 -
"안전상비약 편의점에서도 팔아요"…포스터 배포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를 알리는 2종의 포스터가 전국 편의점에 배포돼 오늘(1일)부터 게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1일 오는 15일부터 안전상비의약품을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편의점용 포스터를 배포했다고 말했다. 복지부, 식약청, 의약품안전관리원, 심평원, 건보공단 공동명의로 제작된 두 종의 포스터 타이틀은 '2015년 11월 15일부터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에서도 판매합니다'이다.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안전상비의약품 종류를 소개하고, '꼭! 설명서 확인후 정해진 용량만 드세요'라는 주의문구도 표기했다. 또 부작용신고센터 번호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부작용 보고와 의약품 검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내용도 안내했다.2012-11-01 12:23:53최은택 -
한의사 1500여명 "약국 첩약 급여화 철회하라"한조시 약사, 한약사를 포함한 치료용 첩약 급여화 시범실시를 반대하는 한의사 1500여명이 1일 오전 10시 서울 가양동 소재 한의협회관에 집결했다. 이들은 한의사평회원협의회 비상총회에 참석해 김정곤 협회장 및 중앙이사회 전원해임, 한의협 전국 시도지부장 전원 해임, 한의협 중앙 대의원회 해산, 한의협 정관 전면 개정, 한의협회장 직선제 실시 등의 찬반을 투표했다. 이번 집회는 25일 건정심에서 의결된 초제(100처방) 급여화 3년 시범실시에 한조시 약사, 한약사가 포함된 것을 김정곤 회장 및 제40대 집행부가 막아내지 못한 것이 발단이 됐다. 평회원협의회는 "비의료인인 약사와 한약사의 진단권을 인정하고 심지어 건강보험급여의 혜택을 받게 하는 것으로, 질병에 대한 진단과 처방의 권한이 없는 약사들의 진료행위에 의해 국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장에 모인 1500여명의 한의사들 또한 성명서를 통해 김정곤 회장 및 40대 집행부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승표 평회원협의회장은 "현실적으로 약사들이 한약첩약을 조제하려면 그에 수반되는 진단 및 처방을 해야 한다"며 "약사는 진단 및 처방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므로 불법"이라고 밝혔다. 한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김지호 위원은 김정곤 협회장을 '전 협회장'으로 칭하면서, 첩약 급여화 및 천연물 신약 등 의사와 약사를 위한 정책을 김 회장이 진행했다면서 업적이라 일컫었다. 김 위원은 "IMS를 조롱하면서 의협과 침을 통한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고, 정관장에 보약을 내주면서 한의약을 치료의약으로 개선했다"며 "씨스타와 함께한 전국한의사대회를 열고 협회를 탕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은 "국회의원 공천 받는데도 실패하고, 천연물 신약을 만들어 식약청과 제약회사로 부터 은혜를 받았다"며 "첩약의보를 한조시 약사, 한약사와 함께하는 것은 바쁜 대의원을 대신해 홀로 결정하기 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김정곤 회장은 1500여명의 회원이 모인 한의협회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국승표 회장은 "김정곤 전 협회장이 폭력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에 검찰 쪽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 자리에 참석한 회원은 어떤 경우라도 (김정곤 회장에게) 물리적 억압을 가하지 않을 것을 결의하고, 물리적 행사를 하는 사람은 협회에서 풀어 놓은 프락치로 간주할 것"이라며 밝혔다. 이로 인해 한의사평회원들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김 회장을 기다리는 중이다. 0 한편 대한한의사협회 시도지부장 및 중앙이사 일동은 평회원 비상총회가 열리고 있는 당일 긴급 임시이사회 결의문을 발표했다. 한의협은 "보건복지부가 65세 이상 어르신과 여성분들의 특정질환을 대상으로 시행 예정인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2000억원의 예산을 배정 받았다는 것이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이라며 "이후 진행사항은 복지부 와이즈맨 커뮤니티와 협의를 통해 모든 사항을 논의키로 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40대 한의협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한의협은 "향후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지부·분회별 공청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회원의 의사를 물어 추진여부를 결정키로 했다"며 "지금까지 소통의 부족과 오해 등으로 빚어진 최근의 협회 점거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협회의 회무가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2012-11-01 11:10:47이혜경 -
"부실한 응급의료기관 188곳, 관리료 환수하라"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실 응급의료기관에 정부가 지급한 응급의료관리료를 환수하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 31일 이들 부실 기관에 지급한 응급의료관리료를 환수 조치하고 과태료를 징수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접수시켰다. 부실한 응급의료기관은 지난 10월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당시 의원들은 지난해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전국 452개 대상 기관 중 법정기준요건인 시설, 인력, 장비를 충족시키지 못한 기관이 188개에 이른다며 당국을 질타했었다. 건세는 "많은 응급의료기관이 이처럼 응급의료기금도 지원받고 별도 관리료까지 꼬박꼬박 챙겨왔으면서도 법이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고 응급 환자들을 진료해 왔다"며 "시민들은 자격요건이 미달된 응급의료기관에 생명을 맡기고 응급치료를 받아왔던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건세는 "추후에도 복지부가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취하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2012-11-01 10:13:0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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