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에 영유아를 진료하는 병의원의 외래 진찰료 수가에 100% 가산률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금도 100% 인상하고, 분만수가는 연간 분만건수에 따라 50%에서 최대 200%까지 차등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응급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산모·신생아를 위해 분만·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한다는 목적이다. 복지부는 이 개선안에 건강보험 재정 약 1800억~2100억원, 응급의료기금 등 1240억원을 포함해 총 3040억~3340억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서비스 개선계획=먼저 내년 3월부터 만 6세 미만 소아의 병의원 외래진료에 대해 야간가산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가산률은 30%다. 검토안은 18시~22시 60%, 22시~익일 오전 7시 100%, 익일 오전 7시~오전 9시 60%로 조정한다는 것.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가도 인상한다. 우선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실의 요청으로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가 진찰한 경우 진찰료를 추가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환자실 전담의 배치 시 가산금도 현행 8900원에서 1만7800원으로 100% 인상한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관리료를 권역, 지역, 전문 응급의료센터로 나눠 25~50% 차등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취약지 응급실 운영비 지원대상도 61개에서 81개 군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연간 지원단가도 현 2억5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분만·진료체계 구축=분만수간를 연간 분만건수에 따라 차등 인상하기로 했다. 연간 분만건수가 50건 이하인 기관은 200%, 51건~100건 기관은 100%, 101건~200건 기관은 50%로 차등 인상하는 방안이다. 단, 분만취약지의 경우 분만건수에 상관없이 수가인상을 검토한다. 또 35세 이상 산모 분만수가에 30% 가산을 적용하고 신생아 중환자실 기본입원료도 최대 100%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정기준을 완화해 중증질환은 없지만 집중케어가 필요한 신생아의 경우 입원료를 80%로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출산관련 검사를 위해 마취과 전문의 출장 진료시 지급하는 초빙료도 100% 인상한다.

의료 이용자들의 병의원 서비스 불만족 사유가 변화하고 있다. 치료 결과 미흡이나 의료시설 낙후 등을 꼽은 비중은 감소한 반면, 과잉진료가 눈에 띠게 증가했다. 의료 인프라와 기술이 발전하고 국민의 알권리가 신장되면서 의료 소비자의 인식이 바뀐 영향으로 풀이된다.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동안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국민은 76.8%였다. 이중 대부분은 병의원(종합병원 18.4%, 병의원 64.3%)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치과병의원 6%, 한방병의원 4.5%, 보건소 1.5%, 약국 5.3%로 분포했다. 의료 서비스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지만 종별로 격차가 나타났다. 2010년 기준 종합병원 이용자는 85.4%가 '매우만족'이나 '보통'으로 평가했다. 병의원은 90.6%로 조금 더 점수가 좋았다. 또 평가대상 기관 중에서는 보건소가 92.2%로 가장 후한 점수를 얻었다. 치과병의원 82.5%에 머물렀다. 의료 서비스 불만 이유로는 여전히 '의료비가 비싸다'(47.8%), '대기시간이 길다'(41.6%), '치료결과 미흡'(37.3%) 등이 첫손에 꼽혔다. 이어 '과잉진료'(25.5%), '불친절'(22%), '진료불성실'(21.6%), '의료시설 낙후미비'(8.5%), '전문의료 인력부족'(8.4%)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03년과 비교하면 변화가 감지됐다. '과잉진료'의 경우 당시 10.7%에 불과했지만 7년만에 25.5%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소비자들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결과다. 반면 '불친절'은 25.8%→22%, '치료결과 미흡'은 44.1%→35%, '의료시설 낙후미비'는 12%→8.5%, '전문의료 인력부족' 13.9%→8.4%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