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싱크탱크인 심사평가연구소 신임 소장에 이윤태(56) 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략조정실장이 5일자로 취임했다. 실제 임기 시작은 오늘(6일)이다. 심평원은 최근 개방형직위 공모를 거쳐 윤석준 기획상임이사가 겸임했던 심사평가연구소장직에 이 전 실장을 새로 영입하고, 연구소 총괄 지휘를 맡겼다. 임기는 1년 단임으로 내년 5월5일까지이지만, 추후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신임 소장은 경상남도 진주 출신으로, 경희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를 받고 진흥원에서 일자리TF팀장과 의료정책팀장, 전략조정실장직을 거쳤다.

의사와 약사, 변호사, 연예인 등 소득이 많은 전문직 5만9000세대가 건강보험료 14억6200만원을 악의적으로 내지 않아 건보공단이 특별징수에 나섰다. 이 중 의약사는 총 71세대로, 충분히 건보료를 납부할 수 있는 소득을 올리면서 총 2억14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부자 전문직 악성 체납세대를 추려 숨어 있는 재산까지 추적하는 특별징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 중 고액 재산가는 3만9000세대에 달하고, 고액 소득자는 1만2000세대다. 해외를 빈번하게 오가는 출입국자도 3000세대나 있었다. 특히 의약사 등 전문직종 현황을 살펴보면, 의사 36세대 1억1200만원, 약사 35세대 1억200만원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5세대 3100만원, 회계사 3세대 2000만원 수준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준이다. 연예인의 경우 157세대 7억6900만원을 체납했다. 건보공단은 이들을 악성 체납자로 구분하고, 제2금융권에 숨어있는 재산을 추적해 압류하는 등 강제징수 수위를 보다 높일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체납자의 증권사 예탁금 등 제2금융기관에 대한 체납처분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달 전면 확대실시하고 있다"며 "민간보험사(생명·손해) 보험금 채권에 대한 강제징수(압류·추심)를 실시해 체납보험료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화이자의 폐암치료제 잴코리캡슐(크리조티닙)이 지난 1일 급여 출시됐다. 고가약인만큼 첫해 청구액만 145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5일 복지부에 따르면 잴코리캡슐200mg과 250mg은 건강보험공단과 위험분담계약을 통해 각각 12만4000원 동일가로 지난 1일 약제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통과가격은 각각 200mg 13만2000원, 250mg 13만8000원이었다. 급평위 가격 대비 협상 합의가는 평균 91.9% 수준. 또 약가협상 때 참조한 A7 외국약가 조정평균가는 200mg 13만7485원, 250mg 14만3090원이었다. 잴코리캡슐은 '환급형' 위험분담계약제도가 적용됐기 때문에 3개월마다 건보공단이 환급액을 고지하면, 한국화이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등재 3년 후에는 위험분담 대상여부 등을 급평위로부터 재평가받는다. 복지부는 잴코리캡슐의 연간 예상청구액이 145억2089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계했다. 급여 등재 첫해부터 청구액이 100억원 이상인 블록버스터 그룹에 진입하는 것이다. 비급여 당시 월평균 약값만 1000만원이나 됐던 고가약의 위력을 실감케하는 대목이다. 당초 한국화이자가 추계한 예상사용량 기준 예상 재정소요액은 1차년도 약 236억원, 2차년도 약 257억원 규모였다.

광동제약이 항암제 알림타주 300mg 함량의 제네릭 급여등재 최저가격을 갈아치웠다. 파마사이언스코리아도 치매치료제 레메론정15mg 제네릭을 가장 낮은 가격에 신규 등재시켰다. 또 한미약품은 오마코연질캡슐 제네릭을 이전 최저가인 유유 제품과 동일가에 급여 판매하기로 했다. 5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약가산식보다 싸게 등재된 의약품( 판매예정가)은 모두 26개 품목이다. 먼저 광동제약은 알림타주(페메트렉시드이나트륨염2.5수화물) 제네릭인 페림타주300mg을 병당 42만원에 등재시켰다. 같은 함량의 최저가인 동아ST 메인타주(45만4552원)보다 저렴한 가격이다. 알림타주는 같은 함량이 없고, 100mg 약가는 28만2226원이다. 파마사이언스코리아는 레메론정15mg(미르타자핀) 제네릭인 피엠에스미르타자핀정15mg을 566원에 등재시켰다. 최저가인 현대약품의 멀타핀정(690원)보다 더 싼 가격이다. 한국산도스도 렉사프로5mg 제네릭인 산도스에스시탈로프람정5mg을 374원에 등재시키면서 같은 성분함량 제품의 최저가를 갈아치웠다. 이와 함께 한미약품은 오마코연질캡슐(오메가-3-산에틸에스테르90) 제네릭인 한미오메가연질캡슐을 330원에 등재시켰다. 최저가인 유유 뉴마코연질캡슐, 펜미스 시코연질캡슐, 영진약품공업 오마론연질캡슐과 동일가다. 또 제일약품 등 5개 제약사는 항혈전제 안플라그서방정 제네릭 300mg 함량 5개 품목을 약가산식보다 저가에 등재시켰다. 제일 안프란서방정300mg(1160원), 드림파마 사포디필SR정300mg(1050원), 대웅제약 안플원서방정300mg(1050원), 씨제이헬스케어 안플레이드SR정300mg(1160원), 에스케이케미칼 안플라엑스서방정300mg(989원) 등이 그것이다. 안플라그 서방정은 같은 함량의 등재 제품이 없다. 한올바이오파마도 쎄레브랙스캡슐200mg(세레콕시브) 제네릭인 한콕스캡슐200mg을 473원, 일동제약은 같은 성분 같은 함량의 쎄레원정200mg을 521원에 등재시켰다. 약가산식보다 더 싼 가격들이다. 이밖에 산식보다 더 저렴하게 등재된 품목은 한림제약 브리딘플러스점안액(2027원), 한국얀센 심퍼니주(55만5330원), 명인제약 몰메디핀정5/20mg(696원), 삼익제약 네파닐캡슐(123원), 동화약품 아토스타정20mg(663원), 한국엠에스디 아토젯정10/40mg(1499원), 제이더블유중외제약 리바로브이정2/160mg(1268원)과 라바로브이정4/160mg(1548원), 제일약품 알비트리정(245원) 등이 있다. 씨제이헬스케어는 프레지니우스카의 단백아미노산제 스포프카비멘주 제네릭인 오마프원주 3개 함량 단위와 오마프원페리주 3개 함량 단위 등 6개 품목을 약가 산식보다 더 싸게 등재시켰다.

의협 폐지요구에 국회 국감 지적도 감안 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 차등수가 폐지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추가 검토를 통해 오는 6월 중, 늦어도 7월에는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지난달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종료 직후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손 과장은 이날 "건정심에 폐지검토안을 보고했다. 대신 다른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 의료서비스 공급자단체조차 의견이 갈렸다고도 했다. 이중 의원급의 폐지요구가 강해 일단 의원급에서 폐지하기로 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약국은 조제행위가 상대적으로 균질적이어서 당분간은 현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손 과장은 "의사협회는 우선 차등수가를 폐지하고, 발전적 대안은 다음 단계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는 데, 복지부는 폐지와 동시에 발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그러면서 "발전적 대안으로는 병원급까지 확대해 1일 외래진료 횟수를 공개하는 방안이나, 일종의 1일 외래진료 적정성 평가를 통해 평가 등급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다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만약 1일 진료횟수가 공개된다면 의사별이 아니라 진료과목별로 접근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손 과장은 또 "이번 차등수가 폐지 추진 배경에는 국회의 강한 요구가 결정적 요인이 됐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강하게 요구했고, 올해 국정감사 전에 복지부 입장을 정리해야 했다"면서 "국회의 요구 강도가 여느 때와 달리 매우 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립암센터장의 연봉이 3억원에 육박해 보건분야 공공기관장 중 가장 많았다. 올해 책정된 연봉은 2억2000만원 규모였다. 이 같은 사실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확인됐다. 3일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316개 공공기관장의 평균 연봉은 1억4716만원이었다. 기본급, 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성과급을 모두 합한 액수다. 1위는 4억750만원을 받은 한국투자공사 사장이었다. 이어 한국과학기술원장 3억9024원, 기업은행장 3억6230만원, 수출입은행장 3억6230만원, 산업은행장 3억3512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보건분야는 어떨까? 연봉이 가장 많은 기관장은 국립암센터장으로 지난해 2억9493만원을 받았다. 다음은 1억7773만원을 받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었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억6424만원을 받아 세번째로 많았다. 같은 보험자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1억4974만원으로 1억5768만원을 받은 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보다도 적었다. 또 보건산업진흥원장(1억2076만원), 보건의료연구원장(1억2076만원), 건강증진개발원장(1억2289만원) 등은 1억2000만원 수준이었다. 의약품안전관리원장(9842만원), 희귀의약품센터장(9474만원) 등은 1억원을 밑돌았다. 1분기 기준 올해 책정된 연봉 역시 국립암센터장이 2억237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보건산업진흥원장, 의료중재원장, 건강증진개발원장 등은 1억2768만원으로 동일했다. 또 건보공단 이사장, 심평원장, 보건의료연구원장, 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등은 1억2756만원으로 이보다 조금 적었다. 이밖에 의약품안전원장과 희귀의약품센터장은 각각 1억216만원, 9142만원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장들의 올해 실제 총 급여소득은 경영평가 결과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통상 '사마귀'로 불리우는 '바이러스 사마귀(B07)' 건강보험 진료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따른 총진료비도 해마다 21%씩 늘어나는 추세다. '사마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은 '발바닥, 발가락, 발 등에 생겨 보행이나 신발을 신을 때 통증이나 불편을 유발하는 부분의 제거'이다. 손이나 전박부에 생기는 것은 일상에 지장이 없으므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 간 이 질환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바탕으로 이 질환에 대해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9년 182억원(급여비 118억원)에서 2013년 386억원(급여비 256억원)으로 증가했다. 진료비와 급여비의 최근 5년 간 연평균 증가율은 약 21%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 진료인원은 2009년 약 23만 명에서 2013년 36만 명으로 증가했고,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12%였다. 2013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726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이는 2009년(인구 10만명당 472명)에 비해 1.5배 증가한 수치다. 진료 환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인구 10만명당 남성이 768명, 여성이 683명으로 남성이 소폭 많았다. 연령별로는 10대가 인구 10만명당 196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9세 이하가 1429명, 20대가 956명 순으로 나타나, 아동과 청소년 환자가 많았다. 같은 기간 월별 '사마귀' 진료 환자 수를 살펴보면, 4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8월에 가장 많은 진료 환자 수를 보였다. 9월에 급격히 감소한 이후, 가을과 겨울에는 두드러진 변화는 없었다. 조남준 교수는 '사마귀'가 봄부터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봄부터 활동량이 증가하고 신체 접촉도 증가하면서 사마귀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사마귀'는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피부나 점막에 양성 증식이 일어나는 질환으로, 현재 대부분 완치율은 50% 정도이고 재발률은 평균 25~50% 정도다. 특히 '보통 사마귀'나 '편평 사마귀'인 경우에는 자연치유 되는 경우가 있다. 한번 이번 분석은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기관은 제외됐다. 수진기준으로 진료인원은 약국이 제외됐으며 진료비와 급여비는 포함시켰다.

[건보공단-네카] 기등재약 비용효과성·사후관리방안 연구 항암제 등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값비싼 약제들의 급여 문턱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근거가 불충분하거나 등재 이후의 상황이 변동되는 점을 감안해 지속적인 가격-효용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건강보험공단은 '기등재 약제 비용효과성과 비용효과성에 근거한 사후관리방안 연구'를 보건의료연구원(연구책임자 안정훈)에 의뢰해 이 같은 함의점을 찾았다. 선별등재제도 이후 우리나라는 심사평가원의 의약품 경제성평가를 통해 신약의 급여적정여부를 심의하고 건보공단 약가협상을 거쳐 비로소 급여가치(가격)를 인정받게 된다. 그러나 약제 등재 이후 치료효과나 비용효과성 유지여부(지불 가치)를 위해 사후 체계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연구진은 약제 비용효과성의 변화를 보기 위해 크게 기등재약 비용효과분석 사례 연구와 이에 근거한 사후관리방안 연구, 두가지 트랙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비용효과분석 사례 연구 = 이번 연구에서 연구진은 실제 기등재약 중 비용효과성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건보공단과 협의를 거쳐 3가지 유형의 약제들을 선발, 분석했다. 첫번째 유형은 크게 재정영향이 큰 약제로 이상지질혈증의 스타틴 제제와 선별등재제도 이전에 등재된 췌장암 약제, 적응증 변경으로 급여 확대된 만성골수성백혈병 약제 총 3가지 평가약제 군을 최종 선정했다. 먼저 스타틴 약제는 지난해 변경된 이상지질혈증의 스타틴 급여기준에 따른 재정영향을 추계했는데, 환자 총 급여비용은 2차예방군과 1차예방 1군, 1차예방 2군에서 각각 2135억원, 535억원, 2178억원이었고 최대 1952억원, 1391억원, 2938억원으로 예상됐다. 두번째로 국소진행성, 전이성 췌장암에서 약제 A 단독요법과 A-B 병용요법 치료효과와 비용-효과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약제 A-B 병용과 약제 A 단독 평균 생존기간이 20일(0.05년) 더 길었으며 의료비용은 약 402만원 더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췌장암 환자가 약제 A단독요법 대신 약제 A-B 병용요법으로 치료받을 경우 연장된 수명 1년당 약 7933만원의 비용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나 단독요법보다 병용요법이 비용-효과적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세번째로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D약제와 E약제, C약제 세 가지 표적항암제 간 비용-효과성을 평가한 결과 C약제의 효과가 D와 E보다 떨어지지만 D와 E 효과개선에 비해 비용 증가가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보건의료 환경에서 D약제와 E약제는 비용-효과적일 가능성이 매우 낮았은 데다가 약가가 비용-효과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비용효과성에 근거한 사후관리방안 연구 = 연구진은 이에 근거해 등재 시 근거자료 불춘분성과 등재 후 사용 파악과 비용효과성 판단 근거자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고가 희귀약제 재평가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제성평가 면제나 급여기준 확대 등 제도 변경이 있는 상황에서는 관련 근거 수집 의무나 주기 분석으로 재평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앞서 진행된 기등재약 비용효과 사례 분석에 쓰인 약제들은 재정영향을 근거로 고려한 스타틴을 빼고는 대부분 고가 희귀약제나 급여확대 된 약제, 즉 급여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이 같은 사후관리는 필요하다. 연구진은 "해외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을 고려해 국내 실정에 맞는 기등재약 사후관리방안 등 관련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과거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을 거울삼아 비용-효과성 등 방법론과 더불어 평가결과의 가치판단 고려사항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서 약제선정 기준을 일반화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며, 비용효과분석에 활용된 근거자료 중 건강보험 청구자료는 진료비 심사 목적 자료이므로, 임상성과 관련 연구 활용에는 제한점이 따른다고 전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