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던 면대약국 업주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죄명으로 변경한 공소장을 원심이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은 최근 사서명위조 등의 혐의로 A업주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지방에서 약사로부터 면허를 대여 받아 면대약국을 운영했으며 이 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요양급여지를 지급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1심에서는 A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사기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으며, 당시 재판부는 약국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임대인에 교부한 내용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하지만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로 심리 대상을 좁혀 공소장 변경을 진행했다.이어진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며 이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해 A씨의 형량을 징역 6년으로 늘렸다.이에 A씨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며 상고심까지 오게 됐다.상고심에서 A씨는 “공소장 변경으로 바뀐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죄 공소시효는 5년”이라며 “최초 기소 시점인 지난해 6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는데도 원심은 유죄로 인정됐다”고 지적했다.이에 대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기로 했다.대법원은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이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6년제를 졸업한 약사들이 약사사회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약사회장 선거 판도 일정 부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1일 약사회장 선거에 관련된 약사들에 따르면 올해 선거부터는 중앙회는 물론이고 지부 선거 후보자들 사이에서 기존 특정 약대 동문 중심에서 젊은층 약사들을 공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이는 약학대학이 6년제로 전환되면서 약학대학이 37개로 크게 늘어났던 것이 이유인데, 6년제 졸업 약사들의 사회 진출이 늘면서 특정 약대 집중률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실제 올해 선거에 출마 예정인 유력 후보진은 기존 동문 중심이었던 선거 분위기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6년제 전환 당시 새로 개설된 약대 출신 약사들이 늘면서 출신 동문들에 집중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이들 유권자를 잡기 위한 유력 후보와 참모진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지부 약사회장 선거에 출마 예정인 한 유력 후보는 “기존에는 지역 내에서 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특정 동문회 입김이나 영향력이 가장 우선시 됐던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올해 선거부터는 분위기가 확실히 바뀐 것을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10년 전만 해도 우리 지역에서는 특정 약대 동문회의 영향력이 컸고 그 약대 출신이 지부장이 되는 것이 수순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라며 “약대가 20개에서 35개로 늘었고 그만큼 젊은층 약사들에 어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이다. 최근에 젊은 약사들과 TF를 만들어 소통하고 있다. 동문에 의존하는 선거가 이전보다는 효율성이 크다고 보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실제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는 여실히 반영되고 있다. 올해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사실상 확정지은 최광훈 현 대한약사회장과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중앙대 약대 출신으로 출신 대학이 겹치지만 동문회 설득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는 출마 의지를 꺾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기존대로면 두명의 후보가 단일화 해 한명의 후보로 동문들의 세를 결집하는 것이 수순이지만, 이번 선거에서 만큼 동문회를 넘어 각각의 후보가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공고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약사회 선거 관계자는 “6년제 약사 배출이 늘고 출신 약대가 늘면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중앙대 약대 출신 비율만 해도 이전보다 많이 줄었다”면서 “팔은 안으로 굽는게 사실이지만 6년제 전환 후 늘어난 약대 출신 약사들에게 후보자들이 어떻게 어필하냐가 선거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오는 11월 2일 진행되는 대한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 개시를 앞두고 물밑에서 유력 후보진들의 눈치 작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우선 현직이 아닌 유력 후보진은 예비후보 등록 개시와 동시에 후보 등록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채비를 하고 있다.현직인 최광훈 회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국 단위 선거운동에 제약이 따르는 유력 후보들의 경우 후보 등록을 마쳐야만 합법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반면 현직인 최광훈 회장의 경우 타 후보들에 비해 서두를 이유가 없는 만큼 정식 후보자 등록 기간인 11월 중순에야 후보 등록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기간은 오는 11월 2일부터 11월 11일(개표일 전 40일부터 10일간)이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도 등록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이 기간에는 예비 후보자와 후보자의 선거운동 범위가 동일하며 예비 후보자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후보자와 동일한 벌칙 적용을 받을 수 있다.이 가운데 올해 선거가 3자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추후 판도 변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현재 최광훈 회장과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이 출마 의사를 확실 시 하는 가운데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과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 간 단일화가 진행 중에 있다.최 회장과 박 회장 간 단일화 가능성이 희박해진 상황에서 박 회장은 다른 야권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 역시 일축하고 있는 상황. 결국 3자 구도 선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인데, 3명의 후보가 출마한 것은 지난 2009년 36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이후 15년 만이다. 당시 김구, 조찬휘, 구본호 후보가 출마했는데 김구 후보가 당선됐다. 자 구도로 선거가 진행되면 상대적으로 현직인 최광훈 회장이 유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권영희 회장이 단일 후보로 확정될 경우 유일한 여성 후보라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된다.현재 최광훈 회장과 박영달 회장의 경우 중앙대 약대 동문이라는 점과 경기도약사회 출신이라는 점에서 지지기반이 겹치는 만큼, 두 후보가 모두 출마했을 때 표가 갈릴 수 있다는 점도 이번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약사회 선거 관계자는 “우선 권영희 회장과, 김종환 전 회장 간 단일 후보가 확정돼야 하겠지만 이들이 단일화 하고 결국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되면 현재의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며 “선거는 생물인 만큼 끝까지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3자 구도로 가게 되면 현직에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선거운동이 본격화 된 이후 발생하는 변수 등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도대체 관절약인 이모튼이 왜 만성 품절약인거죠. 몇 년째 공급이 달리고 품절이 거듭되는 데도 여전히 처방을 유지하는 이유도 의심스럽습니다.”골관절염 치료제 이모튼이 약국가를 넘어 국회에서도 스타로 떠올랐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의원은 국정감사 중 복지부를 향해 이 약의 만성 품절 이유와 대안을 물었고, 심평원을 향해서는 급여 재평가, 제한 등의 특단의 조치 필요성을 요구하기도 했다.약국가는 물론이고 유통업계에서도 2년 넘게 골관절염 치료제인 이모튼의 수급 불안정 상황으로 업무 부담을 겪는 상황이다.정부가 운영하는 수급 불안정 민관협의체에서 이 약의 품절 상황을 점검하고, 대한약사회가 나서서 균등공급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골관절염 치료제인 이모튼은 왜 만성 품절약의 대표 주자가 된 것일까. “치주염에 좋다” 치과서도 처방…이모튼 있는 약국, 없는 약국, 격차도이모튼의 수급 불안정 문제가 제기된 것은 지난 2022년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2년 말부터 올해까지 이모튼은 2년여간 약국 전용 의약품 주문 사이트에서는 입고 알림 신청이 많은 품목 중 상위권을 놓치지 않고 있다.이 약의 품절이 지속되면서 일부 약국에서는 “이모튼 때문에 제 명에 못 살겠다”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웃돈을 받고 이모튼을 거래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이모튼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어려움은 약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의약품 도매업계에서는 수년째 이모튼 품절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약국가와 도매업계에서는 이모튼의 품절 이유에는 원료 부족으로 인한 생산 제한의 근본적 원인이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이모튼이 골관절염을 넘어 치주염에 효과가 좋다는 입소문이 돌면서 정형외과는 물론이고 치과에서의 처방이 크게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더불어 이 약의 경우 대체 가능한 성분의 약이 없다는 것도 수급 불안정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이모튼은 약국 전용 의약품 주문 사이트 내 품절약 입고 알림 신청에서 지속적으로 상위권에 랭크돼 있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치주염에 효과가 좋다는 소문이 돌면서 고령 환자들 사이 인사돌이나 이가탄을 굳이 사서 복용할 필요 없이 보험약값으로 처방을 받아 복용하자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며 “환자가 처방을 요구하기도 하고, 병원에서 이전에 소화제를 기본 처방에 끼어넣는 것처럼 이모튼을 기본으로 처방에 깔기도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도매업계 한 관계자도 “예전에는 정형외과 약국의 주문이 많았다면 최근 몇 년 사이 치과 처방이 있는 약국에서의 주문이 많이 늘었다”면서 “이 약의 경우 공급이 워낙 달리다 보니 제약사가 25일을 지정해 출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5일에 출고 된 이후 한달 간은 출고가 안되다 보니 사실상 그 이후 주문에 대해서는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이모튼을 사이에 두고 약국 간 웃돈까지 주고 거래하는데 더해 최근에는 약국 간 격차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처방하는 의사나 환자들 사이에서 이모튼을 보유한 약국과 그렇지 못한 약국을 구분짓는다는 것.실제 한 지역의 경우 이모튼 재고 확보가 가능한 특정 약국이 입소문을 타고 있다. 바잉파워를 바탕으로 다수의 거래 도매들로부터 이모튼을 확보한 약국이 약을 처방하는 의사나 환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조제 서비스가 좋은 약국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극단적인 예로 지역의 한 대형병원 앞 문전약국 사이에서도 어떤 약국은 이모튼이 있는곳, 어떤 곳은 재고가 없는 곳으로 나뉘기도 한다“며 “바잉파워가 높거나 지역에서 일정부분 영향력이 있는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서는 다수 도매상으로부터 재고를 확보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약국은 일정량의 재고만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곧 소비자에게는 약국의 서비스 차이로 인식되는 것이 웃지 못할 일”이라고 말했다.급여 재평가·제한하라는 국회…정부 “급여제한 신중해야”약국가의 원성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주도하는 민관협의체에서 이 의약품의 수급 불안정 상황을 점검하기도 하고, 약사회가 나서서 균등공급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현장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품절이 장기화되는데다 별다른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자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약의 품절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안 마련과 더불어 급여 제한이라는 극단적 조치 필요성이 제기됐다.서영석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중 복지부를 향해서는 공급부족 현상에 대한 대안책을, 심평원을 향해서는 급여 재평가 필요성에 대한 인식 등을 질의했다.약사 커뮤니티에서는 이모튼 관련 현금 매입, 교품을 원한다는 글이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모튼캡슐은 프랑스에서 아보카도-소야불검정화 정량 추출물 원료를 공급받아 생상하고 있고, 생약 성분에 해당해 원료 생산량이 일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22년 대비 2023년 공급량이 소량 증가했지만 충분한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실제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공급량은 1억5590만 캡슐이었던 것이 2023년에는 1억5725만캡슐로 135만 캡슐 정도 생산이 증가했다.복지부는 “이모튼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민관협의체나 의료계 간담회에서 이 약은 골관절염에 대한 보조 치료제이며 유사효능을 가진 타 약제 활용 가능성 등 고려 시 우선 대응하기 어려운 약제로 논의된 바 있다”며 “향후 이모튼 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대체 약제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이모튼의 고질적 품절 상황과 관련 급여 재평가, 급여 제한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복지부는 신중론을, 심평원은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복지부는 “2021년도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임상적 유용성 불분명으로 조건부 급여가 유지된 후 2022년도 재평가에서 교과서, 학회 및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임상적 유용성이 인정된 바 있다”며 “적정성 재평가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인정돼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또 매년 1억6000캡슐 수준으로 공급이 유지되는 등 사회적 요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급여제한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덧붙이기도 했다.반면 강중구 심평원장은 국정감사 중 급여 재평가 부분에 대해 일정 부분 동의하는 뜻을 내비치며 “지난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나왔고, 1년 정도 추각로 살표보기로 한 것으로 안다.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약업계에서는 대체할 약이 없는 상황에서 2년 넘게 수급 불안정이 이어지는 약에 대해서는 정부가 소극적인 입장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지역의 한 약사는 “현장은 이 약으로 인해 수년간 불필요한 비용이 소용되는 상황인데 정부는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했지만 당장의 해결책은 없다거나 임상적 유용성이 인정돼 약의 급여 제한 등의 조치는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만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제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약사회는 17일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를 지적하고 정부의 즉각적인 시정조치, 가이드라인 미준수 업체에 대한 제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약사회는 “2023년 6월부터 진행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사업에 참여하는 중개 플랫폼이 보건의료 질서 내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다”고 밝혔다.이어 “가이드라인에는 ‘플랫폼은 환자에게 처방 의약품의 약품명, 효과, 가격 등의 정보를 안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일부 플랫폼이 진료비, 조제비, 최저가 의료기관·약국 비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며 “제휴 약국을 상단에 노출하거나 ‘조제확실’과 같은 문구를 표출해 처방전이 특정 약국에 전달되도록 하는 등 위반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약사회는 또 “최근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된 것처럼 특정 플랫폼 업체가 도매상을 설립해 자사가 설립한 도매상과 플랫폼 서비스 이용 약국 간 거래를 종용하고 이 과정에서 100만원 상당 물품 주문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도 밝혔다.이에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향해서는 가이드라인 위반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 요구하는 한편, 정부를 향해 지침 위반 플랫폼 업체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제재를 가하고 공정거래법, 약사법 등 관계 법률 위반 여부에 따라 엄정히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김대원 부회장은 “현재 비대면진료 플랫폼 중개 서비스는 안전성, 전문성, 윤리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의약품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며 “정부 당국은 책임있는 자세로 국민건강을 위해 무엇이 더 중요한지 생각하고 보건의료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년 1월 3일부터 전국 약국에서 맞춤형 소분 건기식 판매가 가능한 가운데 관련 제도에 대한 세부 시행규칙이 나왔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영업 범위와 시설기준 등을 규정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이번 시행규칙에는 맞춤형 건기식 소분 판매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됐으며, 약국도 판매업소에 포함되는 만큼 이번에 예고된 규정을 직접 적용받을 수 있다.개정 예고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시설기준을 영업소, 소분·조합실, 소분·조합시설로 하고, 소분·조합을 위탁하는 경우 소분·조합실과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더불어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자격기준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사, 한약사,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등 보건의료인력 가운데 전문성이 확보된 자로 규정했다.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면 판매업 신고를 하고, 신고한 영업소 별로 1인 이상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두도록 했다.또 판매업자는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사전 안전위생 교육시간 3시간이며, 맞춤형건강관리사의 경우 안전위생 교육시간은 신규교육 6시간, 매년 1회 보수교육 3시간으로 규정됐다.약사사회에서 관심을 가졌던 소분, 조합 시설과 관련해서는 ‘소분·조합 시설 중 건강기능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내수성 재질로서 세척하기 쉬우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 살균이 가능하고 식품위생법 제9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당초 약국의 경우 별도 건기식 소분 전용 기계를 두는 쪽으로 의견이 제기됐지만, 이 부분이 삭제 조치되고 의약품과의 혼입이 없다면 기존 ATC의 사용이 가능한 쪽으로 시행규칙이 예고됐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약사회는 이번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앞두고 지속적으로 식약처와 논의 과정을 가져왔다. 전국 약국에서 무리 없이 소분 건기식 판매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규정이 마련되게 하기 위해서다.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중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약사회가 추가적으로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이형우 대한약사회 건기식위원장은 “약사회, 한의사회 등 전문가 단체에서 의무교육 부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번 입법예고된 내용에 따르면 의무교육이 규정된 만큼 추후 해당 교육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개정안 중 처벌 기준이나 처벌 수위 등 약사회 의견을 제출할 부분이 있다”면서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위원들이 모두 검토했으니 조만간 논의 자리를 갖고 최종적으로 제출할 의견을 정리해 식약처에 전달하려 한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의 업권과 직능훼손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고 무한 투쟁을 하겠다. 대한약사회장은 약사회 노조위원장이라는 마인드로 해결이 시급한 현안 앞에서 눈치보며 시간 끌지 않겠다.”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65, 중앙대 약대)이 올해 대한약사회장 선거 공식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섰다.박 회장은 17일 대한약사회관에서 공식 출마선언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에 임하는 포부와 더불어 주요 공약을 밝혔다.그는 약사들을 향해 “요즘 품절약 때문에, 한약사 문제로 힘드시지 않냐”고 물으며 “눈감았다 뜨면 치이고, 뺏기고 을로 살았던 시대와 작별하고 대체 불가능한 약사 바로 세우기를 원하는 회원 약사들의 열망을 이루기 위해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말했다.약사회 회무를 해온 30년간 약사 권익 수호를 위해 앞장서 왔음을 강조하는 한편, 그간의 경험과 성과를 대한약사회장으로서 발휘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박 회장은 분회장 9년, 경기도약사회 부회장 6년, 경기도약사회장 6년, 대한약사회 부회장 6년을 지냈으며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장,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박 회장은 “인생의 절반인 30년을 약사 권익 수호를 위해 일했다. 오랜 회무 경력만으로 대한약사회장이 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약분쟁 때는 과천에서 투쟁하다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기도 했고, 편의점약 반대 투쟁 때는 홍보위원장으로 선봉에 서서 맞서 싸웠다”고 말했다. 그는 가루약 조제수가 가산, 대체조제 간소화법안 발의, 방문약료 사업의 법제화 지원 등의 회무 성과를 밝히며 “회무 경험과 약사 우선의 회무 철학,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약사회를 만들기 위해 출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부회장은 현 최광훈 집행부에 대해서는 준비 없는 집행부라 평하며 “회원 약국을 방문하며 느낀 것은 우리 회원들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 집행부는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회원들이 오히려 약사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반문하기도 한다. 회원들의 바람을 충족하기 위해 싸움닭이 될 각오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주요 공약으로는 약사 현안 해결과 더불어 약사 직능 수호, 행복한 약사를 만드는데 일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그는 “어느 누구도 약사직능을 넘보지 못하게 하겠다”며 “이미 지난해 한약사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경험이 있다”며 “한약제제 구분, 면허교차사용금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겠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약배달 막겠다. 공적전자처방전 법제화시키겠다. 약사법을 지키지 않는 편의점에 대해서는 상비약을 철수 시키도록 투쟁하겠다”고 말했다.박 회장은 최근 중앙대 약대를 중심으로 제기돼 온 최광훈 회장과의 단일화는 물론이고 타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더불어 회장에 당선된다 해도 연임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그는 “이미 선거사무실을 계약했고 직원도 채용해 가동할 준비를 마친 상태다. 단일화 가능성이나 후보 사퇴의 여지가 없음에 대한 의지 표명”이라며 “중앙대 동문과 단일화를 하지 않는데 다른 후보와의 단일화는 맞지 않다고 본다. 꿋꿋하고 정정당당하게 회원만 믿고 보고 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재선을 생각하는 회무는 없을 것이다. 3년차 회장으로서 연도에 맞게 계획을 짜 회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회원 약국을 방문하면 대한약사회가 하지 못한 일을 경기도약사회가 하고 있다는 말도 해주신다. 임원들이 적극적으로 저와 같은 마음으로 임해주신 덕이다. 대한약사회장이 되면 다양한 구성원과 지금과 같은 팀워크로 멋진 약사회 만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재인 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김희식 전 경기도약사회 여약사회장(대외협력본부장), 연제덕 전 경기도약사회 부회장, 백준우 파주시약사회장, 김진수 경기도약사회 부회장, 임용수 경기도약사회 대외협력본부장, 김연흥 경기도약사회 한약위원장, 최해륭 경기도약사회 미디어소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출마 선언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약사회장 박영달입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요즘 품절약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시지요. 한약사 문제로 짜증나시지요.저는 눈감았다 뜨면 치이고, 뺏기고, 을로 살았던 시대와 작별하고, 대체 불가능한 약사 바로 세우기를 원하는 회원 여러분의 열망을 이루기 위해 대한약사회장에 출마 합니다.지금 약사회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한약사 제도가 만들어진 지 25년이 다 되어갑니다. 이제는 우리 약국 옆에서 한약 대신 일반약을 난매 하고, 슬금슬금 처방약을 조제하고 있습니다. 이 지경이 되도록 약사회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의약분업이 된지도 25년입니다. 의사들은 계속 새로운 수가를 만들어내며 수익을 높여 최고의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역대 집행부가 연 백만원에 가까운 약사회비를 내는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수익을 만들어 주었습니까!약사가 대체 불가능한 직업이 되도록, 타 직역이 약사 직능을 감히 넘보지 못하고, 약사가 전문직능인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권익을 신장시켜야 하는 것이 대한약사회장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지금까지 내주기만 하고 당하기만 했던 약사회를, 선제적으로 공격하고, 얻어내고, 물리치는 약사회장! 다른 말로 싸움닭을 원하는 회원들의 간절한 외침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저는 제 인생의 절반인 30년을 약사 권익 수호를 위해 일 해왔습니다. 분회장 9년, 경기도약사회부회장 6년, 경기도약사회장 6년, 대약 상임위원장 6년, 대약 부회장 6년, 대약 수가협상단장,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 위원으로 약사사회에 봉사했습니다.이런 오랜 회무 경력만으로 대한약사회장이 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한약분쟁 때에는 과천에서 투쟁하며 약사의 권익수호를 위해 싸웠고, 이때 난생 처음 닭장차를 타고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일반약 편의점판매 반대 투쟁에서는 대약 홍보위원장으로 선봉에 서서 당당히 맞서 싸웠습니다. 대약 보험담당 부회장으로 재직시, 역대 집행부가 하지 못했던 전 연령 가루약 조제수가 30% 가산을 이끌어내, 약사들의 고충에 대한 보상을 얻어냈습니다.저는 올해 8월 30일 대체조제 간소화법안을 발의했고, 9월 27일에는 성분명 처방으로 가는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서 국제일반명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3년 동안 회원들이 날마다 고통 받고 있는 품절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저가 국가필수의약품은 정부가 공공제약사나 공공유통공사설립을 통해 사전에 생산 비축하라는 저의 제안은, 올해 4월 22대 민주당 총선공약의 하나가 되었습니다.7년 전 아무도 시작하지 않았던 방문약료를 지역사회통합돌봄으로 키워 법제화시켰습니다. 이것이 정착된다면 분명 약사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큰 먹거리가 될 것입니다.열심히 싸웠지만 실패한 경험,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성공한 경험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때마다 정치적 인맥을 만들어 약사회 현안을 해결하고, 회무를 성공시키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저는 30년간의 회무경험과 약사우선의 회무철학, 그리고 회무를 성공시킬 수 있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약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한약사회장에 출마하고자 합니다.대한약사회장이 되면 꼭 하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첫째, 어느 누구도 약사직능을 넘보기 못하게 하겠습니다. 한약사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지난해 한약사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경험이 있기에, 한약제제구분, 면허교차사용금지 약사법개정을 통해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겠습니다.비대면진료에 따른 약배달 막겠습니다. 공적전자처방전 법제화 시키겠습니다. 약사법에 따라, 상비약 판매자 등록은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로 제한하고 있으나, 현재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법을 지키지 않는 편의점에 대해서는 상비약을 철수 시키도록 투쟁하겠습니다.둘째, 약사가 전문직능인으로 행복하게 잘사는 약사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대약 보험위원장과 보험담당 부회장으로 가루약 조제수가를 올린 회무 경험을 통해, 90일 이상 장기 처방 조제수가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56종 건강보험급여 한약제제에 대해서는 약국보험 추진하겠습니다. 1987년부터 고정된 약사면허수당을 현실화하여 공직약사지원확대 시키겠습니다. 병원약사의 저수가 조제행위료 정상화 시키겠습니다.세 번째로 약사로 일하면서 불편하고 힘든 일은 없애겠습니다. 장기 품절약이나 행정처분 받은 품목은 반드시 급여정지 시키겠습니다. 약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불용재고약 문제도 반품법제화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매달 발생하는 약가인하는 심평원 데이터를 이용해 자동으로 차액정산 시스템 구축으로 약국손실보상 반드시 실현시키겠습니다.저는 우리 약사들의 업권과 직능훼손에 대해서는 절대 좌시하지 않고 무한 투쟁을 하겠습니다. 대한약사회장은 약사회 노조위원장이라는 마인드로 행동하겠습니다. 해결이 시급한 현안 앞에서 눈치 보며 시간 끌지 않겠습니다.저는 30년 전 회무를 시작할 때 이미 약사들의 직능발전과 약권수호를 위해 몸을 불사를 각오를 하였고, 이제는 싸움닭 대한약사회장이 되어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숙원사업들을 법제화시키고, 특히 6년제를 마친 우수한 후배 약사들이 자존감을 갖고 약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생 지녀왔던 약사사랑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존경하는 9만 약사 회원여러분, 한약사문제, 품절약문제, 성분명처방 반드시 실현시키겠습니다. 저 찐 일꾼 박영달을 믿고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2024년 10월 17일 박영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 문화복지위원회(부회장 김준호, 이사 이재연)는 지난 12일 오늘만 소모임 가을 프로그램으로 ‘그랜드 야경 투어 IN 덕수궁’ 투어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40여명의 약사가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저녁 시간 경내를 산책하며 전문 해설사를 통해 역사적 배경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구약사회는 오늘만 소모임 겨울 행사는 11월 중 유기견 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 학술위원회(부회장 심연, 이사 송지현, 강민아)는 지난 10일 가을 학술 페스티벌 두번째 시간을 진행했다.이날 강의는 이대 서울병원 정신과 정지향 교수가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이해와 약물요법’을 주제로 진행했다.구약사회는 이번 강의에 나선 정지향 교수는 EBS 명의 등 다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치매 치료 권위자 중 한명이라고 소개했다.이날 강의는 줌을 통해 진행됐으며 강의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됐다.약사회는 “질의응답 시간에는 최근 관심이 높아진 포스파티딜세린 효과, 글리아티린 실제 유효성 등 많은 회원 약사들의 질문이 쏟아져나왔다”며 “흥미로운 답변이 공유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경남 제천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도핑예방상담 상담을 위한 스포츠약국 개설 운영 현장을 방문해 격려했다.이번 스포츠약국은 경상남도로부터 예산을 지원을 받아 경남약사회가 전담해 운동 중이며, 김해종합운동장 147호에 개설돼 있다. 경남약사회는 지난해부터 경남도청과 협의하면서 스포츠약국에 대한 예산, 운영방식 등을 꾸준히 준비해 왔다.최종석 경남약사회장은 “스포츠약국의 첫발을 떼기 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스포츠약국이 자리잡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경남도청, 대한약사회, 어려운 상황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현장에서 참여 중인 방소영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계신 스포츠약학회 회원 약사, 약대생들에 깊은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지난 15일 현장을 방문해 최종석 회장을 비롯한 자원봉사 근무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최광훈 회장은 “급변하는 우리 사회가 약사와 약국에 대한 기대와 요구를 수용하는 자세로 스포츠약사를 양성하게 됐다”며 “스포츠약국은 체육인이 약물로 인해 의도치 않은 피해가 없도록 지원하는 한편, 공정한 경쟁과 건강한 스포츠활동을 하는데 일조해 나갈 것이다. 또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약사직능의 직역 확장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관심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 회장은 김해종합운동장 관람석을 찾아 스포츠약국 안내책자를 전달하며 스포츠 현장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상에서도 스포츠약국이 가까이 있음을 설명하 체육인들과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약사회는 이번 약사들의 스포츠약국 활동에 대해 지역 방송과 신문에서도 관심을 가졌다고 전했다.한편 이번 스포츠약국은 전국체육대회에 이어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하는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도 운영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본격적인 약사회장 선거 운동을 앞두고 유력 대한약사회, 전국 시도지부장 유력 후보는 물론이고 핵심 참모진들이 그 어느 때보다 선거규정 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에 진행된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지부장 선거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약사회 선관위는 선거공고 이전부터 언론에 올해 말 치러지는 약사회장 선거에 있어 엄격한 잣대로 후보와 후보 캠프, 중립의무단체 등의 선거규정 위반 여부를 따지고 그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선관위는 특히 후보 등록이 있기 전에도 선거규정을 위반한 유력 후보나 후보 참모에 대해서는 선거규정을 적용해 처분을 진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이런 이유로 선관위로는 선거 공고가 있기 전부터 여러 건의 선거 규정 위반에 대한 문의와 제보가 들어왔으며, 후보 등록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2건의 경고 처분이 이뤄졌다.선관위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유력 후보와 참모진들도 긴장하는 분위기다.후보 등록 이전이라도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 추후 후보 등록 이후 해당 처분이 승계되며 경고 처분이 누적되면 최악의 경우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 약사회 선거관리규정 내 ‘선거운동의 방법 등 위반’에 따르면 선거운동의 범위 및 방법 등 선거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와 더불어 후보자의 기탁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된다.1차 경고 처분을 받은 후보자가 또 다시 규정을 위반면 2차 경고와 더불어 기탁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범칙금을, 3차 경고 처분을 받은 후보자는 기탁금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칙금 부과와 동시에 당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후보와 추후 선거캠프에서 활동할 참모진은 물론이고 중립의무 대상인 약사회 임원, 중립의무단체에 해당하는 기구나 단체, 모임 등에서도 벌써부터 선거 관련 불필요한 행보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약사회장 선거 한 관계자는 “선관위가 워낙 강력하게 올해 선거규정 위반 여부를 따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올해 선거에 관련된 인사들 사이에서는 본보기가 돼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며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과열되면 경쟁 후보나 후보 측 참모들이 상대 후보 측을 향한 제보를 이어갈 수 있다. 벌써부터 특정 유력 후보에 대한 경고 조치가 내려진 만큼 최대한 조심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약사회(회장 유영필)는 오늘(16일) 오후 강원대 혁신제약 임상연구동에서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재학생들에 장학금을 전달했다.도약사회는 이날 강원대 약대 재학생인 함지은(4학년)과 김예은(2학년), 김성민(2학년), 고유건(2학년) 학생에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이날 전달식에는 강원도약사회 최백규 부회장, 조대익 총무이사, 강원대 안성훈 약학대학 학장, 김근영 약학대학 부학장, 안재희 약학대학 교수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팜프렌즈와 한국약사학술경영연구소(KPAI)는 오는 27일 상암동 팜프렌즈 본사 신사옥에서 ‘2024 골목약국살리기 제2탄 강의’를 진행한다.회사 측은 “골목약국은 처방전이 적은 만큼 다양한 의약품 구비에 어려움이 있다. 그만큼 특별한 고객관리가 필요하다”며 “자원이 넉넉해 처방이 담보되는 장소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일정 부분 안심이 되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 미래가 불안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이어 “약국 경영 경험이 있는 고수 약사들의 실전 복약지도와 더불어 마케팅, 고객 응대, 약국 관리, 이전 시기, 인테리어 등 약국 경영에 대한 지식을 전수받는 만큼 성공 확률도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회사 측은 이번 골목약국 살리기 2탄 세미나에서는 약국 개업을 꿈꾸는 새내기 약사는 물론이고 약국 경영의 오랜 경험을 갖고 있지만 처방전, 매출을 늘리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약사 모두 참고하면 좋을 만한 내용들이 다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진해원 약사, 류일선 약사, 조송미 약사, 최해륭 약사가 강의에 나선다. 강의 후에는 강사들에 궁금했던 내용을 질의하는 등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된다.세미나 신청 접수는 QR코드나 https://forms.gle/Tg1G4DBsVHoheNrMA에서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케이파이운영지원팀(02-6295-9100)으로 하면 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중앙대 약대 집행부를 저격하는 내용의 영상을 개인 SNS 계정에 게시한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이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예비 후보 중 첫 사례다.약사회 중앙선관위는 지난 14일 약사회관에서 선거규정 위반 제보 건 등에 대한 심의 과정을 거쳐 김 전 회장에 대해 최종 경고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선관위는 심의 전 김 전 회장 측에 소명을 요구했으며, 소명에도 불구하고 해당 게시물이 사전 선거운동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최종 경고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문제가 된 게시물은 영화 파묘를 패러디한 쇼츠 영상으로 ‘파중대’라는 제목의 현 중앙대 약대 집행부를 저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영상에서 김 전 회장은 “중대를 약사의 맥을 끊는 쇠기둥이라며 포크레인으로 파내자”라며 “대한약사회가 중대 약사회냐. 약사회를 혁명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이번 영상이 알려진 후 중대 약대 측 인사들의 반발이 일었고, 약사회 선관위로 관련 내용에 대한 제소가 접수돼 심의 과정이 진행된 것이다.선관위 관계자는 “소명 절차를 거친 후 최종 심의해 결정된 것으로 당사자에게 통보가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영상을 게시한 인사가 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만큼 후보가 되려는 자에 해당하는 만큼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예비후보로 등록하거나 정식 후보로 등록하게 되면 이번 경고 조치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면서 “후보 등록이 되면 경고 조치가 효력을 발휘해 기탁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범칙금 처분이 내려지고 3일 이내 선거권자(약사회 회원)들에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경고 조치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된다”고 설명했다.한편 김 전 회장 측은 개인 SNS 계정에 현 약사회 선거관리 규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이번 경고 조치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김 전 회장은 해당 게시글에서 “현행 대한약사회 선거관리규정은 선거의 자유보다 공정에 지나치게 치우쳐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선거운동을 허용하지 않는 규제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다”며 “이는 현직이 약사회 조직과 회비로 선거준비를 하고 중앙선관위는 이를 묵인하는 등 공정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현행 공직선거법은 인터넷, SNS로 하는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로 하는 선거운동 등은 상시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대폭 허용하고 있다”면서 “약사회는 과거로 가고 뒤로 가고 성을 쌓고 지키기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과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 간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 단일화 파기 논란이 일단락 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13일 권 회장과 김 전 회장 측은 후보 단일화를 선언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앞두고 돌연 연기를 선언했으며, 양 측 간 협의되지 않은 갈등이 원인이었다는 것이 확인됐다.이 과정에서 김 전 회장 측 참모진은 기자들에게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를 하루 앞두고 돌연 권 회장 측이 다른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자고 주장하며 합의를 번복했다. 그래서 기자회견도 무산된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이어 “권 회장 측이 우리 쪽에서 수용하기 힘든 제의를 한 만큼 단일화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이들은 15일, 16일 양일간 예정돼 있던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문항을 두고 막판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해 갈등을 겪었다는 후문이다.권 회장과 김 전 회장, 각 인사의 참모진은 공동 기자회견을 파기한 14일 밤 전격 회동을 갖고 단일화 방안 등에 대해 다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양 측은 이 과정에서 일정 부분 여론조사 방향 등에 대해 협의하고 단일화를 재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무엇보다 권 회장과 김 전 회장이 후보 단일화에 대한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실제 권 회장과 김 전 회장 측은 공동 기자회견이 무산된 직후에도 후보 단일화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하지만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방식이나 일정, 구체적인 문항 등에서는 양 측 모두 함구하는 분위기다.권 회장과 김 전 회장의 후보 단일화가 대한약사회장 선거 판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다른 유력 후보와 그 참모들도 상황 변화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약사회장 선거 유력 후보의 한 측근은 “이들의 단일화 여부에 따라 이번 선거가 4자, 3자 구도, 혹은 양자 구도로도 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것은 맞다”며 “후보 단일화 과정이 매끄럽게만 진행될 수 없는 것은 맞다. 하지만 양측 간 지나치게 갈등이 외부로 부각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최종 후보로 낙점되는 인물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2024년도 대한약사회장, 시도지부장 선거가 시작됐다. 올해 선거는 온라인투표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첫 선거라는 점이 가장 큰 변화이며,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따라 약사 회원 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것이 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방침이다.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대업)는 15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중앙선관위 사무실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관리 업무에 돌입했다.(왼쪽부터)대한약사회 좌석훈 감사, 권태정 총회부의장, 김대업 총회의장(중앙선관위원장), 임상규 감사, 조덕원 감사, 정명진 총회부의장, 최재원 감사. 중앙선관위는 현판식 이후 진행된 전문언론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약사회장 선거의 바뀐 점과 주의사항 등을 전달했다.김대업 위원장은 “지난 13일 정식 선거공고가 됐고 오늘 현판식을 진행한 만큼 중앙선관위의 공식 업무가 시작된 것”이라며 “올해는 온라인투표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첫 선거인 만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원 약사 대상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현재 많이 떨어져 있는 투표율을 끌어올리는데 만전을 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대업 대한약사회 총회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부의장(권태정, 정명진), 감사단(임상규, 조덕원, 취재원, 좌석훈) 옥태석 윤리이사 등 8명이 참여한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는 특히 온라인투표가 중심이 되는 첫 해인 만큼 약사들이 이에 대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후보자와 후보 캠프 등 선거 관계자들을 향해서는 회원 약사의 개인정보보호, SNS 선거운동, 중립의무단체의 제한적 활동 등을 강조했다.◆온라인투표 기본 시행…휴대전화번호 확인 필수=이번 선거부터 약사회는 휴대전화, PC를 이용한 온라인투표를 기본으로 시행한다. 중앙선관위는 직전 2021년도 선거에서 우편투표만 시행됐던 만큼, 올해 선고에서도 우편투표가 기본이라고 인식하는 약사들이 상당수일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에 선관위는 선거 기간에 지속적으로 회원 약사들에 온라인투표 시행에 대해 안내하고 홍보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선관위는 우선 올해 선거는 온라인투표가 기본 원칙인 만큼 부득이 인터넷 사용이 어려워 온라인투표를 하지 못하는 약사에 한해 우편투표를 사전 신청받아 진행한다고 밝혔다. 우편투표 신청은 오는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신청은 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내 ‘선거인명부’를 통해 가능하다. 이 기간에는 온라인투표 재변경도 가능하다. 더불어 온라인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약사 본인 휴대전화 번호 확인이 필수다. 선관위는 지부, 분회에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이전부터 소속 회원들에게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만약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약사회에 제공하지 않거나 잘못 입력된 경우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관리 철저=선관위는 올해 선거에서 특히 회원 약사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약사회 회원 신고 시 약관동의를 통해 ‘선거에 있어 선거인명부를 작성 및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후보자에 선거인명부가 제공되고 있다.이 자료에는 회원 약사의 중요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는 만큼 선관위는 선거운동 기간에 이용을 제한하고 그 이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보 관리 주체들에게 보안서약서를 받고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선관위는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 문자 발송, 여론조사 등을 회원 약사 개인 휴대전화번호로 할 경우 해당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적법한 수집과 이용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개인정보 불법 이용에 대한 제보 접수 시 발송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의 적법성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고 명확하게 소명되지 못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후보 SNS선거 운동 제한적 허용…선거인은 불가=이번 선거부터 달라진 내용 중 하나가 후보자와 후보 캠프에 한해 제한적으로 SNS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약사회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SNS 선거운동이 금지됐었지만 선거규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이다.SNS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 공식캠프에 한정해 허용되며 SNS는 카카오톡, 유튜브, 페이스북 등 유형별로 각 1개씩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위한 SNS 계정은 사전에 선관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반면 선거인은 SNS 선거 운동이 불가하다. 선거인이 개인 SNS 계정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할 경우 약사회 선거관리규정 제54조의 제2항에 위반돼 경고 조치를 받거나 그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거나 위반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선거권 박탈 조치를 받을 수 있다.김대업 위원장은 “선거인의 SNS선거 운동 금지 조항의 경우 수백, 수천명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을 하거나 홍보 동영상 등을 제시하는 등이 해당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선관위도 선거인의 SNS선거운동 금지 조항의 경우 시대에 뒤처지는 측면이 있다고도 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정관규정개정위원회 등에서 논의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사회에 이어 의사사회도 갈수록 심각해지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14일 성명서를 내어 "필수의약품 품절 사태 근본 원인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보험 약가로 인한 공급 차질"이라며 "전문의약품은 국가가 가격을 통제하는 만큼 안정적 공급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시의사회는 의정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필수의약품까지 원료 부족, 수익률 저하로 품절 사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의료 현장에서 진료에 필요하지만 원가 보전이 안돼 생산할수록 손해가 되는 의약품을 중심으로 생산 중단은 물론,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시의사회 설명이다.시의사회는 최근 항암 주사제 5-플루오로우라실(5-FU), 독감 치료제 페라미플루와 타미플루, 타이레놀, 기침, 가래약, 항생제를 비롯한 여러 감기약과 소아 의약품 품절 사태 등 의약품 공급 문제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는 게 의사회의 지적이다.이에 대해 의사회는 "의약품 품절사태 근본 원인은 약값을 최소한 물가 상승률 정도는 인상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오히려 약값 인하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시의사회는 "정부가 그간 의료인과 제약사에 돌아가는 수익을 통제해 의료비를 낮게 유지했지만 수익을 보장받지 못하는 제약사들이 마진이 남지 않는 약의 공급을 중단하기 시작했다“면서 ”일부 제약사에서는 국민 건강을 위해 다른 제품에서 얻은 이익으로 손해를 감수해오던 약들마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생산을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특히 의사회는 "정부가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주겠다 약속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은 전혀 없다는 게 현장 목소리"라며 "의사를 늘리겠다면서 전공의와 의대생을 몰아내고 환자를 살리겠다면서 필수약마저 사라지게 만든 정부에 더 이상 희망을 갖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어 "건강보험 의약품 약가는 계속 인하하면서 수급은 알아서 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필수의약품 품절 사태는 현재 한국 의료의 위기상을 보여주는 한 단면으로 '공급자를 옥죄어서 저가로 후려치기 하겠다'는 후진국형 발상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시급히 취해야 할 올바른 개혁의 방향"이라고 촉구했다. 성 명 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필수의약품 품절사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의료 현장에서 진료에 필요하지만 약값이 생산원가를 보전 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 제약회사가 생산할 수록 손해가 되는 의약품을 중심으로 생산 중단 및 품귀현상이 지속되어 많은 차질을 빚고 있다. 의료농단 관련 정부의 헛발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필수 의약품들이 원료 부족과 수익률 저하로 품절 사태를 겪고 있다. 해열제, 감기약, 소아용 시럽제 및 항암제, 항염제 등 의료 전 분야에 걸쳐 필수의약품 수급 불균형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필수의약품 품절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보험 약가로 인해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데 있다. 최근 항암 주사제 5-플루오로우라실(5-FU) 품절, 독감 치료제인 페라미플루와 타미플루 품절, 타이레놀과 기침, 가래약, 항생제를 비롯한 여러 감기약과 소아 의약품의 품절 사태 등 의약품 공급 문제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누차 지적하지만, 의약품 품절사태의 근본 원인은 약값을 최소한 물가 상승률 정도는 인상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오히려 약값 인하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 동안 의료인과 제약사에 돌아가는 수익을 통제하여 의료비를 낮게 유지했다. 하지만 수익을 보장받지 못하는 제약사들이 마진이 남지 않는 의약품의 공급을 중단하기 시작하였고, 일부 제약사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다른 제품에서 얻은 이익으로 손해를 감수해오던 약들마저 이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생산을 중단하고 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은 전혀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생산 중단 및 품귀 의약품이 있다면 필요한 약을 더 생산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해마다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 결과에 따라 수천 개 품목의 약값을 인하하고 있다.정부가 엉터리 ‘의료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빨간 불이 도처에 켜지고 있다. 지난 해 심평원이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에 수급불안정 의약품 정보에 대한 공개대상 및 항목을 확대하는 등 대책을 밝혔지만, 품절의약품 공급중단 사태는 도무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의사를 늘리겠다면서 전공의와 의대생을 몰아내고, 환자를 살리겠다면서 필수 의약품마저 사라지게 만드는 정부에 더 이상 희망을 가지기가 어렵다. 전문의약품은 국가가 가격을 통제하는 만큼 안정적인 공급체계도 갖추어주어야 한다. 건강보험 의약품의 약가는 계속 인하하면서 수급은 알아서 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필수의약품 품절 사태는 현재 한국의료의 위기상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공급자를 옥죄어서 저가로 후려치기 하겠다는 후진국형(型) 발상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시급히 취해야 할 올바른 개혁의 방향이다.2024. 10. 14. 서울특별시의사회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약사회는 이번 설문조사 이유에 대해 “사회적 문제로까지 인식되고 있고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에 심각한 우려를 초래하고 있는 의약품 수급 불균형 사태를 진단하기 위한 조사”라고 밝혔다.이어 “약국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 현황 파악과 이에 따른 개선책, 대안에 대한 약사들의 인식을 알아보고, 국회 차원에서 그 대응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약사회는 이번 조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협조를 구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오늘(15일)부터 16일 자정까지 진행되며 설문조사 링크(https://naver.me/5jJvct2F)를 통해 가능하다.

최종석 경남약사회장, 류길수 창원시약사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추대가 예상됐던 올해 말 경남약사회장 선거가 경선으로 갈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15일 경남 지역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해 경남약사회장 선거에 최종석 현 지부장(전남대, 53)과 류길수 창원시약사회장(부산대, 56)의 출마 가능성이 제기된다.최 회장과 류 분회장은 앞선 지부장 선거에서도 경선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지난 2018년 선거를 시작으로 직전인 2021년도 선거에서도 경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최종적으로 류 분회장이 출마를 포기하면서 최 회장이 추대됐다.이 가운데 올해 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최 회장과 류 분회장이 자천타천 출마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다.특히 두 번의 선거에서 막판 출마를 포기했던 류길수 분회장이 이번 선거에서 만큼은 출마 의지가 강력한 것으로 확인됐다.류 분회장은 최근 올해 지부장 선거 출마를 공고히 하기 위해 경남약사회에 지부 부회장직 사퇴서를 제출하는 한편, 선거 운동 전초전에 돌입한 상황이다.류 분회장은 “이번까지 분회장을 4번 했다. 저의 의지도 있지만 주변에서 이번에는 지부장을 하라며 격려를 많이 해 주신다”며 “최근 약국에 근무약사를 고용했다. 추후 선거운동도 있고 당선됐을 때를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그는 “아직 선거운동 기간은 아니지만 최근 젊은 약사들을 중심으로 TF팀을 꾸려 선거 준비를 하고 있다”며 “최 회장과도 원만한 관계다. 후보 등록까지 한달여 간 조율 과정을 거치겠지만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선거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이런 가운데 현 최종석 회장의 3선 도전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 회장이 출마 의지를 확실시 한다면 류 회장과의 경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최 회장은 지부장을 두 번 한 경력도 있지만 이번 임기 중 대한약사회 부회장이자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서 중앙회 활동을 활발히 해 온 만큼 자천타천 재선 가능성이 시사되는 상황이다.최 회장 측은 조심스럽게 경선 가능성을 언급하며 출마 여부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을 앞두고 있다는 의중을 밝혔다.최종석 회장은 “선거에 임할 의향은 있다. 내부적으로 정리 중에 있다”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