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유영제약) [데일리팜=차지현 기자] 행정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유영제약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즉각 항소와 집행정지 재신청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유영제약은 2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행정처분과 관련 작년 9월경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했으나 지난 20일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면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앞서 유영제약은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일부 요양기관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지난해 9월 25일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처분에는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1개월, 과징금 부과 등이 포함됐다.유영제약은 행정처분이 내려진 직후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과 처분 대상 품목 산정 기준 등 주요 법적 쟁점을 제기하며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 관련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과징금 부과 효력을 1심 선고 시점까지 유예했다. 그러나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지면서 유예됐던 약가인하·급여정지·과징금 처분 효력이 다시 살아나게 됐다.회사 측은 "판결문을 수령하는 즉시 기재된 판단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 회사가 제기한 쟁점 중 어떤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지 법률대리인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며 "이번 처분은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과 의료현장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항소와 집행정지 재신청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또 유영제약은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신속히 밟겠다"고 덧붙였다.이번 1심 결과에 대하여 유영제약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지난 집행정지 인용 결정 때와 마찬가지로, 약가인하, 급여정지 및 과징금 처분의 효력은 서울고등법원의 최종 판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예될 수 있다.유영제약은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품목 공급과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현장과 환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유영제약이 약가인하·급여정지 취소 본안소송에서 패소했다.20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유영제약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약제 상한금액 인하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유영제약은 지난해 9월 정부의 약가인하·급여정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유영제약은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요양기관에 의약품 처방과 관련해 23억원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사건은 2016년 법원 판결로 밝혀졌다.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8년이 지나서야 내려졌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해당 사건과 관련해 63개 품목에 약가인하 처분을, 66개 품목에 급여정지 1개월 처분을, 16개 품목에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유영제약은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섰다. 당시 유영제약은 “행정처분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지만, 처분 대상 품목 산정기준 등 일부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법적 쟁점이 있어 행정처분 취소 소송 등의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유영제약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가지 처분의 집행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관련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급여정지 등 처분이 본안 판결 시점까지 유예됐다.본안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유영제약에 내려진 처분의 집행정지도 해제될 전망이다. 다만 유영제약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한 번 더 신청할 경우, 법원의 인용 여부에 따라 행정처분이 다시 유예될 수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리지널 제약사와 제네릭 제약사가 서로 금품을 주고 받는 등으로 담합해 제네릭을 미출시 하거나 지연시켜 오리지널 약가인하를 회피하는 '역지불합의' 행위를 규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2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제약사 간 위법적인 제네릭 미출시 담합으로 환자가 부당하게 비싼 돈을 내고 의약품을 복용하는 불이익을 근절하고,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까지 확대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정의·지원 대상을 대체약이 없거나 수급 불안정 사태가 발생한 약까지 확대할 수 있게 개선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해당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통과 후 정부 공포되면 부칙 시행일 기준에 맞춰 발효된다.오리지널사-제네릭사 담합 금지…적발 땐 약가인하·급여정지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건보법 개정안으로, 복제약 제약사가 오리지널 제약사로부터 국내 독점유통권을 받는 대가로 제네릭을 출시하지 않기로 담합한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을 때 불공정거래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거나 급여적용을 정지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복지위 통과 법안은 건보법 제4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을 손질했다.구체적으로 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1항 또는 같은 법 제45조 1항을 위반한 사건 중, '약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증액 또는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반한 경우' 의약품 보험약가를 깎거나 급여를 정지할 수 있게 규정했다.역지불합의 규정 위반이 처음 적발됐을 때 최대 20%까지 약가를 깎을 수 있도록 하고, 약가인하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내 재차 역지불합의 확인 때는 40%까지 약가인하를 할 수 있게 했다.2차 약가인하 후 5년 이내 역지불합의 위법이 또 적발되면 최대 1년의 범위에서 약제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할 수 있게 했다.역지불합의 방지 조항 시행일은 '정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다.이로써 역지불합의 담합 행위는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약가인하·급여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복지위는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과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제약사 등이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정한 의약품 판매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 심평원 확대약국 대체조제 시 약사 사후통보 방식을 심평원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까지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같은 당 이수진, 민병덕 의원이 발의해 복지위 대안으로 의결됐다.법안은 약사가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해 조제(대체조제)할 때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1일(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일)이내에 통보해야 하는 규정을 그대로 반영했다.약사법 제27조의2(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신설해 복지부 장관이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게 복지위 의결 주요 내용이다.특히 법안은 복지부 장관이 해당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게 했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대체조제 간소화 규정 시행일은 정부 공포 후 5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정했다.이로써 약사법에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을 위해 복지부와 심평원이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향후 대체조제 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되는 동시에 대체조제 통보에 대한 사실여부 등을 명확히할 수 있게 돼 의사와 약사 간 정보 공유가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국가필수약 정의 확대·안정공급 협의회 근거, 법률로 상향국가필수의약품의 정의를 대체제가 없거나 수급 불안정 사태가 발생한 의약품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확대하고 국가필수약 안정공급 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복지위 의결됐다.법안은 국가필수의약품 정의를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질병관리, 방사능 방재 등 국가 보건체계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의약품(가 목)과 보건의료상 필수적인데도 대체제가 없거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공급이 어려운 의약품(나 목)이 그것이다.아울러 '약사법 제83조의5(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신설하고 국가필수약과 국가필수약으로 지정되진 않았지만 일시적인 수요 증가 등으로 안정공급이 필요해진 의약품의 대책 마련을 위해 식약처에 국가필수약 안정공급 협의회를 두도록 했다.특히 식약처 차장만을 단독 의장으로 했던 국가필수약 안정공급 협의회 구성을 '복지부 고위공무원단 중 복지부 장관이 지명한 1명'을 추가해 총 2명으로 확대했다. 국가필수약 관리 권한을 갖는 정부부처를 식약처에서 복지부까지 추가해 국가 관리력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보인다.이 밖에 협의회 위원 구성성분에 대한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법안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했다.국가필수약 정의가 확대되는 동시에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 일시적 수요 증가로 안정공급이 필요해진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가 강화할 전망이다.국회 복지위 의결 약사법 개정안에는 국가필수약 안정공급 협의회를 법률로 상향하고, 위원 구성 기준을 명확히하는 조항(표)이 포함됐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경보제약이 ‘엘도코프캡슐’을 포함한 23개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취소 처분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본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다. 지난달 내려졌던 잠정 집행정지에 이어,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정식으로 정지됐다.경보제약은 9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엘도코프 등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본 집행정지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앞서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이 판매업무 정지기간 위반과 특허권 보호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품목허가취소 처분을 내렸으며, 처분 효력은 7월 24일 발효될 예정이었다.이에 경보제약은 지난달 16일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같은 달 18일엔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을 잠정 정지하는 임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이번 본 집행정지 인용으로 23개 품목의 허가취소 및 건강보험 급여정지 효력은 본안 판결 전까지 정식으로 중단된다.허가취소 대상 품목의 지난해 매출은 총 135억원으로, 이는 경보제약 전체 매출(2385억원)의 5.7%에 해당한다. 이번 결정으로 경보제약은 즉각적인 매출 손실 위기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경보제약은 본안 소송을 통해 최종 처분 취소를 다툰다는 입장이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오는 24일로 예고됐던 경보제약의 ‘엘도코프캡슐’ 등 23개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취소 처분이 법원에 의해 정지됐다.대전지방법원은 18일 엘도코프캡슐 등 23개 품목에 내려진 허가취소 처분에 대해 본 집행정지 결정 때까지 잠정적으로 집행을 일시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엘도코프캡슐 등 23개 품목의 허가취소·급여정지 처분이 유예됐다.앞서 대전지방식약청은 엘도코프캡슐 등 23개에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품목허가 취소 처분은 이달 24일자로 내려질 예정이었다. 동시에 급여도 중지될 예정이었다.대전식약청은 경보제약이 엘도코프캡슐의 판매업무 정지 기간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엘도코프캡슐 등 10개 품목은 작년 3월 14일자로 3개월간의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판매업주 정지 기간 동안 경보제약은 총 10회에 걸쳐 10개 품목을 의약품 도매업체 보관소에 출하했다. 이에 따라 대전식약청은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대전식약청은 또한 경보제약이 동일 의약품 등에 대한 판매금지 규정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자누스틴정 25mg 등 10개 품목의 경우 등재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2023년 9월 1일) 이전에 출고해 GSP 창고로 입고했고, 다파칸정10mg 등 3개 품목은 우선판매품목허가기간 동안 GSP 창고로 입고했다는 게 대전식약청의 처분 이유다.다만 이에 대해 경보제약 측은 23개 품목을 자사 공장 GMP 창고에서 자사 GSP 창고로 단순 이동시켰을 뿐이라는 입장이다.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진 23개 품목의 지난해 매출액은 135억원에 달한다. 경보제약의 지난해 총 매출 2385억원의 5.7% 수준이다. 다만 법원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경보제약은 135억원 규모의 매출 공백 위기에서 한 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리지널 의약품 제약사와 제네릭(복제약) 제약사 간 담합으로 오리지널약의 국내 판매 지위를 유지하는 편법을 막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17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담합·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감액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령은 건강보험의 약제 급여에 대해 동일 성분인 제네릭이 출시되면 최초로 등재된 오리지널 약가를 인하하도록 규정중이다.복제약이 더 많이 출시될수록 약가가 낮아지게 됨으로써 기업의 매출이 하향 조정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소비자의 후생은 향상되는 셈이다.그러나 오리지널을 제조·공급하는 제약사와 복제약 출시 제약사가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로 복제약의 제조·공급을 하지 않기로 담합한 경우, 오리지널이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기업은 기존의 약가에 따른 매출을 계속 유지하게 되지만, 건강보험 재정은 악화하고 소비자도 약가 인하 혜택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셈이다.특히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부당 공동행위·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돼 당국의 처분을 받더라도 오리지널의 지위가 박탈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부당한 매출과 이윤을 획득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서영석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약제에 대해 약가 적용을 감액하고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법안은 문제적 행위와 관련이 없는 제약사가 복제약을 출시하는 때에 오리지널의 상한금액 감액에 따른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의약품 시장에서 시장질서를 위반한 기업이 왜곡된 시장구조에서 부당한 이윤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제약사가 시장질서를 교란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하고 소비자의 약제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태가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종구 회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금천구약사회장에 박종구 현 회장(55, 중앙대)이 선출됐다. 박규동 총회의장은 유임됐고 부의장은 이성문·이명희 약사가 추대됐다. 오경여·은정화 약사는 감사가 됐다.구약사회는 25일 구약사회관에서 제30회 정기총회를 열고 새 집행부를 선출했다. 유임된 박종구 회장은 "한약사 문제, 품절약 사태로 약국 고통이 크다. 약사회, 의원, 제약 등이 모두 모여 해결해야 한다"며 "앞으로 회원들이 걱정없이 희망을 갖고 약국을 할 수 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규동 총회의장은 "약사사회는 내부적으로 한약사 개설 문제, 비대면 진료 약배송, 편의점약 확대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이 많다"며 "새 집행부가 잘 해결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박 의장은 "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공기관을 전환되면서 부작용이 있는 것 같다"며 "상급회 총회에서 이슈가될 수도 있다.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분회장 감사패를 받은 은정화 약사(왼쪽)와 김태수 약사(오른쪽) 이어 구약사회는 8253만원의 올해 예산안과 사업계획은 초도이사회에 위임해 논의하기로 했다. 상급회 건의사항으로 제약사 제품 병마개 개폐 어려움,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리베이트 품목 급여정지, 한약사 문제 이슈화 등을 채택했다.오혜라 서울시약사회 부회장, 최기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훈 금천구청장 등이 참석해 총회와 새 집행부 출범을 축하했다.[총회 수상자] ◆서울시약사회장 표창 이기복(명수약국), 정동엽(명신약국) ◆금천구약사회장 표창 은정화(삼층약국), 김태수(독산중앙약국) ◆금천구약사회장 감사패 최병옥(태극제약), 홍정오(종근당), 박도양(지오영) ◆금천구청장 감사장 조필연(정운약국), 정명진(레아약국) ◆국회의원 표창 오경여(고원약국), 이영욱(시흥프라자약국)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는 11일 격변의 시기 속 지금까지의 성과를 기반으로 약사사회를 더 발전시키고, 안정적 리더십으로 약사직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최 후보는 “앞으로 3년간 약사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회원 권익 증진을 위해 한약사 문제를 비롯한 주요 현안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특히 한약사 문제와 관련해 앞선 성과들을 기반으로 한약제제 구분,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및 공동개설 금지, 한약사의 한약제제 외 일반약 판매처분 등 완벽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최 후보는 또 “성분명처방을 반드시 쟁취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대체조제 간소화(심평원 시스템 즉시 자동통보)를 신속히 이루고 품절약과 비대면 진료 시 우선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도입할 것이며, 동시에 국제일반명제도를 활용해 성분명처방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숙원사업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품절약 문제와 관련해 최 후보는 “지난 2년간 균등공급 21차례 실시, 저가약 약가인상과 생산증대, 품절약 처방감소위한 DUR 고지, 품절약 가짜뉴스 강력 대응 등을 해 왔다”며 “민관협의체 법제화, 품절약 장기처방 금지와 리베이트 약 급여정지 또는 과징금 대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최 후보는 비대면진료 약배달 문제 또한 조제약 대면수령 원칙을 고수하고 오남용 비급여의약품 비대면진료금지 와 약 배송 완벽 방어를 이뤄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이어 병원약사 공약도 심혈을 기울였다. 수가 확보(전문약사 신설, 원내 약사수가 현실화), 마약류 업무부담 경감(마약류 전담인력 확보, 마약관리 처벌기준 완화), 인력 확보 의무화(병동약사 배치기준 마련, 인력기준 법개정)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이 밖에도 최 후보는 ▲불용재고 반품 의무화 ▲91일 이상 조제수가 신설 ▲약가인하 연 2회 약국 고충 해결 ▲처방전 리필제 ▲약사 배출인원 적정화 ▲방문약료 약사 역량 강화 ▲전문약사 정착 및 수가화 ▲약사미래전략기구 신설 ▲청년위원회 신설 ▲회원 복지 증진을 통해 약사 권익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최 후보는 “지금이야말로 약사사회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중요한 시기”라며 “현재까지의 성과를 완전한 마무리로 이어가기 위해 안정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회원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리더로서 약사사회의 권익을 지키고 실질적인 성과를 통해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면서 “약사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멈추지 않고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장에 출마한 기호 2번 김위학 후보(50, 성균관대)는 제약사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은 약국이 재고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급여정지가 이뤄지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불합리한 의약품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품절약을 방치하는 정부에는 해결을 촉구하겠다는 설명이다.김 후보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약품 공급과 함께 불합리한 의약품 관리 정책에 대해 약사회가 회원들을 대변해서 정부에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김 후보는 “약국과 병원 방문을 마치면서 의약품 공급과 관리에 있어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으로 회원들의 피해와 함께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말했다.정부의 가장 중요한 약무정책이 의약품 안전공급임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만성적 품절사태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의약품 품절 문제를 범국가적 문제로 다루게 해야 하고, 불합리한 의약품 관련 정책은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불합리한 의약품 관련 정책의 대표적인 예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이 급여정지 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김 후보는 “제약사에 귀책사유가 있는 행정처분 대상 의약품을 약국에서 사전에 대량의 재고를 부담하면서까지 갖추어 놓아야 한다는 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 이 문제 만큼은 반드시 급여 정지화시켜서 회원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김 후보는 “약가인하를 수시로 진행하면서도 약가인하 의약품 목록 사전 통보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설정해 약국가에 부담을 주고 제대로 된 반품시스템도 없이 약국에 손해를 끼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이를 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는 27일 제약사의 판매 중지 처벌로 인해 약국이 피해를 떠안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관련 법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최 후보는 “최근 리베이트로 판매정지 3개월 또는 생산중지 3개월 등의 처분을 받은 제약사들이 미리 대량의 약을 생산하고 '품절 마케팅'을 이용해 약국에 부담을 전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제약사 영업사원들은 ‘3개월간 판매가 불가능하니 미리 3~6개월치 약을 선주문하라’고 유도하기도 한다”고 밝혔다.이런 상황에 대해 최 후보는 “리베이트 제약사는 판매정지나 생산중지가 아닌 급여정지 또는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통해 실질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잘못은 제약사가 했는데 왜 약국이 재고 부담과 품절 우려를 감내하며 피해를 봐야 하냐”고 되물었다.이어 “약국이 제약사의 잘못된 관행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잘못된 제도를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며 “더불어 제약사의 가짜 품절 뉴스나 품절 마케팅과 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최 후보는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고 약국이 안정적 환경에서 국민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중·후반부로 접어들면서 후보 마다의 공약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약사회장 선거 때마다 후보가 내놓는 공약은 그야말로 장밋빛이기 마련입니다. 그간 후보가, 당선자가 내놓았던 공약이 그대로 지켜졌다면 약사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비약적 발전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는 상황을 이미 많은 약사들은 겪어왔습니다. 이는 곧 약사회에 대한 신뢰 저하, 참여와 관심 부족으로 이어지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기도 합니다.자, 여기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3인의 화려한 공약들이 있습니다. 이 공약들이 말뿐인 공약(空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후보 본인의 의지뿐만 아니라 유권자인 약사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데일리팜은 3인의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선거홍보물을 바탕으로 후보 별 주요 공약을 비교해 봤습니다.◆현안-한약사·품절약·약 배송 해결=약사 현안 관련 최우선 공약으로 후보 3인은 공통적으로 한약사, 품절약, 약 배송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최 후보는 한약사 문제와 관련 ▲한약제제 구분 ▲약사-한약사 공동개설 금지 ▲한약사의 한약제제 외 일반약 판매 시 처분을, 약 배송 관련해서는 ▲조제약 대면수령 원칙 ▲오남용 의약품 비대면진료 금지 ▲약 배송 완벽 방어를, 품절약에 대해서는 ▲품절약 장기처방 금지 ▲리베이트 약 급여정지 또는 과징금 대체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최광훈 후보(기호 1번) 선거 공보물 속 공약. 권영희 후보는 한약사 문제는 법 개정으로 해결해야 함을 강조하며 약사, 한약사 업무범위를 약사법 개정으로 명확화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품절약에 대해서는 성분명 처방 제도화,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 행정처분 의약품 급여정지 추진 등을, 의약품 배송에 대해서는 관련 법안 저지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박영달 후보는 한약사 문제는 ▲약사법 개정 통해 한약제제 분류 책임을 식약처로 명확화 ▲의원급에 적용되는 교차고용 금지 조항을 약국에도 적용 ▲한약사 대응 컨트롤 타워 구성으로, 품절약 문제는 ▲품절약민관협의체 법제화 ▲유통 투명화로 특정 약국 쏠림 방지 ▲균등공급 시 심평원 데이터 활용을, 약 배송에 대해서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 법안 통과로 막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민생-불용재고·조제수가 신설=약사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약사회장 후보들의 민생 정책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불용재고 관련해 최 후보와 권 후보는 반품 의무화를, 박 후보는 심평원 데이터를 이용한 자동정산 시스템 도입을 제시했습니다.권영희 후보(기호 2번) 선거 공보물 속 공약. 수가 신설에 대한 후보들의 의지도 엿보입니다. 3명의 후보 모두 91일 이상 장기처방 조제 수가 신설을 공통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권 후보는 약품 수와 조제 난이도를 반영하는 조제수가 차등화, 가루약 조제 수가 현실화를 추가로 제시했습니다.이번 선거에서 수가 신설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박 후보는 이외에도 소모성 재료비(ATC 포장지, 공병, 항암조제 비품 등) 손실을 보상하는 조제 수가 신설, GPP(우수약무기준) 가이드라인 도입에 따른 새로운 수가 창출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기타=후보 별 눈에 띄는 공약을 꼽자면 최광훈 후보의 경우 중 약사미래전략기구 신설이 있습니다. 최 후보는 약사회장 당시 급변하는 디지털시대와 AI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약사회 산하 디지털헬스 특위를 구성한 바 있으며, 이를 기초로 약사미래전략기구를 신설해 보다 적극적인 미래 먹거리와 약사직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박영달후보(기호 3번) 선거 공보물 속 공약. 권영희 후보 공약 중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명절연휴 약국 운영지원금 전국 확대’입니다. 권 후보가 서울시약사회 임기 중 추진한 약국 명절 지원금을 대한약사회장에 당선되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최근 서울 지역 약국 중 지난 추석 문을 연 약국들에 지원금이 전달되면서 이 제도가 관심을 받는 상황입니다.박영달 후보 공약 중 눈에 띄는 것은 다양한 수가 창출입니다. 대한약사회 보험담당 부회장으로서 수가협상 단장을 맡아왔던 경험을 살려 약사회장에 당선되면 수가 신설에 앞장서겠다는 의지가 읽힙니다. 박 후보는 91일 이상 조제, 다상병 조제, 분할조제, 처방 중재, 지역사회통합돌봄, 약국 소모성 재료비 손실 보상 수가를 신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ATC속 이모튼 캡슐.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제약사의 생산증대에도 불구하고 약국의 품절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이모튼, 레가론, 씨투스, 훼로바유, 메티마졸 같은 품목은 정상적인 수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9월 대비 10월 품절 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바로팜의 품절입고알림신청을 보면 이모튼은 4만3642회에서 7만5006회로 72% 가량 늘었으며 레가론캡슐 역시 1만8389회에서 2만4506회로 33.3% 신청횟수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씨투스정은 2만4644회에서 2만4075회로 신청횟수가 소폭 감소하기는 했으나 큰 차이가 없었다. 삼아리도멕스크림과 씬지로이드정0.05mg·0.1mg, 슈다페드정은 전 달 대비 많게는 3배 이상 신청횟수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어지럼증치료제 메네스정도 1만3073회로 8위에 이름을 올렸다.바로팜 품절입고알림신청 15대 품목. ◆"인질 없는 인질극까지…품절약 언제까지?"= 일선 약국에서 느끼는 품절 문제는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바잉파워가 상대적으로 약한 동네약국들의 경우 수급과정에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동네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A약사는 "대학병원 처방을 들고 오시는 단골환자분이 계신데, 평소 복용하시는 약과 함께 6개월치씩 이모튼을 처방받아 오신다. 6개월 전에는 가까스로 약을 구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도무지 방법이 없어 다른 약국을 가셔야 할 것 같다고 환자분을 돌려보냈다"면서 "교품으로도 소화가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토로했다.B약사도 "품절약 인질극도 점차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모튼 1통을 구입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20만원 어치를 구매해야 하는 것은 물론, 최근 한 도매업체는 최소주문금액을 100만원으로 설정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면서 "처방일수 제한 또는 보험급여 제한 같은 실질적인 조치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C약사 역시 "품절을 약국의 역할에만 맡기는 상황에서 약사들의 노고와 스트레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약사회장 후보들은 성분명 처방, INN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대체조제에 대한 벽 역시 높다"며 "교품방에는 훼로바유로 이모튼을 구한다, 씨투스정으로 씨투스1g 포장단위를 구한다, 이모튼·풀미칸·레가론·메티마졸·씬지로이드 등으로 벤토린네뷸을 구한다는 식의 글이 하루에도 수십개씩 업데이트 되고 있다. 여전히 약국은 팬데믹 당시 약을 구하고, 교품하던 행태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생산 늘렸는데도 품절…제약사도 답답"= 제약사도 답답하기만 하다는 입장이다.생산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품절 사태가 빚어지다 보니 비난의 화살은 고스란히 제약사로 향한다는 것이다.의약품의 경우 공산품과 달리 즉각적인 증량이 쉽지 않을 뿐더러, 증량을 하는 속도가 처방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등의 상황도 비일비재 하다는 지적이다.실제 이모튼의 경우 처방량 증가로 인해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급에 어려움이 빚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처방량은 2019년 396억원(처방량 1억개)이 처방됐는데, 4년이 지난 2023년 568억원(처방량 1.5억개)로 50% 넘게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322억원(처방량 8600만개)로 작년 수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A약사는 "품절도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난다. 처방·조제가 많은 약국에서는 학습효과로 인해 약을 미리 확보해 두다 보니 4~6개월치씩 비교적 재고를 넉넉히 가지고 있다. 반면 소규모 약국에서는 가까스로 품절약으로 품절약을 구하는 사태가 빚어지는 것"이라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한금액 대비 1.5배, 2배까지 현금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생겨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광약품도 '의약품 공급 관련 안내의 글'을 통해 시장의 실제 필요량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인 최근 2년간의 평균 출하량과 외부처방데이터의 처방량은 이미 초과돼 공급되고 있다고 밝혔다.올해 2월부터 생산량 증대를 통해 5월부터는 처방량을 초과하는 물량을 공급중에 있으며 갑상선 제제는 최근 2년 평균 대비 29%, 훼로바는 26% 증가된 양을 출하했고 추가적인 공급확대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부광약품은 "현재 공급 불안정의 원인은 단순히 연초 품절로 인한 가수요 뿐만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공급의 불균형에도 기인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폐사는 연속 집중 생산을 통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자 당분간 포장단위를 간소화하고, 의약품 생산의 우선순위를 정해 집중생산하고자 한다"며 "이에 따라 일부 품목의 생산이 지연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전체 생산량 증가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11월과 2025년 1월 생산 설비 확충을 통해 공급량을 대폭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의정갈등 사태로 인해 수요가 증가한 것 이외 공급 불균형 등까지 가세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약사회 "균등공급 글쎄", 복지부 "대체조제 개선 방안 고민"= 약사회는 품절약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약국의 품절약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균등공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없다는 입장이다.약사회 관계자는 "이모튼, 메티마졸, 레가론, 훼로바유, 씬지로이드 등 대표적인 품절약의 생산량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데이터상 나타나고 있다. 적어도 생산·유통이 꽉 막혀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다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시장 경제에 맞게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대표적인 방안이 이모튼으로 집중되는 처방을 조인스 등으로 분산하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처방을 분산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 의료계와 함께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비정상적인 의약품 수급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는 품절약 급여정지, 성분명 처방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체조제 업무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복지부 관계자는 "품절 현상으로 인해 대체조제율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약국의 업무불편 역시 늘어났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유영제약(대표 유주평)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행정처분과 관련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정식으로 인용되면서,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유영제약은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요양기관에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혐의로, 2024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약가 인하, 1개월 급여정지, 16개 품목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이에 대해 유영제약은 2024년 9월 26일, 해당 처분이 지나치게 과도하며, 조사 과정과 결과에 근본적인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9월 30일 법원은 잠정적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으며, 10월 16일 최종적으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확정했다.이번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유영제약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급여정지 등의 처분 효력이 정지되며,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유영제약 관계자는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 본안 소송을 통해 행정처분이 취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회사의 투명성과 책임 경영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으로 유영제약은 처분의 영향을 받지 않고,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기존의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 전망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의 업권과 직능훼손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고 무한 투쟁을 하겠다. 대한약사회장은 약사회 노조위원장이라는 마인드로 해결이 시급한 현안 앞에서 눈치보며 시간 끌지 않겠다.”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65, 중앙대 약대)이 올해 대한약사회장 선거 공식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섰다.박 회장은 17일 대한약사회관에서 공식 출마선언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에 임하는 포부와 더불어 주요 공약을 밝혔다.그는 약사들을 향해 “요즘 품절약 때문에, 한약사 문제로 힘드시지 않냐”고 물으며 “눈감았다 뜨면 치이고, 뺏기고 을로 살았던 시대와 작별하고 대체 불가능한 약사 바로 세우기를 원하는 회원 약사들의 열망을 이루기 위해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말했다.약사회 회무를 해온 30년간 약사 권익 수호를 위해 앞장서 왔음을 강조하는 한편, 그간의 경험과 성과를 대한약사회장으로서 발휘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박 회장은 분회장 9년, 경기도약사회 부회장 6년, 경기도약사회장 6년, 대한약사회 부회장 6년을 지냈으며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장,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박 회장은 “인생의 절반인 30년을 약사 권익 수호를 위해 일했다. 오랜 회무 경력만으로 대한약사회장이 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약분쟁 때는 과천에서 투쟁하다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기도 했고, 편의점약 반대 투쟁 때는 홍보위원장으로 선봉에 서서 맞서 싸웠다”고 말했다. 그는 가루약 조제수가 가산, 대체조제 간소화법안 발의, 방문약료 사업의 법제화 지원 등의 회무 성과를 밝히며 “회무 경험과 약사 우선의 회무 철학,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약사회를 만들기 위해 출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부회장은 현 최광훈 집행부에 대해서는 준비 없는 집행부라 평하며 “회원 약국을 방문하며 느낀 것은 우리 회원들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 집행부는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회원들이 오히려 약사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반문하기도 한다. 회원들의 바람을 충족하기 위해 싸움닭이 될 각오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주요 공약으로는 약사 현안 해결과 더불어 약사 직능 수호, 행복한 약사를 만드는데 일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그는 “어느 누구도 약사직능을 넘보지 못하게 하겠다”며 “이미 지난해 한약사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경험이 있다”며 “한약제제 구분, 면허교차사용금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겠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약배달 막겠다. 공적전자처방전 법제화시키겠다. 약사법을 지키지 않는 편의점에 대해서는 상비약을 철수 시키도록 투쟁하겠다”고 말했다.박 회장은 최근 중앙대 약대를 중심으로 제기돼 온 최광훈 회장과의 단일화는 물론이고 타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더불어 회장에 당선된다 해도 연임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그는 “이미 선거사무실을 계약했고 직원도 채용해 가동할 준비를 마친 상태다. 단일화 가능성이나 후보 사퇴의 여지가 없음에 대한 의지 표명”이라며 “중앙대 동문과 단일화를 하지 않는데 다른 후보와의 단일화는 맞지 않다고 본다. 꿋꿋하고 정정당당하게 회원만 믿고 보고 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재선을 생각하는 회무는 없을 것이다. 3년차 회장으로서 연도에 맞게 계획을 짜 회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회원 약국을 방문하면 대한약사회가 하지 못한 일을 경기도약사회가 하고 있다는 말도 해주신다. 임원들이 적극적으로 저와 같은 마음으로 임해주신 덕이다. 대한약사회장이 되면 다양한 구성원과 지금과 같은 팀워크로 멋진 약사회 만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재인 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김희식 전 경기도약사회 여약사회장(대외협력본부장), 연제덕 전 경기도약사회 부회장, 백준우 파주시약사회장, 김진수 경기도약사회 부회장, 임용수 경기도약사회 대외협력본부장, 김연흥 경기도약사회 한약위원장, 최해륭 경기도약사회 미디어소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출마 선언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약사회장 박영달입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요즘 품절약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시지요. 한약사 문제로 짜증나시지요.저는 눈감았다 뜨면 치이고, 뺏기고, 을로 살았던 시대와 작별하고, 대체 불가능한 약사 바로 세우기를 원하는 회원 여러분의 열망을 이루기 위해 대한약사회장에 출마 합니다.지금 약사회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한약사 제도가 만들어진 지 25년이 다 되어갑니다. 이제는 우리 약국 옆에서 한약 대신 일반약을 난매 하고, 슬금슬금 처방약을 조제하고 있습니다. 이 지경이 되도록 약사회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의약분업이 된지도 25년입니다. 의사들은 계속 새로운 수가를 만들어내며 수익을 높여 최고의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역대 집행부가 연 백만원에 가까운 약사회비를 내는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수익을 만들어 주었습니까!약사가 대체 불가능한 직업이 되도록, 타 직역이 약사 직능을 감히 넘보지 못하고, 약사가 전문직능인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권익을 신장시켜야 하는 것이 대한약사회장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지금까지 내주기만 하고 당하기만 했던 약사회를, 선제적으로 공격하고, 얻어내고, 물리치는 약사회장! 다른 말로 싸움닭을 원하는 회원들의 간절한 외침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저는 제 인생의 절반인 30년을 약사 권익 수호를 위해 일 해왔습니다. 분회장 9년, 경기도약사회부회장 6년, 경기도약사회장 6년, 대약 상임위원장 6년, 대약 부회장 6년, 대약 수가협상단장,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 위원으로 약사사회에 봉사했습니다.이런 오랜 회무 경력만으로 대한약사회장이 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한약분쟁 때에는 과천에서 투쟁하며 약사의 권익수호를 위해 싸웠고, 이때 난생 처음 닭장차를 타고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일반약 편의점판매 반대 투쟁에서는 대약 홍보위원장으로 선봉에 서서 당당히 맞서 싸웠습니다. 대약 보험담당 부회장으로 재직시, 역대 집행부가 하지 못했던 전 연령 가루약 조제수가 30% 가산을 이끌어내, 약사들의 고충에 대한 보상을 얻어냈습니다.저는 올해 8월 30일 대체조제 간소화법안을 발의했고, 9월 27일에는 성분명 처방으로 가는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서 국제일반명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3년 동안 회원들이 날마다 고통 받고 있는 품절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저가 국가필수의약품은 정부가 공공제약사나 공공유통공사설립을 통해 사전에 생산 비축하라는 저의 제안은, 올해 4월 22대 민주당 총선공약의 하나가 되었습니다.7년 전 아무도 시작하지 않았던 방문약료를 지역사회통합돌봄으로 키워 법제화시켰습니다. 이것이 정착된다면 분명 약사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큰 먹거리가 될 것입니다.열심히 싸웠지만 실패한 경험,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성공한 경험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때마다 정치적 인맥을 만들어 약사회 현안을 해결하고, 회무를 성공시키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저는 30년간의 회무경험과 약사우선의 회무철학, 그리고 회무를 성공시킬 수 있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약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한약사회장에 출마하고자 합니다.대한약사회장이 되면 꼭 하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첫째, 어느 누구도 약사직능을 넘보기 못하게 하겠습니다. 한약사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지난해 한약사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경험이 있기에, 한약제제구분, 면허교차사용금지 약사법개정을 통해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겠습니다.비대면진료에 따른 약배달 막겠습니다. 공적전자처방전 법제화 시키겠습니다. 약사법에 따라, 상비약 판매자 등록은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로 제한하고 있으나, 현재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법을 지키지 않는 편의점에 대해서는 상비약을 철수 시키도록 투쟁하겠습니다.둘째, 약사가 전문직능인으로 행복하게 잘사는 약사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대약 보험위원장과 보험담당 부회장으로 가루약 조제수가를 올린 회무 경험을 통해, 90일 이상 장기 처방 조제수가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56종 건강보험급여 한약제제에 대해서는 약국보험 추진하겠습니다. 1987년부터 고정된 약사면허수당을 현실화하여 공직약사지원확대 시키겠습니다. 병원약사의 저수가 조제행위료 정상화 시키겠습니다.세 번째로 약사로 일하면서 불편하고 힘든 일은 없애겠습니다. 장기 품절약이나 행정처분 받은 품목은 반드시 급여정지 시키겠습니다. 약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불용재고약 문제도 반품법제화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매달 발생하는 약가인하는 심평원 데이터를 이용해 자동으로 차액정산 시스템 구축으로 약국손실보상 반드시 실현시키겠습니다.저는 우리 약사들의 업권과 직능훼손에 대해서는 절대 좌시하지 않고 무한 투쟁을 하겠습니다. 대한약사회장은 약사회 노조위원장이라는 마인드로 행동하겠습니다. 해결이 시급한 현안 앞에서 눈치 보며 시간 끌지 않겠습니다.저는 30년 전 회무를 시작할 때 이미 약사들의 직능발전과 약권수호를 위해 몸을 불사를 각오를 하였고, 이제는 싸움닭 대한약사회장이 되어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숙원사업들을 법제화시키고, 특히 6년제를 마친 우수한 후배 약사들이 자존감을 갖고 약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생 지녀왔던 약사사랑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존경하는 9만 약사 회원여러분, 한약사문제, 품절약문제, 성분명처방 반드시 실현시키겠습니다. 저 찐 일꾼 박영달을 믿고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2024년 10월 17일 박영달

수급 불안정 사태가 발생한 의약품 중 대체약이 있는 경우 수급 불안정약의 보험급여를 정지시키거나 처방코드를 막아 처방·조제 현장 혼란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했다.보험약제 급여정지는 품목허가 취소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조치로, 수급 불안정을 이유로 급여를 정지하면 되레 환자와 약국 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정부는 수급 불안정약에 한정해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약분업 당시 의정합의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15일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남인순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서 의원은 수급 불안정이 반복되고 대체 가능 의약품이 있는 경우 수급 불안정약 급여를 정지시키거나 처방코드를 막는 것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물었다.남 의원은 수급 불안정약 문제 해결을 위해 DUR 알림을 법제화하고 처방일수 제한, 일시적 보험급여정지, 성분명 처방을 도입할 필요성을 제기했다.복지부는 수급 불안정 협의체에서 약제 상한금액 조정을 통해 공급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요청한 경우 제약사 신청을 받아 약가조정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수급 불안정약 보험급여 정지와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복지부는 "급여 정지는 식약처 품목허가취소 처분을 받는 때 제한적으로 조치한다"면서 "수급 불안정약 급여 정지는 환자와 약국 등 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현재도 공급중단 보고된 약은 DUR로 안내되고 있다. 그 외 추가적인 DUR 수급 불안정약 안내는 우선 수급 불안정약 기준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수급불안 의약품 처방일수 제한은 원료 부족 등 증산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며,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수급 불안정약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서는 "의약분업 당시 의정합의를 변경하는 것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약국 등 임상현장에서 이모튼 공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한 복지부 대책에 대해서는 대체약제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이모튼 급여제한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서 의원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신중검토 입장을 개진했다.복지부는 "이모튼캡슐은 프랑스에서 아보카도-소야불검정화 정량추출물 원료를 공급받아 생산한다"며 "생약 성분에 해당해 원료 생산량이 일정하다. 이에 2022년 대비 2023년 공급량이 소량 증가했지만 충분한 공급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해당 약제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민관협의체와 의료계 간담회로 대응 필요성을 논의했다"며 "골관절염 보조적 치료제로, 유사효능을 가진 타 약제 활용 가능성 등 고려 시 우선 대응이 어려운 약제로 논의됐다. 향후 대체약제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이모튼캡슐은 2021년도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조건부 급여가 유지된 후 2022년 재평가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인정됐다"며 "유용성 인정으로 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매년 1억6000캡슐 수준의 공급이 유지되는 등 사회적 요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급여제한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유영제약(대표 유주평)은 보건복지부의 급여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법원으로부터 잠정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유영제약은 지난 10년 전 발생한 약사법 위반으로 인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66개 제품에 대해 급여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 제약사 측의 입장을 받아들였다.유영제약은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요양기관에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은 10년 뒤인 2024년 9월 25일에 이루어졌다. 이에 유영제약은 행정처분에 대해 처분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보건복지부는 이달 30일, 유영제약의 62개 품목의 약제 상한 금액 조정(약가 인하), 66개 품목 급여정지 1개월 처분을 잠정 집행정지 한다고 고시했지만 법원은 과징금 포함 잠정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유영제약은 “법리적 논쟁사항이 있는 만큼 합리적인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며 “처방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성실하게 절차를 밝을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경영진 교체 이후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번 사안을 교훈 삼아 앞으로도 더욱 책임감 있는 경영을 이어나가겠다. 아울러 최고 품질과 정도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기업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유영제약은 이번 집행정지 결정으로 당분간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지만, 향후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최종 처분이 결정될 전망이다.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유영제약이 10년 전 약사법 위반 사실로 행정처분 대상에 올랐다. 회사는 행정처분에 대한 책임은 통감하지만 여러가지 법적 쟁점이 있어 행정처분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유영제약은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요양기관에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사건은 2016년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으나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은 2024년 9월 25일에 나왔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63개 품목의 약제 상한 금액 조정(약가 인하), 66개 품목 급여정지 1개월, 16개 품목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다.이번 행정처분은 전 대표이사의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다. 다만 개인이 아닌 법인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이어서 해당 불법행위와 무관한 현 대표이사가 경영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유영제약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유영제약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지만, 처분 대상 제품 산정기준 등 일부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법적 쟁점이 있어 행정처분 취소 소송 등의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경영진 교체 이후 새로운 방향으로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만큼 전 대표이사 체제하에서의 과오를 교훈 삼아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유영제약은 유주평 대표이사가 2023년 3월 2일 취임한 이후 준법 경영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리베이트 근절, CP(Compliance Program) 관리 강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성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신뢰 회복에 힘쓰고 있다.유주평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한 위와 같은 노력은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2024년 국가공헌대상 ESG 경영 부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 2023년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라오스에 의약품을 기증한 공로로 라오스 대사관에서 외교부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준법경영 상생경영의 모범적 기업으로 환골탈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다빈도 품절 의약품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이슈 한 축을 차지할 전망이다.약사사회 최대 이슈인데다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도 여전히 품절약 사태가 이어지면서 약국가 혼란과 국민 불편을 야기 중인데도 복지부가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와 약계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에 대한 복지부의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현황을 파악 중이다.환자 사용량이 많은 의약품에 대한 수급 불안정약 사태는 감기약, 호흡기질환약, 빈혈치료제, 점안제 등 진료과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특히 품절 사태가 예기치 않게 악화하거나 불규칙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일선 약국가는 코로나19 팬데믹 시즌때와 유사하게 약사 커뮤니티를 통한 품절약 구하기와 수량 확보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는 전언이다.이 때문에 약사사회는 품절약 사태 해법으로 성분명 처방 도입, 대체조제 활성화, 급여정지 처분 제도화, 민관협의체 상시 운영 법제화 등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도 코로나 종식 이후 여전히 품절약 사태로 애먹고 있는 약국가와 환자 불편에 공감하고 국정감사장에서 해소를 위한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할 전망이다.지난해 21대 국회 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도 한 차례 지적된 바 있었던 품절약 사태 정부 해결책 부재 이슈가 올해에도 똑같이 지적되는 셈이다.구체적으로 지난해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복지부 국감 당일 참고인으로 출석해 ▲저가 필수약 리스트 선정 후 보험약가 인상 ▲대체조제 사후통보 면제 ▲품절약 공적 배분 ▲DUR 내 품절약 정보제공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었다.복지부가 적극적으로 품절약 공급·생산·약가·분배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게 박 회장 주장 요지였다.이에 올해 국감장에서는 약사들이 제시한 품절약 해법에 대한 복지부 정책 수용 여부를 점검하는 동시에 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돼 22대 국회 재발의 된 품절약 민관협의체 법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확인하는 의원 질의가 잇따를 공산이 크다.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지난해 국감에서는 야당 뿐 아니라 여당도 복지부의 수급 불안정약 사태 해결책 마련과 적극적인 품절약 시장 개입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면서 "올해 국감은 복지부가 품절약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질책과 후속 대응 요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약사회 최광훈 집행부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이 진행한 2주년 회무 평가에서 10점 만점 중 3.39점을 받았다.공공심야약국과 병원지원금 금지법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지만, 한약사와 약배달 앱 대응, 품절약 급여정지 공약 등에 대해선 불만족하고 있다.또 산하기관인 약학정보원과 의약품정책연구소에 대한 평가에서는 부정적 평가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약준모는 4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 모프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약사 358명에게 응답을 받았다.선거공약과 작년 회무 실적, 약사 관련 주요 이슈 대응 등에 대한 2주년 종합 평가를 진행했다. 한약사 문제와 품절약, 행정처분약 급여중지 공약 등에 대해서는 부정평가가 나왔다. 선거 공약 중에는 한약사 문제를 가장 미흡한 부분으로 꼽았다. 중복 설문에서 358명 중 323명으로 약 90%가 부정 평가했다.또 품절, 행정처분약 급여 중지 도입하겠다는 공약은 74.3%, 서비스 중심 수가 인상 46.1%, 편의점 안전상비약 관리 46.4%가 부정 평가 상위 항목에 들어갔다.긍정 평가가 나온 공약 항목은 ‘의사 갑질 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이 38.3%로 최상위를 기록했다.공공심야약국과 병원 불법지원금 금지법, 가루약 조제수가 인상 등을 긍정 평가했다. 작년 회무 성과 중에서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병원 불법지원금 금지법, 가루약 등 조제 수가 인상이 상위 3개 성과로 평가됐다.비대면진료 이슈에 대한 대응에서는 PPDS의 효용이 없다는 답변이 69.9%를 차지했고, 비대면 전면 확대 후 회원 안내가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은 78.2%로 집계됐다.의사 파업과 약배달 포함한 비대면진료 법제화에서 약사회가 주장해야 할 점도 의견을 취합했다. 파업에는 ‘약사사회 숙업사업을 강력 주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77.4%, 약배달 법제화에는 성분명처방이 55%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약정원과 의약품정책연구소 역할에서는 부정적 평가가 47%, 52%로 많았다. 산하기관 평가에서는 약정원과 의약품정책연구소가 모두 혹평을 받았다. 약정원은 47.2%가 부정 평가, 연구소는 52.8%가 역할 수행을 하지 않는다고 봤다.최종적으로 최광훈 집행부 2주년 종합평가를 10점 만점으로 묻는 질문에는 평균 3.39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