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상위 의약품 소비국...약물안전관리, 약국 활용을"

• 건약 "정부 차원의 안전 관리 체계 마련 시급"
• "약 배송만으로는 불충분… 현관 앞 배달 넘어선 관리 필요"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이 세계 최상위 수준의 의약품 소비국으로 나타난 가운데, 약물 남용 및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안전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29일 성명을 내고 "의약품 접근성 확대에 편중된 현재의 정부 정책을 넘어, 복용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의 약물 관리 제도 구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OECD 보건통계 2026'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 국민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은 1041.2달러(구매력평가 기준)로 OECD 평균(708.5달러)의 약 1.5배를 기록하며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았다.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 역시 17.9회로 OECD 평균의 2.7배에 달해 회원국 중 가장 많았다.

문제는 이 같은 높은 의약품 소비가 노인층의 다제약물 복용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분석에 의하면, 5가지 이상의 약물을 동시 복용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입원 위험이 18%, 사망 위험이 2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 수급자 상당수 또한 낙상이나 인지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중추신경계용 약물에 장기 노출되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건약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약품 배송 제도화 등 '접근성 중심' 정책의 한계를 꼬집었다. 지난 7월 발표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이나 도입 예정인 '한국형 주치의 모델' 등에서도 취약계층의 약물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구체적인 서비스가 빠져있다는 지적이다.

건약은 "의약품 배송으로 해결되는 것은 약이 현관 앞에 도착하는 것까지일 뿐"이라며 "복용 중인 다른 약과의 중복 여부, 적절한 보관 상태, 이상 반응 등을 살피는 것은 결국 사람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사용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단순 접근성 확대는 미완의 대책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러한 관리 공백을 메우기 위해 건약은 전국 2만 5천여 개 지역약국의 인프라와 이미 마련된 법적 근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약은 "올해 3월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은 약국, 가정,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이루어지는 복약지도를 국가와 지자체가 확대해야 할 보건의료 서비스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를 담아낼 하위법령 규정이 아직 미비한 상태"라며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 판매 장소가 약국 내로 제한되어 있어,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의 자택을 방문해 처방약을 전달하고 대면 복약지도를 제공하는 돌봄 수요를 담아내려면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건약은 "통합돌봄의 핵심은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이며, 이는 약물을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을 때 완성된다"며 "정부는 통합돌봄 체계 내에 방문 복약지도, 처방 조정 연계 등 실질적인 약물 관리 서비스를 연계하고 제도의 공백을 조속히 메워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