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필·공 대책에 잊혀진 약국 인프라…상비약·약 배송만 확대

• 이 대통령, 지역 필수 공공의료 대책 간담회 주재
• 도서·벽지 비대면진료 약 배송 허용...약국 없는 지역 상비약 판매점 확대 포함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간담회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에 무약촌 약 판매점 확대와 의료취약지 약 배송 대책이 포함됐다. 

그러나 일차보건의료의 핵심 축이자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접점에 있는 약국과 약사를 활용하는 방안은 전무한 상황에서 약사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간담회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대진료권부터 중진료권, 소진료권으로 이어지는 의료공급체계 개편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건강보험 수가 개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대책 중 지역 약국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지원하는 방안 대신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 배송 허용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확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소진료권(농어촌 및 취약지) 의료 공백 해소 대책으로 ▲2027년부터 도서·벽지 등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은 경우 약 배송을 허용하고 ▲올해 약국이 없는 지역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명시했다.

지역 필수의료 확충을 외치면서 정작 보건의료 현장에서 복약 지도, 의약품 오남용 방지, 만성질환 관리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약국 인프라의 활용 방안은 단 한 줄도 담기지 않았다

여기에 84개 시구군 인구감소지역에 진찰료 가산 등 지역수가로 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인구감소지역 약국의 수가 보전 대책도 전무한 상황이다. 

또한 동네의원 팀을 구성해 환자 건강상태에 적합한 진료와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주치의 모델도 도입되는데 이 팀에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기로 돼 있어 약사는 사실상 배제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지역 필수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면서, 지역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약국망을 활용해 공공야간약국을 확대하거나 약사의 전문적인 복약지도 및 방문약료 사업 등을 연계하는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며 “약국이 없는 취약 지역이라는 이유로 안전상비약 판매점만 늘리고 비대면 약 배송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 보호보다는 편의성에만 치우친 임시방편적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지역필수의료 보상에 3조6000억원이나 투입되는데 여기서 약국의 역할을 찾아 보상방안 마련이 필요했다. 대한약사회가 보다 면밀하게 대응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번 추진전략을 통해 무약촌 안전상비약 판매처 확대를 공식화함에 따라, 안전상비약과 품목 확대와 맞물려 향후 세부 실행 방안 수립 과정에서 약사회와의 마찰과 정책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