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의원 "윤석열 정부, 서민에게 의료비 폭탄 던지는 것"

• "국민 의료비 줄여주는게 왜 혈세 낭비냐"...윤 대통령 발언 직격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문재인케어 폐기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건영 의원은 14일 방송된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대단히 걱정스럽다. 윤석열 정부가 하겠다는 것은 서민들에게 의료비 폭탄을 던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 잘돼 있는 편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망치려고 드는 것 같다"며 "역대 그 어떤 보수 정부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고 있다. 정말 위험한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의료비가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 그래서 역대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서 의료비를 줄여주자고 했고 이게 문재인 케어"라면서 "예를 들어서 MRI 검사를 건강보험 적용하면 의료비 서민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와 정반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즉,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의료비를 국가가 대주는 게 왜 혈세 낭비인지 저는 묻고 싶다"고 전했다.

그는 "결국 미국처럼 민간보험 많이 들라는 얘기고 돈 있는 사람들만 좋은 치료받으라는 소리"라며 "한마디로 얼빠진 일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과잉진료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윤 의원은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짓"이라며 "통계가 입증하고 있다. 그런 과도한 지출 부문은 일부에 불과하다. 건강보험 전체를 흔드는 그런 행동, 얼빠진 짓은 그만해야 된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 개혁을 언급하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보제도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큰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며 "건보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