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24일 서초구 소재 교총회관에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가능한 협력체계 구축을 약속하는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건의료 분야’와 ‘교육 분야’의 상생을 통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활성화 및 건강증진 활동을 위한 것으로 교원과 학생의 건강권 보호, 의학교육 활성화, 양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정책 추진 등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김택우 의협회장(왼쪽)과 강주호 교총 회장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교육현장 내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의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연구 및 정책 개발 ▲공동 세미나·워크숍·캠페인 등 국민 건강과 교육 현장 지원을 위한 행사 공동 추진 및 홍보 ▲교원 대상 의료 상담·건강검진·예방접종 등 건강 관련 복지 혜택 지원 ▲기타 상호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 발굴 등 다양한 과제를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협약식에서 김택우 회장은 "교원의 전문성과 권익을 지키고, 한국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교육 환경 개선에 힘써온 한국교총의 역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은 국민의 건강과 교육을 책임지는 전문가단체인 의협과 한국교육단체의 만남으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교육현장 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도 "의료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 현장의 건강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더 나아가 미래세대를 위한 건강교육과 의학교육 활성화에도 함께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함께 앞으로의 교육과 보건의료의 상생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협약식에는 김택우 회장, 박명하 상근부회장, 서신초 총무이사, 김승수 총무이사 겸 기획이사가 참석했으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는 강주호 회장, 문권국 사무총장, 김동석 사장, 조성철 조직본부장, 김성동 회원복지국장이 배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김호진)는 최근 맘보바리스타 제과제빵학원에서 회원약사 28명이 참여한 가운데 베이킹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했다. 상반기 꽃꽂이에 이어 두 번째 원데이클래스로 아몬드휘낭시에와 레몬 마들렌을 직접 만드는 시간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다.많은 회원의 참가 신청이 있었으나 장소 관계로 부득이 28명을 선착순 마감했으며, 참가자는 70대 회원부터 20대 회원까지 다양했다.김호진 회장은 "약사로서 바쁜 삶을 살다가 밖으로 나와서 새로운 활동 등으로 삶의 활력을 채울 좋은 기회를 준비해 준 문화특별위원회 박현미 단장의 수고에 감사드린다. 특히 젊은 약사들이 많이 참석해 고무적"이라며 "동료 약사들과 친분도 쌓고 좋은 기억을 남기는 시간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품 처방‧취급, 의료기기 사용 등 업무범위 심의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약무분과가 설치된다. 즉 일반약 판매로 갈등을 빚고 있는 약사-한약사 문제가 의제로 상정돼 논의될 조직이 생긴다는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29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 업무 범위 및 조정 등을 심의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돼 내년 2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업무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업무조정위원회에는 운영 분과, 의료행위 분과, 약무 분과, 의료기술 분과, 보건관리 분과를 둘 수 있도록 했고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20인 이내로 구성된다.먼저 운영분과는 업무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총괄, 안건 심의‧조정 등을 담당하며 의료행위분과는 직역별 의료행위 범위 등 심의를 하게 된다.약무분과는 의약품 처방‧취급, 의료기기 사용 등 업무범위 심의를 담당하게 되고 신의료기술, 첨단재생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등 새로운 기술에 따른 업무범위 심의를 위한 의료기술 분과도 설치된다.의료기관 외 보건의료 업무범위, 기타 보건‧위생 관리 등 업무범위 심의를 위한 보건관리 분과도 운영된다.분과위원회를 총괄하는 보건의료인업무조정위원회에는 노동자단체,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복지부 등 정부부처, 보건의료인, 교수, 법조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복지부는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친 뒤 내년 2월 27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의 근로감독 조사가 요양기관도 예외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최근 서울 강남의 유명 A치과병원에 대해 위약 예정으로 근로계약을 맺어왔다는 청원이 접수돼 지난 20일부터 수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즉 A치과위원이 퇴사 1개월전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사 사실을 알려야하고, 알리지 않을 경우 1일당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 강요했다는 것.고용부는 감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약 예정 이외에 감독관이 추가 조사를 통해 폭언‧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등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병원 단톡방에 욕설, 면벽 수행 및 반성문 벌칙 등의 내용이 드러난 것.이에 고용부는 24일부터 특별감독으로 즉시 전환해 감독관 7명으로 구성된 감독반을 편성하고,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다.김영훈 장관은 "위약을 예정하는 계약은 노동시장 진입부터 구직자의 공정한 출발을 해치는 것이므로 결코 정당화되서는 안된다"며 "이번 사안은 감독관이 익명 제보 내용을 놓치지 않고 감독에 착수하게 된 사례"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제보 내용 등을 포함해 각종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앞으로도 어려운 노동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겠다"고 밝혔다.

동탄2신도시 내 종합병원 유치 패키지형 개발사업 조감도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화성시 동탄2 신도시에 700병상 규모의 고려대의료원이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화성시는 동탄2신도시 내에 추진 중인 대규모 종합병원 포함 패키지형 등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고려대학교의료원(고려중앙학원)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시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 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고려대의료원 컨소시엄과 순천향대의료원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고려대의료원 컨소시엄에는 우미건설과 한양건설, 미래에셋증권, 하나은행이 참여했다.이 컨소시엄은 의료시설용지와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활용해 7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과 함께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회복기 재활병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을 배치한 전 생애 주기 복합케어 공간 구성을 계획했다.또 주상복합용지는 마을형 랜드마크 단지와 연도형 상업시설 구성을 통해 골목과 공원이 있는 마을형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시와 LH는 향후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및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이번 사업은 동탄2 택지개발지구 내 대형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의료시설용지와 주상복합용지 등 4개 블록(약 19만㎡) 토지를 패키지로 매각해 의료시설과 도시지원시설, 주상복합 기능을 결합한 복합개발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시는 종합병원 등의 조성이 마무리되면 수도권 남부 의료 거점 확보는 물론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쟁력 제고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정명근 화성시장은 "고려대학교의료원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축하하며, 화성시를 넘어 수도권 남부 의료 거점 확보를 위해 최상급의 병원 건립을 요청한다"며 "화성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핵심 인프라인 대규모 종합병원의 건립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 연제구약사회(회장 이향란)는 20일 신세계센텀 씨네드쉐프에서 회원들과 함께하는 ‘가을 문화의 밤’ 문화행사를 열고 영화 ‘위키드: 포 굿’ 단체 관람을 했다. 행사에는 6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소통하며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석한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은 "연제구약사회는 지난 1년간 9개 분회를 동참시키는 분회원 명찰 제작사업, 자문변호사 업무협약을 통한 법률상담 중재, 도핑상담 가이드북 제작 등 다양한 회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해왔다"고 말했다.덧붙여 "한약사 문제와 기형적 약국 문제 등 큰 현안들이 많은 만큼 남은 임기 동안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이향란 연제구약사회장은 "약국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누군가의 일상을 지키는 소중한 직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 직능이 사회적으로 더 빛나고 회원들이 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서로의 간극을 메우고 힘을 이어주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또한 이 회장은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며 앞으로도 문화행사 등 회원들에게 ‘느낌표’가 되는 자리를 꾸준히 만들겠다"며 "오늘 이 시간이 잠시 쉬어가는 따뜻한 쉼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구약사회는 이날 현장에서 국민건강권 사수를 위한 약사회 서명운동도 함께 진행하며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충북 청주시약사회(회장 김찬일)가 지역 학생들에게 약손사랑을 전했다. 시약사회는 20일 충북여중 학생들에게 장학금 150만원을 전달하고, 학생들의 소중한 꿈을 응원했다.시약사회의 장학금 지원은 매년 진행하는 사화공헌활동이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는 김찬일 회장, 신동화 부회장, 한상욱 총무이사, 윤희정 여약사이사가 함께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대면 진료 외에 지역의사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기업(CDMO) 규제 지원법 등 굵직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입법 8부 능선을 넘었다.지난 20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총 51개다.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면 입법이 사실상 완성된다.◆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명 지역의사제법이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정해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제도다.법안에는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고, 자격 정지 3회 이상이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에 응시하는 2027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되는데,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몇 명을 뽑을지는 의료 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와 지역별 의료 인력 상황을 놓고 추후 확정하게 된다.다만 의사협회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의사들이 근무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수요 예측도 되지 않은 지역의사제 도입은 그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회의적인 방을 보였다.◆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등 규제지원 특별법안도 통과됐다. 7개장 21개 조문으로 구성된 제정법안은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산업을 별도의 법체계로 규정해 국내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기업의 수출제조업 등록, 생산시설·품질관리 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대한 적합인증 제도, 원료물질 제조·공정의 품질 인증 절차 등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임상·허가용 시료 생산부터 상업용 제조까지 일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해외 규제기관의 검사·승인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 시설·장비 확충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또 원료·시약에 대한 수입절차 특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 지정과 교육과정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지자체는 CDMO 산업 지원계획을 수립해 연구개발·투자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글로벌 규제 수준에 맞춘 품질관리 체계와 공급망 안정화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다만 15조의 세제지원에 관한 특례 조항은 삭제됐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 지원은 개별법에 근거가 없더라도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하고, 비과세와 조세·지방세 감면 사항은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조항은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제정법안은 공포후 1년 이후 시행된다.이에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는 "현재 많은 국내 기업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제정안을 통해 국내 CDMO 기업의 사업 안정화 및 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안양시약사회(회장 조태연)는 최근 한림대학교성심병원 문화홀에서 회원약사와 근무약사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국 경영 활성화를 위한 AI 강좌를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AI 기술의 발전 흐름에 맞춰 회원약국의 실제 업무와 홍보 활동에 도움이 될 실질적인 AI 활용팁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강의는 이론뿐 아니라 실습 강의도 함께 진행되어 더욱 유용한 시간이었다는 평가다.강의는 유소영 원장(한국AI교육진흥원)이 진행했으며, ▲생성형 AI를 활용한 약국 맞춤형 SNS 콘텐츠 제작 및 블로그 작성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강사등 활용할 수 있는 AI 기반 PPT 제작 ▲다제약물 자문약사 등에게 도움이 되는 보고서 작성 ▲카드뉴스, POP 뚝딱 제작하기 등 약국 홍보나 약국에서 활용 가능한 도구들을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실습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마경화)는 통합치의학과 경과 조치 연수실무교육비 잔여금을 회원들에게 효율적으로 정산하기 위한 TF를 구성, 운영한다. 아울러 지난 2023년 시행된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대책 논의도 진행했다.치협은 지난 18일 2025회계연도 제7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비 잔여금 정산 TF 구성의 건 등 모두 11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치협은 이날 지난 4월 26일 제74차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된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비 잔여금 반환과 관련해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TF팀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으며, TF팀 위원 구성은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에게 일임했다.마경화 치협회장 직무대행 아울러 치협은 연 1회 보험 스케일링 홍보 활성화를 위해 ▲YTN 뉴스채널 자막광고 진행하기로 했다. 시행기간은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총 123회다. 치협은 2026년부터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기존 구강보건의 날 행사는 국가기념일 임에도 불구하고, 기념식 형식으로만 진행되고 있어 국민들 관심을 유도하고 전 치과계가 함께할 수 있도록 행사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치협은 공동 주관자로 참여하며 정부와 유관단체가 참여하는 포럼 개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토의 안건으로 ▲면허취소법 제도 개선 대책 논의의 건이 상정돼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2023년 11월 마련된 의료인면허취소법으로 인해 의료인이 부당한 면허취소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타 단체와의 공조, 성명서 발표 등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나. 내용을 보다 신중히 검토하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마경화 회장 직무대행은 "첫 번째 이사회를 마친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다. 회무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다"며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며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회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해달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지난 18일 열린 2025년도 문체위 소관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문화재단의 퇴직연금 미도입 문제를 핵심 의제로 올려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이진형 의원은 먼저 재단의 인력과 자산 규모를 언급하며 "재단 직원이 총 475명에 이르고 기본재산만 약 1200억원 규모인데, 아직도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직원 복지를 위해서는 퇴직연금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고 현재처럼 퇴직금을 신탁 형태로 유지하면 매년 증가하는 퇴직금 충당부채가 부채비율을 높여 재무 건전성을 떨어뜨리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이 의원은 퇴직연금 도입이 지연된 배경을 질의하며 "직원들과의 노사 협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앞으로 어떤 절차로 추진할 계획인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말했다.아울러 이 의원은 재단의 자산 운용 체계도 함께 점검했다. 이 의원은 "기본재산을 넘는 수준의 순자산이 크게 늘었는데, 이 재원이 어떤 방식으로 문화예술 진흥 사업에 쓰이는지 도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자산 운용을 주문했다.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박물관·미술관 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시립 박물관과 재단이 구분돼 운영되는데, 경기도는 8개 박물관·미술관을 재단 아래 한 구조로 묶어두고 있다. 예산과 인력을 동일 체계 안에서 배분하는 방식은 사업의 효율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덧붙여 "문화재단 조직의 비대함을 해소하고 박물관·미술관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려면 운영 체계를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한편 이 의원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문체위 소관 기관들에 대한 지적사항을 재점검했다.이 의원은 "경기아트센터의 경우 35년이 지난 시설 특성상 단순 리모델링을 넘어 경기도 위상에 맞는 남·북부 대형 전문공연장 건립을 검토해야 한다"며 "경기관광공사도 인천이 F1 유치를 추진하는 만큼 경기도도 글로벌 관광상품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신규 관광자원 발굴을 요청했다.경기콘텐츠진흥원에 대해 이 의원은 "K-콘텐츠 IP 융복합 제작(사업화) 지원 사업이 일부 업체에서 실질 성과와 투자 유발이 미흡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사업 구조와 지원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찰이 한의사의 국소마취제와 초음파 등 의료기기 시술에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최근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사용 및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시술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하여 깊은 충격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결정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판단 오류이며, 면허제도·사법질서·의료안전 체계 전체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법적 결함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담당 수사관은 결정문에서 피의자들의 행위가 의사의 본질적 의료행위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사용한 크림이 일반의약품이며 레이저·초음파 기기가 한의학 교육과정에서 사용되는 점 등을 근거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고 있다.경찰은 엠마오 플러스 크림이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구입 가능하고, 오퍼스듀얼·스펙트라 의료기기 사용이 일부 한의사 영역에서 허용된다는 유권해석이 있다는 점을 들어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또한 한의사의 레이저 교육과정 개설 사례, 한의학 연구회 활동 등을 언급하며 사회적 통념과 학문적 정당성을 강조하였다. 한의계 측의 일방적 주장에 가까운 논리를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나나타났다.이에 의협 한특위는 "경찰이 본 건 시술이 의사의 본질적 의료행위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무혐의라고 판단했지만 사건의 핵심은 면허 외 의료행위를 했는지 여부"라며 "의료법은 면허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한의학적 고유 영역과 침범해서는 안 되는 의사(Physician) 만의 고유 영역이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의협 한특위는 "엠마오 플러스 크림이 일반약으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의료행위 판단은 약품의 구매 가능 여부가 아니라 시술의 침습성과 위험성, 전문성 여부로 결정된다"며 "주사기나 마취제 등도 약국에서 구입 가능하지만, 비의료인이나 한의사가 이를 환자에게 투여하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성립한다. 피부에 크림을 도포한 후 레이저·초음파 기기로 열과 고주파를 전달하는 행위는 의료지식과 임상경험이 필요한 치료적 행위로써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의협 한특위는 "경찰은 일부 한의사에게 레이저·고주파 기기 사용이 허용된다는 동대문구 보건소 회신과 한의학 교육과정을 근거로 피의자들의 행위를 정당화했다"며 "이는 한의사의 금지된 의료행위의 구분을 혼동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현재 대부분의 법령과 행정해석은 한의사가 미용 목적 레이저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 사용된 오퍼스듀얼·스펙트라 같은 의료기기는 단순 진단기기가 아니라 전문의료기기로 분류된다는 게 의협 한특위 주장이다. 의협 한특위는 "피의자들은 한의사의 업무범위가 아닌 의료기기를 사용해 침습적 시술을 행하고 금전을 수수해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사안이 아니므로 신속히 이의신청 및 수사심의 신청을 통해 재수사를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의협 한특위는 "추가 증거를 확보해 피의자들의 책임을 강력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인슐린 공급 중단 위기 해결을 위한 선 출하 후 품질관리를 시행한 식약처가 적극 행정 우수사례에 뽑혔다.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지난 9월에 이어 제2차 국민이 칭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국무조정실은 전 부처의 올해 적극 행정 추진 성과를 검토해 공무원이 창의성⋅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편의를 증진하고 생활불편을 해소한 대표사례(10건)를 선정했으며, 이에 대해 온라인 국민 투표를 통해 우수 사례를 확정했다.먼저 투표결과 5위에 오른 식약처 사례를 보면 수입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에 따라 수입자 품질검사를 거쳐야 하는데, 인슐린 제제가 수입됐으나 시험검사기관의 문제로 품질검사가 불가능해 의약품이 출하되지 못할 우려가 발생했다. 국가필수의약품이면 제조원 성적서로 수입자 품질검사를 갈음할 수 있지만 인슐린 제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었다.이에 식약처는 인슐린 제제가 국가필수의약품은 아니지만 ‘공급 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으로서 공급이 중단될 경우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조원 시험검사 성적서가 적합한 경우 먼저 출하하고 수입자 품질검사 결과를 사후에 제출하도록 허용했다.당뇨병 환자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인슐린 제제의 공급을 안정화함으로써, 의약품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환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한편 실제 범인 목소리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출시 지원이 1위에 올랐고 ▲해양오염 방제 자재⋅약제 중복 형식승인 면제 ▲보훈회관의 고령 국가유공자에 대한 점심 지원 ▲미래 선진형 차량 확산에 대비한 스마트 주차장 기반 마련 등이 뒤를 이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충청북도여약사회(회장 최주원)와 청주시 여약사회(회장 신동화)는 17일 회원약사들의 친목을 다지고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크리스마스 리스 만들기' 문화행사를 공동으로 진행했다.이번 문화행사는 회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행사에 참석한 청주시여약사회 회원들이 플로리스트의 지도를 받으며 크리스마스 리스 제작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 충청북도여약사회와 청주시여약사회가 공동 주관한 '크리스마스 리스 만들기' 문화행사에서 참석 회원들이 직접 만든 리스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최주원 충북 여약사회장은 "회원들 간의 교류와 소통을 증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고 신동화 청주시 여약사회장은 "행사를 통해 멋진 작품을 만들고 모두가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약사들은 리스 제작이나 꽃꽂이 경험이 전무했음에도 학원 원장과 보조강사의 세심한 지도를 받으며 제공된 리스틀에 신선한 편백나무잎을 묶음으로 하여 좌우로 엇갈리게 장식하는 작업을 진행했다.약사들은 직접 완성한 리스 작품을 들고 밝은 표정으로 기념 촬영을 하며 큰 만족감과 뿌듯함을 표현했다.도약사회 관계자는 "약사 직능 외적인 문화 체험을 통해 회원들의 정서적 교류를 확대하고, 업무에서 잠시 벗어나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조기성)가 연말을 앞두고 지역 사회의 건강 증진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일산서구 문촌마을 9단지 무료급식소를 방문해 따뜻한 나눔을 이어갔다.시약사회는 5년째 꾸준히 인연을 맺어 온 문촌마을 9단지 무료급식소에 110만원 상당의 쌀(백미 10kg, 22포)과 주민 건강을 위한 구충제 200명분을 전달했다.이는 무료급식소를 방문한 어려운 이웃들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약사회의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다. 또한 시약사회는 지난 14일 열린 문촌마을 9단지 무료급식소의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에도 힘을 보탰다. 시약사회는 추운 날씨 속에서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주민들과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피로회복제 200병을 지원,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김정란 부회장은 "매년 이어지는 나눔이지만, 특히 올해는 김장 행사까지 함께하며 이웃의 정을 나눌 수 있어 더욱 뜻깊다"며 "약사들이 준비한 작은 정성이 주민들의 건강과 봉사자들의 피로를 더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건강 지킴이로서 약사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조기성 회장도 "고양시약사회는 단순한 쌀과 구충제 전달을 넘어,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어려움을 나누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가치를 두고 있다"며 "시민 곁에서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시약사회는 매년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의약품 지원, 장학금 전달, 영양제 지원, 사회약료 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건강한 고양시' 만들기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2월1일~10일 2025년 제25회 사회공헌기금 온라인 모금회를 진행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간호사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등 6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간협은 17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2025 간호정책 선포식’을 열고 간호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향후 국가 보건의료 방향을 이끌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올해 슬로건은 ‘간호사 중심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완성’으로 고령화 심화와 지역사회 돌봄 확대 등 변화한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국가 정책의 중심축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신경림 간호협회장 신경림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국가적 돌봄 체계 구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이제는 치료 중심 의료에서 벗어나 의료·요양·지역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 돌봄체계가 국가적 의무가 됐다"고 말했다.신 회장은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00년간 보건의료 발전과 여성 인권 신장을 이끌어 온 조직으로서 새로운 돌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선포한 ‘간호사 중심 협력 거버넌스’는 간호·요양·돌봄을 아우르는 국가 인프라를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간협은 이어 올해 추진할 6대 간호정책 과제로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구축 및 운영 ▲환자 만족도·업무량 기반 간호사 배치기준 마련 ▲현장 밀착형 간호교육 혁신 ▲숙련도 기반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AI 기반 간호교육 표준모형 개발 및 디지털 인프라 확충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한 공정 보상체계 구축을 제시했다.행사에는 정치권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간호법 제정 등 간호계의 숙원을 위해 노력해 온 간호계 지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간호계 현안을 함께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간호법 제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며, 국민 돌봄 체계 완성을 위해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국민의힘이 대한간호협회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과거 간호사법 제정 논의 시 '간호법'이라는 명칭을 제안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앞으로도 간호사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영상 축사에서 “간호·요양·돌봄의 통합체계 완성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간호사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보건의료와 돌봄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간호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처우개선에 항상 관심을 갖고 법 제도적으로 개선되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장충체육관에 모인 간호사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영상 축사에서 “앞으로 정부와 간호계가 손을 맞잡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간호는 의료뿐만 아니라 국가 돌봄체계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간호사의 역할은 앞으로 더 넓어지고 더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될 것이다. 정부는 여러분과 협력하며, 체계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올해 간호대상은 이경식 전 연세대 석좌교수가 수상했다. 이 박사는 국내 보건간호 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간호전문직의 사회적·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고려대 간호학과 재직 시절 보건간호학을 독립된 전문 영역으로 확립하고 예방·교육·정책을 통합한 현대적 보건간호 교육체계를 정립한 점도 높이 평가됐다.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이수진 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 김미애 국민의힘 복지위 간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남인순 민주당 의원, 서영교 민주당 의원, 백혜련 민주당 의원, 김정호 민주당 의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서영석 민주당 의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장철민 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장종태 민주당 의원, 전진숙 민주당 의원, 김남희 민주당 의원,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송재봉 민주당 의원, 정준호 민주당 의원, 허성무 민주당 의원, 김윤 민주당 의원, 서미화 민주당 의원,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가천대학교 약학대학은 지난 14일 메디컬캠퍼스 간호대학 대강당에서 제13회 화이트코트 세레모니를 개최했다.화이트코트 세레모니는 실무 실습에 앞서 모델 약국 등에서 조제, 복약상담 등 기초 약사 업무를 실습하는 ‘기초약무실습’을 이수하고 본격적인 실무 실습에 나가는 학생들을 축하하는 의식이다. 행사에는 최미리 가천대 수석부총장, 신동윤 약학대학장과 윤종배 인천시약사회장, 강근형 인천시약사부회장, 약학대학 교수진, 재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약학대학 5학년 30명은 지난 3월 10일부터 6월 27일까지 기초약무실습을 완료해 수료증을 수여 받았다. 학생들은 선배 약사들이 착용시켜주는 화이트코트를 입고, 예비 약사 선서를 하며 약학의 전문인으로 고통받는 인류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겠다는 마음을 다졌다.이길여 총장은 동영상 축사에서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생명을 다루는 전문가로,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인으로서의 길을 걷게 된다"며 "의약품개발과 임상시험, 제약산업,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개발 등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며 가천의 이름을 빛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 의료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환수 건수가 급증하자 정부가 집중 신고를 받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오늘(17일)부터 이달 30일까지 2주간 보건 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보건 의료분야 정부지원금 환수 건수는 2023년 1413건에서 2024년 2101건으로 48.7% 늘어나 보건 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 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주요 유형은 ▲의료인력을 허위로 등록해 요양급여를 부정수령 ▲입원기록을 위변조해 요양급여를 청구 ▲의사 면허를 불법 대여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편취 ▲요양시설의 정원을 부풀려 장기요양급여를 과다수령 ▲불법적인 환자 모집 등이다.구체적으로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을 실제보다 높게 인정받기 위해 근무하지도 않은 간호사를 근무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 부정 수급하거나 1인 입원실을 사용한 환자가 입원료를 비급여로 본인이 부담했음에도, 환자가 2인실에 입원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를 부정수령한 경우도 있었다.또한 병원 행정국장이 한의사와 공모해 의사 면허를 빌려 요양병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편취하고 현행법상 불법인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으로 환자를 부당하게 유치하는 사례도 드러났다.보건 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권익위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신고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부패‧공익 상담전화 1398 또는 국민콜 110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이나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의 정부지원금이 부정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정부지원금 부정수령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의사 대표자들이 국회 앞에 모여 성분명 처방 강제화와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결사 반대를 외쳤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6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이날 의사 대표자들은 민주당 당사까지 가두행진을 벌이며, 의료악법 투쟁의지를 불태웠다.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전국 의사 대표자들 김택우 회장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심지어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명백한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김 회장은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라며 "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반문했다.김 회장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지만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규정했다.아울러 "지금 국회는 방사선 발생 장치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려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의사들에게 엑스레이의 안전 관리 책임을 맡기겠다는 발상은, 명백히 의학의 학문적 영역을 침탈하고 면허의 경계를 허물겠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김 회장은 "검체검사 개악, 성분명 처방 강행,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등 이 세 가지 악법·악제도는 결코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외면하고, 전문가의 목소리를 처참히 짓밟는 국회와 정부의 정책 폭주"라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14만 전체 의사 회원들의 울분과 의지를 한데 모아, 대한민국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전면적이고 강력한 총력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결의문을 낭독하는 전국 의사 대표자들 김교융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성분명 처방 강제화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사의 처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으로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추방돼야 한다"며 "환자 안전을 담보로 약화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무책임한 실험을 당장 멈춰달라"고 호소했다.김 의장은 "기어코 악법을 추진하고 싶다면,이를 주장하고 법안을 만드는데 앞장 선 분들이, 솔선수범해 이러한 정책의 대상이 돼 달라"며 "정녕, 국민의 편익과 재정 절감을 들먹이고 싶다면, 환자 스스로 선택하도록 돕고, 원내 조제를 허용해 약국을 거치지않는 원스톱 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 당사 앞 시위에 나선 의사 대표자들 이어 의협은 의료 악법 저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가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등을 강행할 경우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결의문 전문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오늘, 국회와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모한 의료 정책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국회와 정부는 의료계의 신뢰를 처참히 짓밟으며, 의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무시한 채 의료 악법과 악제도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천만한 정책 폭주인바, 우리 의료계 대표자들은 오직 국민건강 수호와 의료전문성 존중이라는 대의 아래, 다음과 같이 엄중히 결의하며,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하나. 환자 안전을 볼모로 잡는 성분명처방 강제 입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현재의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발생 원인은 정부의 부적절한 약가 정책과 관리 책임에 있다. 만약 이 악법이 강행될 경우, 우리는 의료 전문가의 권한을 회복하고,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의약분업 파기 선언을 포함한 모든 대정부 투쟁 수단을 총 동원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하나.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이 필요한 진단 영역에 비전문가인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엑스레이 영상 판독과 방사선 안전 관리는 현대의학의 고유 영역이며, 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우리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선포하며, 환자 안전을 외면하는 모든 악법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하나. 필수의료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일방적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악 시도를 단호히 규탄한다! 정부의 일방적인 검체검사 제도개편, 제도개악으로 일선 의료기관과 필수의료가 무너질 것이라는 엄중한 현실을 강력히 경고한다. 정부는 즉각 정책 폭주를 중단하고, 의료 현장을 존중하며,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합리적인 대화와 제도 개선을 약속하라.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오직 국민건강을 수호하고 안전한 진료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단결된 투쟁 의지를 위와 같이 결의한다. 국회와 정부가 우리의 이 비장한 결의와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의료악법과 악제도 시행을 강행한다면, 국회와 정부가 의료계의 신뢰를 완전히 져버린 것으로 규정하고, 대한의사협회 14만 회원의 결연한 의지를 모아 거침없는 총력 투쟁을 펼쳐나갈 것임을 엄중히 선포한다!2025년 11월 16일 전국 의사 대표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