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복합제 289품목 급여환원 '사활'

• 약제전문위 소위원회 참여의사 밝혀...객관성 흠집 우려

일반약 복합제 일부품목의 급여환원을 요구하고 있는 의사협회가 급여유지 타당성을 정밀 분석할 약제전문평가위 소위원회에도 참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약제전문평가위원회는 지난 25일 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일반약 복합제 일부품목에 대한 의사협회의 이의신청에 대해, 소위원회에 정밀검토를 위임한 뒤 재논의키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도 소위원회에 일반약 복합제 전체 품목 중 급여와 비급여 대상에 대한 분류작업을 위임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시 소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위원회 위원장, 복지부·심평원 관계자, 의사 2명, 약사 2명)들이 참여하는 소위 구성이 자연스럽게 제안됐다.

그러나 의사협회 추천을 받은 위원이 별안간 소위원회에 참여해 세부검토 작업에 동참하겠다고 주장, 일부 위원들의 반발을 샀다.

다른 단체의 추천을 받은 한 위원은 “의사협회 추천위원이 들어가면 나도 들어가겠다”면서 빗장을 걸기도 했다.

위원회는 일단 1일 회의를 속계하고 지난 25일 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양봉민 교수가 위원장과 위원직을 동시에 사임함에 따라 위원장 호선도 함께 이뤄진다.

그러나 내주부터 소위원회 가동이 예정된 상황에서 자칫 소위원회 위원 구성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질 경우 일부 회의일정에 차질을 불어올 우려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현재로써는 의사협회 추천 위원이 참여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1일 회의에서는 물론 내주 있을 소위원회 1차 소집회의에서 논란이 거듭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료계 쪽 추천을 받은 한 위원이 25일 회의에 불참해, 불참한 위원 대신에 의사인 자신이 참여하겠다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던 것 같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위원회 한 관계자는 “급여환원을 요구하고 있는 의사협회가 소위원회에 참석하면 소위의 객관성에도 흠집이 생길 수 있지만, 소위운영 자체가 순탄치 않을 수 있다”면서 “의사협회 추천위원은 어떤 방식으로든 소위에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향정이나 전문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일반약 복합제를 급여권 밖으로 내몰 경우 오·남용이 우려된다면서,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 비급여 전환된 742품목 중 289품목에 대한 급여환원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