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제 289품목 급여환원 합의도출 '실패'

• 약제전문평가위, 차기회의서 재논의키로...약사회 등 반발

정부와 의약단체가 의협이 제기한 일반약 복합제 289품목에 대한 급여유지를 놓고 난상토론을 벌였지만 끝내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는 지난 25일 회의를 열고 의협이 제기한 일반약 복합제 289품목의 급여유지에 대해 심의했지만 각 위원들의 입장차가 첨예해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측은 이날 다빈도 품목과 오남용이 우려되는 제품은 급여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펴며 일반약 복합제 289품목의 급여유지를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회협측도 의협의 주장에 공감대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공단, 약사회, 소비자단체측은 원안대로 일반약 복합제를 비급여로 전환해야 한다며 의협측의 주장에 반대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측은 다빈도 품목이라서 또 오남용이 우려되는 만큼 급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협의 논리는 말이 안된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단체측도 일반약 복합제 비급여 전환이 환자 본인부담금 상승으로 인한 저항이 예상된다는 신중론을 폈지만 복합제 비급여 전환의 큰 틀에는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약제전문평가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가동, 의협의 주장을 재논의 한 뒤 평가위에 재상정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의협의 문제제기로 일반약 복합제 742품목에 대한 비급여 전환은 앞으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약제전문위원들의 표결로 결정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의협 안중 몇 품목만 급여를 유지하는 정치적인 타협안이 나올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일반약 복합제 742품목을 비급여로 전환키로 했지만 의협의 반발로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서 재논의키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