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 5개 단체 "수가협상제도 조속히 개선을"

• 공동성명 내고 공단 재정운영위에 공급자단체 참여 요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의약 단체들이 건강보험공단과 정부를 향해 수가협상 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 공급자단체(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이하 ‘공급자 단체’)는 21일 공동 성명서를 내어 “매년 되풀이 되는 불합리한 수가협상을 종식하고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공정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바란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이번 성명서에서 정부와 공단을 향해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단체의 참여를 보장할 것과 공급자단체에만 부여하는 불합리한 패널티 구조 개선, 공급자단체와 공단의 동등한 협상구조 마련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현재의 수가협상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결정한 밴딩 규모 내에서 SGR모형 연구결과 순위대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 밴딩 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요양기관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가 및 임금 인상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단과의 협상 결렬 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공단의 제시안과 공급자단체와의 제시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못하고,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부대의견에 따라 협상 시 공단이 제시한 최종 인상률로 결정하고 있어 공급자단체에게만 협상 결렬에 대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또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결정한 밴딩 규모조차도 사전에 공개하지 않아 공급자단체에서는 정보의 불균형 하에서 조금이라도 인상률을 올리기 위해 협상기한을 넘겨 새벽까지 불평등한 협상을 진행하는 무의미한 소모전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해 공급자단체는 공정한 협상 테이블 마련과 합리적 밴딩 설정을 위해 재정운영위원회 참여를 수차례 요청해 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최근 2년 연속 흑자로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23조원인데도 매년 동일하게 2% 이내 근거 없는 밴딩 규모를 결정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외면한 채 저수가 상황에서 공급자 측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최고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헌신해왔지만 더 이상의 공급자만의 희생 강요는 보건의료제도의 왜곡과 그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다”며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밴드 제시 등 합리적인 접점을 마련해 내년 수가협상부터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는 바”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