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은 진료과별, 약국은 동네-문전 수가로 분리하자"

•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수가협상 개선 토론회서 주장
• "수가계약도 1년에서 2~3년에 한번씩"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요양기관 수가협상을 더 세분화하자는 의견을 내놓아 주목을 받고 있다. 즉 동네약국과 문전약국을 분리해 환산지수를 정하자는 것이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수가협상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수가계약 기간을 현재의 1년 단위에서 2~3년 단위로 확대해 갈등을 완화하고, 미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형별 수가계약제의 성과를 고려할 때, 수가 유형을 요양기관 종별로 좀더 세분화해 요양기관의 경영수지 상황을 더욱 적절하게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즉 병원급을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 환산지수로 분리하는 방안, 의원급은 전문과목별로 분리하는 방안, 약국은 문전약국과 동네약국으로 분리해 환산지수를 세분화하자는 것이다.

또한 송 위원장은 "필수진료과목 유지, 의료전달체계 개선, 자원배분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상대가치체계의 종합적 평가와 개선이 필요하다"며 "재정중립성 원칙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의료시장에서 전문과목간 수익 불균형이 의료행위 상대가치에 그대로 반영된다"며 "특정과목의 수익이 높으면 해당과목 의사의 의료행위 상대가치가 높게 산출되는 악순환이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것은 상대가치제도에서 상대가치 개념에 대한 혼란으로 인해 상대가치 구성요소 중 의사 업무량을 의사 인건비로 해석해 시장원가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상대가치를 계산해왔기 때문"이라며 "상대가치는 원가 개념이 아니라 노동가치의 개념인데, 우리나라의 상대가치제도에서 이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