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수가협상 개선엔 공감대...해법은 제각각

• 의·약사 “공급자에도 공정한 수가 협상체계 마련돼야” 지적
• 가입자 “약국은 문전·동네로…수가협상 유형별 세분화 필요”
• 공단 “재정위 공급자 참여 쉽지않아”…정부 “해법 찾을 것”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강보험 공급자인 의, 약사가 수가협상 개선을 위해 처음으로 한 목소리를 냈다. 올해 수가협상 결렬을 경험한 약사회가 그간 협상 결렬을 이어오던 의사협회와 뜻을 모은 것인데, 이들 단체는 현행 협상 구조가 계속된다면 불필요한 소모를 양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한 ‘수가협상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를 진행하고 현행 수가협상 제도는 변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약사회, 의사협회가 수가협상 제도에 대해 뜻을 모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사, 약사 단체는 현 수가협상 제도는 일방적 구조로 공정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인상률 총액(벤딩) 설정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가협상 결렬이 지속되는 의사협회에서는 현 구조로 협상이 지속되면 협상 결렬은 지속될 수 밖에 없고, 이는 협상 자체의 무용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

발제자로 나선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유형별 수가계약 추이를 살펴보면 의원 유형은 17회 협상 중 7회만 계약이 체결됐고 10회는 결렬됐다. 병원과 치과 유형 결렬이 각 6회로 많았다”며 “매년 반복되는 수가계약 결렬로 인해 수가계약 무용론이 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 원장은 “수가계약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선 먼저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국가의 정책 비전이 먼저 확립돼야 한다”면서 “잘못된 정책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 돌아간다. 이제라도 수가계약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건보재정과 연계해 보건의료 정책 전반의 비전과 목표를 다시 설정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가입자는 현행 수가 공급률 자체가 불공정하단 공급자 단체들의 주장에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현행 수가가 원가보다 낮다고 의료계 등은 주장하지만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현행 수가협상 제도 자체의 개선은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도 협상 제도 변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

재정운영위에 공급자 참여를…의사·약사 ‘한목소리’

조정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의사단체와 약사회는 현행 수가협상의 공정성 확보와 인상률 총액(밴드) 설정에 대한 근거 제시 부재를 문제로 지적했다. 더불어 협상 결렬 시 일방적 결정이 아닌 중재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다는데도 뜻을 같이했다.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는 현행 수가계약제도를 ‘깜깜이 협상’이라 지적하며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결정한 밴드내에서 공단이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각 유 형별 순위 및 재정 증가폭만으로 결정해 공급자에 통보하는 구조”라며 “공급자단체에서는 공단에서 제시한 최종 인상율 수용여부만을 결정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조 이사는 “밴드 결정에 합리적 기준이 구체화돼야 한다”면서 “수가협상에서 결렬 이후의 새로운 결정 구조 도입과 더불어 협상 결렬에 대한 책임을 공급자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공단, 가입자, 공급자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영달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수가가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과다 의료 이용부터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현행 수가협상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유형별 불균형 등이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달 대한약사회 부회장

박 부회장은 “전체적인 건보재정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는데, 현재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가 의약품 재분류”라며 “현재 국내의 전문, 일반약 비중을 보면 전문약 비중이 너무 높고 이것은 곧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시킨다. 의료이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또 “의과와 약국·치과·한방간 유형별 불균형, 특히 행위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이 누적돼 장기적으로 보면 약국 유형과 같이 일부 행위료 점유율이 작은 유형은 행위료 점유율이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는 악순환 구조”라며 “유형별 불균형 심화를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가입자 “문전·동네 세분화를”…공단·정부 “해결안 찾겠다”

가입자 측은 의사, 약사 단체가 주장한 공급자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단, 현행 수가계약제도에 일정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는 공급자 단체들과 뜻을 함께 했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의료계 등 공급자 단체는 수가가 원가보다 낮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입증은 없었다”며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에도 의료기관의 평균 수익률은 제조업보다 더 높은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의협, 약사회는 공급자 단체가 공단 재정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부정적으로 본다”면서 “가입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가입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오히려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왼쪽부터)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김문수 공단 급여혁신실장, 손호준 복지부 보험정책과장

현행 수가계약 제도에 대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는데 의사, 약사단체들과 뜻을 함께했다. 송 위원장은 “수가계약 기간을 현재 1년 단위에서 2~3년 단위로 확대해 갈등을 완화하고, 미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수가 유형을 요양기관 종별로 세분화해 병원급을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 환산지수로 분리하는 방안, 의원급은 전문과목별로 분리하는 방안, 약국은 문전 약국과 동네약국으로 분리하여 환산지수를 세분화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급자, 가입자가 현행 수가협상 제도 자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데는 뜻을 모으고 있는데 대해 정부도 일정 부분 공감대를 갖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당장의 의사, 약사단체가 주장하는 일부 협상 방식의 변경안에 대해서는 쉽지 않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김문수 공단 급여혁신실장은 “공급자 단체의 재정운영위원회 참여 필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이 부분은 건보법 개정이 필요한 문제로 단시간 내 도입이 쉽지는 않다. 재정운영위는 가입자 중심 기구로 공급자가 참여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단, 공급자 단체가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가입자들에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현행 수가협상이 깜깜이 협상이라는 문제도 지적하셨는데, 협상이라는 것이 모든 패를 보일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했다.

손호준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수가, 그리고 수가협상에 대한 문제는 의료의 전반적 체계를 시작으로 고령화 사회 현상까지 복합적 문제가 결부돼 있다고 본다”며 “수가 환산지수, 상대가치 문제를 고려해 재정위기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 그러면서도 꼭 필요한 곳에 보장할 수 있는 방안, 의료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그 과정에서 전달체계가 자리잡힐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고민하고 있다. 방안이 확정되면 소개하겠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