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치·한의협, 20일 의료법 저지 연합집회

• 장충체육관서 진행...대정부투쟁-장관 퇴진촉구 '합의'

의료계 3단체가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맞서 연합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히고 개정안을 발표한 유시민 복지부장관에 대해서도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오는 20일 오후 2시에는 장충체육관에서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가 공동으로 '의료법 개악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투쟁강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의협, 치협, 한의협 등 보건의료 3단체는 7일 단체장 명의의 합동성명을 통해 "의료법 전부개정안은 그동안 저수가 체계하에서 묵묵히 국민건강을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의료계에 심각한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정부 투쟁을 강화하고 있는 의료 3단체는 특히 의료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 이후인 오는 20일 장충체육관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단체들은 의료법 개정안의 입안과정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채 행정절차법 상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서둘러 입법예고를 한 후 법안에 무더기로 하자가 발견돼 재차 정정 공고하는 등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또 법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될 경우 의료 하향평준화로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의료의 전문성은 무시되고 통제만 강화되어 시대에 역행하는 관치주의가 심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성명에서는 특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망언은 보건복지부 수장으로서 자질을 심히 의심스럽게 한다"며 의료법 사태와 망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국민 공개사과와 함께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3개 단체는 이와 함께 합의문을 통해 "국민건강 향상과 한국의료 발전을 위해 오늘 이후 각자의 의료영역에서 최선의 진료로 책임을 다하고 상호간 비방을 자제하며 상생의 길로 함께 갈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국민건강을 말살하려는 복지부의 의료법 입법예고안을 총력 저지하는 동시에, 나아가 21세기 선진의료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심하여 공동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