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왜 이렇게 슈퍼판매 서두르는지 이해 못해"

• 주승용 정책위부의장 "종편채널 의혹제기…약사법 개정 반대"

민주당이 일반약 슈퍼판매에 신중론을 제기하고 나서 코너에 몰린 약사회에 천군만마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주승용 정책위수석부의장은 5일 열린 144차 원내 대표자회의에서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주 의원은 "복지부가 일반약을 슈퍼에서 판매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9월에 제출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국민 건강을 다루는 의약품 문제를 서두르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감기약과 해열진통제를 이제 동네 슈퍼에서 판매하겠다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약품의 오남용이 가장 심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하는데 있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지금까지 복지부 입장은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해서 안전성을 최우선해서 그 동안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 최근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의해 입장이 바뀌었다"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민의 건강이 왔다 갔다하는 것을 보며 국민을 위한 정부가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종합편성채널 의혹론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최근 종편허가가 나고 나서 광고 시장 확보를 위해 전문약부터 일반약까지 광고 시장을 확대하려고 하는 조짐이 있다"며 "이렇게 의약품을 함부로 슈퍼에서 판매하도록 해서 광고시장을 확대하려고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전했다.

주 의원은 "식양청에서도 해열진통제는 심각한 간 손상을 일으킨다는 발표를 했고 우리나라 사람들과 같이 약품의 오남용이 심한 국가에서는 신중을 기해서 이런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주 의원은 "의약분업 시행 10년이 지났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에 의해서 의약품 재분류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며 "전문가들에 의한 재분류 작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얼마든지 슈퍼 판매 등을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불편하게 구입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약사법 개정안 제출은 충분하게 국민의 공론을 거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의약품 재분류가 끝나고 난 뒤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못박았다.

민주당이 사실상 일반약 슈퍼판매에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복지부의 약사법 개정작업도 쉽지 만은 않을 전망이다.